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테러와 컨트롤 타워의 중병.

[조석천]

오늘은 1972년 10월 유신의 50돌이 된다. 그 막강한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그 정신은 점점 희석되어 간다. 정치에 찌든 카카오가 결국 테러를 당했다. 이젠 더 큰 테러가 전방위적으로 올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의 대관식이 16일 열였다.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 회의는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자리’를 공표했다. 그 자리에서 ‘대만통일’을 내세웠다. 시 황제는 자본주의 반도체 핵심 회사를 갖고 있는 TSMC를 테러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종족적 민족주의’로 세계시민을 놀라게 한다. 다시 콘트롤 타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2022.10.17.), 〈버냉키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경고〉. “최근에는 고공행진을 하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낮췄던 금리를 인상하고 풀린 돈을 회수하는 양적긴축을 하면서 다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 적시에 알맞은 통화정책의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현재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은 많은 돈이 풀린 탓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코로나19와 미∙중 격돌로 공급망 붕괴가 큰 원인이어서 금리 인상만으로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205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비상상황이므로 넓은 의미의 국가외환보유액 운용 차원에서 비상시 가용 외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30세대 공무원이 직장을 떠난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10.17), 〈MZ세대 공무원 퇴직 4년새 57% 늘었다.〉, SkyeDaily 민진규 소장(10.17), 〈대덕연구단지 신화는 어디 가고...과기 공약 한 건도 없어〉, 박정의 정신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리드십은 보이지 않고, 국회의 목소리는 계속 크진다.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10.16),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어떻게 한국의 ‘위대한 성공’ 됐나? -10월 유신 50주년...‘역사 속 神의 옷자락’을 잡아챈 박정희〉, “1972년 10월3일 개천절 경축사에서 박정희는 “다양성을 분열로 착각하여 파쟁을 일삼는다든지, 민주제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비능률의 구실로 삼으려는 정략과 간계가 우리 주변에서 횡포를 부린다면, 이 모든 것은 마땅히 광정(匡正)되어야 한다”고 했다....유신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은 “박 대통령께서는 돈이 들지 않는 민주주의를 해 보자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경제 발전에 쓸 돈도 모자라는데 그 알량한 ‘정치’ 한답시고 돈을 낭비하는 것에 몹시 언짢아하셨다. 그는 국력을 북한 보다 막강하고 압도적인 우위에 올려놓는 데에 국정 목표를 두었다”고 회고했다. (김성진, 67~68쪽).“

한국경제신문 오형주 기자(10.17), 〈김진표 개헌 얘기 꺼내자…윤 대통령 "선거·정당법도 고쳐야"〉,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국회가 또 개헌논의로 주도권을 잡고 싶다. 국회가 국민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든 관심이 없는 국회이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하고 정치개혁과 민생을 위한 협치 등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뤘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정파성에 강한 카카오에 테러가 일어났다. 콘트롤도 약한 데 테러는 속수무책이다. 그 화재가 북한이 다연장 포 와 미사일 세례를 퍼붓는 때에 난다. 네티즌들의 비판이 심하다. 한국경제신문 오경묵 기자(10.17), 〈화재 예상 못했단 카카오... 네티즌들 “식당도 그 생각은 한다” “뻔뻔한 변명”〉, 기무사, 국정원이 파괴된 상태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5년 내내 그런 짓거리를 했다. 다음 포털도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예상하는 리스크(위험)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화재는 워낙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양현서 카카오 부사장)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가운데, 카카오는 16일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구됐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 부사장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는 안양 등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이곳(판교)에 서버를 약 3만2000대 정도 두면서 메인 센터로 삼았다”며 “현재 1만2000개 정도의 서버가 복구됐고, 2000~3000대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양 부사장은 “본래 사고 발생 시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크다”며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버 3만2000대가 전부 다운되는 것은 IT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재는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했다. 양 부사장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포털 뉴스 사이트 댓글란에서는 “당연히 화재 발생도 재난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버실 화재를 (재난으로) 예상 못했다면 어떤 것이 위기관리 대상이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어떻게 화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일반 식당을 차려도 소방점검부터 받는다” 등의 댓글도 있었다.“

이젠 공급망 생태계도 세계를 상대한다. 오락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10.17), 〈BTS∙블랙핑크 주말 콘서트..세계 229國 4900만명이 즐겼다.〉, BTS같은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는 불가능한가? 물론 그곳에는 항시 테러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13억 인구가 테러에 가담했으니, 이젠 청와대와 국회는 테러 대비 훈련부터 해야 할 판이다. 정치공학은 그만해도 된다. 허술한 컨트롤 타워는 항상 테러를 불러 들인다. 카카오 테러와 컨트롤 타워가 중병을 앓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은 항사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가를 운용했다. 전문성을 갖춘 열린 마음의 리드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사랑 민들레]

개헌논의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부를 8년이나 하게해야 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지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무도한 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김진표 개헌 얘기 꺼내자…윤 대통령 "선거·정당법도 고쳐야"〉,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국회가 또 개헌논의로 주도권을 잡고 싶다. 국회가 국민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든 관심이 없는 국회이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하고 정치개혁과 민생을 위한 협치 등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조석천]

자유사랑 민들레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