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유권자 대선 관심공약 분석 ＜1＞ 부동산 정책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유권자 대선 관심공약 분석 <1> 부동산 정책

누가 당선돼도 세제개편 단행…공시가도 하향 조정 유력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제신문은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 李, 주택 총 311만 채 추가 공급
- 종부세 개선방안도 구체적 제시

- 尹,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배제
- 매각 촉진하는 양도세 개편 신선

- 安, 청년임대주택 10만 채 공급
- 규제지역에 대출제한 완화 기대

- 沈. 무주택서민을 정책핵심으로
- 유일하게 보유세 강화로 차별화

어느 정부, 어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 후보들은 각종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각 당이 대표적으로 공개한 핵심 내용을 간추려 부산지역 부동산 학계의 대표 전문가인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 시장 전문가인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와 함께 분석해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에서는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의 공약을 내놨지만 규제 완화의 속도와 주택공급 주체 등을 놓고는 차이를 보였다.

■공급 확대 방식과 물량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311만 채, 윤 후보는 250만 채, 안 후보는 40만 채에 청년임대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정규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주도’이든 윤석열 후보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민간주도’이든 옛 노태우 대통령 시절 1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200만 채 주택공급 이후 급속한 가격안정을 이루었던 과거 경험통계치를 참고한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주택공급물량 공약은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다만 투기재연 우려와 토지수용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세부적인 부지 확보나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재검토·세제 등 규제 완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심상정 후보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윤 후보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시가격이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겠다면서 상속으로 인한 지분 정리에 필요한 기간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종중 가택,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집 등)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다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봤다.

또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과 함께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고 설명했다. 이영래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위주의 세제 부담 완화에 적극적이라고 분석된다”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양도소득세 개편은 그동안 풀리지 못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요인으로 보이며,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은 신선하고 실효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대선 이후 거래세(취득세 및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현상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시장 원칙에 기반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와 내 집 마련은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자와 서민·실수요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가 더욱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했다.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년 주거실태조사)가 비정상 거처(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살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장기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면서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도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며,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주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보였다.

강 교수는 “이 후보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한 점과 윤 후보가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한 점이 눈길을 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되레 주택가격을 올렸고,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세금과 대출의 규제에 있었다는 데 후보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듯하다”며 “애초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러 개선안을 내놨고, 윤 후보는 대폭 손질을 예고한 만큼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