간병인 노인 재산 목적으로 결혼, 동거시 재산 신청 금지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간병인 노인 재산 목적으로 결혼, 동거시 재산 신청 금지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핵심은 간병인 본인의 일 간병 해야지 돌봄 노인과 결혼 및 동거한다. 그것은 돌봄 노인 돈이 있어서 하는 것...

솔직하게 돈 없으면 간병인 돌봄 노인과 결혼을 할까요? 곳 죽을 것 같은 돌봄 노인 재산을 보고서 결혼 후 그 재산 다 내가 가진다. 마음 없다면 결혼 및 동거하지 않음....

만약에 결혼을 하면 최소 3년 후 재산 청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후 6개월 후 죽을 것입니다. AB 328은 부양 성인이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부양 성인과 결혼하는 간병 관리인이 "배우자 생략"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섹션 21611을 수정합니다.

대한민국 점점 노인 간병인 결혼을 하는 쇼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달 후 죽을 것입니다. 왜 간병인 노인과 평생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노인의 재산이 목적입니다.

그 예가 미국 사례 사이트 첨부합니다.

재정적 노인 학대 - 노인 학대와 결혼

https://www.caiettilaw.com/financial-elder-abuse-marrying-into-elder-abuse

플로리다 검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간병인이 부양 장로와 결혼할 때

https://injury.ansaralaw.com/blog/ask-a-florida-probate-attorney-when-caregivers-marry-dependent-elders/

Ask a Florida Probate Attorney: When Caregivers Marry Dependent Elders

캘리포니아 주의회, 부양 성인과 결혼하는 간병인 단속

https://www.jdsupra.com/legalnews/california-legislature-cracks-down-on-36976/

캘리포니아, 간병인 결혼으로부터 부양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업데이트: 검인 코드 21380, 21382 및 21611 업데이트

https://www.huberfox.com/2019/11/22/california-updates-law-to-protect-dependent-adults-from-caregiver-marriages-updates-to-probate-code-21380-21382-and-21611/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044704

접수일시2023-04-03 09:13:53

담당자(연락처)민국현 (02-2110-3730)

처리예정일2023-05-11 23:59:59

230408(1AA-2304-0043237)간병인 노인 재산 목적으로 결혼 금지 요청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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