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경영’ 강조한 이재용.

[조석천]

정치인, 법관들도 이젠 과거에 교훈을 얻고, 기업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정치와 법원으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짐만 지우는 정치와 법원이 아닌가? 신뢰가 중요한 시기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2.10.27.), 〈中 정부 ‘빚더미 경보’...재정 적자(올해 1〜9월) 1400조원, 작년의 3배〉, 일인 지배체제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북한은 다른가? 북한은 폭력과 테러로 남조선 해방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사회들도 닮는다면 문제가 있다. 국부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이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 말이 많다. 종교인이 광화문에서 설치는 것은 막장드라마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키지도 않는 법을 계속 만든다. 구국총연맹 최우원 대표(10.25)는 “연방제개헌 분쇄가 초점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70년 이상 위장침투, 국민속이기공작을 통해 대한민국의 적들은 입법, 행정, 사법 공권력 전반을 점령했고 이제 국가 접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민교육, 군에서는 6.25전쟁사를 안 가르치며 인민군화 작업, 경찰 검찰은 중공식 공안으로 개편, 각 동네에서는 인민위원회 체제화, 공무원 사회는 5.18홍위병장악, 역사에서는 광주5.18 제주4.3 여순반란 받들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공산화 확대 및 정착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북괴, 빨갱이, 프락치 세력의 대한민국 멸망공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에서부터 본격화되어 간첩 문재인의 정권 강탈, 부정선거 가짜국회를 거쳐 최종 마무리 사망타인 연방제개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불법탄핵 사태가 일어난 것은 탄핵을 당할만한 잘못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G10에 진입시키고 G2로 올라설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빨갱이 역적들이 대한민국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자고 달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훈 변호사(10. ), 「기피 신청」, “사건 2021고단 1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피고인 최우원, 황보룡-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사 000을 기피합니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은 피해자 김경태, 피해자 백준흠이 부산 문현동 지하에서 금을 도굴하거나 징용자 유골을 발견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말을 정충제 등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며, 정충제는 위와 같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고, 정충제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대지 지하에는 박수웅이 판 굴 외에 일본군 어뢰기지 등 다른 지하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항변 사유는 남구청에서 발부한 서류, 김원택이 수중탐사한 조사서 등에 비춰보면 박수웅은 발파허가를 받지 못해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된 굴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규격인 30㎜의 발파공이 도처에 있어 발파 흔적이 있으므로 이는 일제시대의 정사각형 군사용 굴임이 알 수 있는 정충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가 있고, 따라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항변하였습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9.23),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사활을 위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민들〉,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을 과감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000년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음으로써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1995년 탄자니아 선거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번호와 똑 같은 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 교부확인증에 교부 받은 선거인의 등재번호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가 ‘어떤 일련번호의 투표용지가 어떤 선거인에 의해 투표한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는 것을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그 이후로 국제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통합명부시스템 장애복구용 로그파일(archive log) 아카이브로그 사용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사전투표지의 투표자 역추적 가능이라는 새로운 메가톤급 의혹 부상, 과연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나?”..2000년 총선을 앞두고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선거관리원회는 1995년 총선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일련번호와 해당 선거인 등재번호를 기록하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봉이 금지됐던 투표용지 교부확인서가 법규에 의한 것(사진4)임에도 결국 선거인의 투표지 번호를 알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을 공식적으로 과감히 인정하고 2000년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음으로써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이다. SkyeDaily 황근 선문대 교수(10.27), 〈카카오의 진짜 문제는 독점 아닌 ‘신뢰성 위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가 만만치 않다. 최근 분위기는 카카오의 시장 독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 지적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책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문자 메시지 대체 서비스로 출발한 카카오는 이제 인터넷 포털을 능가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는 물론이고 전자상거래·금융서비스 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수많은 정부·공공기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들도 카카오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의 뉴스 제공을 레버리지로 성장했다면, 카카오톡은 메신저 서비스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국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실했음이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출범 당시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인식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용 데이터센터도 아직 구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필요해서인지 2020년에 독자적인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80%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다는 ‘국민 메신저’가 출범 10년이 훨씬 넘도록 전용 데이터센터조차 없다는 것은 회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신뢰성’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백업과 분산 저장에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었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10.27), 〈"책임 경영"…이재용 ‘뉴삼성’ 시대 막 올랐다〉, ”이재용(사진)의 ‘뉴 삼성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27일 이 회장의 승진을 의결했고,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취임사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1991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 31년 만이자,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만, 선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 2년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인재·기술 중시 경영으로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가치를 계승하되,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비전·경영전략 마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더해 ‘뉴 삼성’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이 회장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조만간 이재용발(發) 뉴삼성 비전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회장 앞엔 숱한 난관들이 봉착해 있다. “절박하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는 취임사를 갈음해 내놓은 사내 게시판 글에서 묻어나듯, 국가 간 패권경쟁 시대 개막과 심각한 경기침체, 대외여건 악화 등 복합 위기에 대한 비장함을 넘어, 이 회장의 고뇌까지 느껴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85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39% 줄었다는 실적 발표가 이뤄진 날이기도 하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익은 반 토막(5조1200억원) 났고, 글로벌 반도체 왕좌의 자리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에 내줬다. 초격차 기술로 주력인 메모리반도체의 아성을 확고히 해 미국 인텔 등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이 회장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경영 안전성을 높이는 결정”(대한상의) “기대되는 삼성전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경총) 등의 환영입장을 냈다. 따라서 이 회장의 뉴삼성 시대에는 비메모리 분야는 물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회장은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적극 동원될 것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뉴삼성’의 바탕은 ‘동행’으로 불리는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다. 준법경영의 상징인 삼성 준법경영위원회의 위상 강화, 무노조 경영 폐기 및 화합·상생, 사회공헌활동(CSR)의 방향성 재정립 등도 뒤따른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 졌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이 회장은 앞으로도 ‘무보수’ 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추도사의 전문을 소개한다. 김소연 변호사(10.26), 〈젊은 세대가 느끼는 박정희 대통령...박정희 대통령님 제43주기 추도식 김소연 변호사 추도사〉, “‘태어나보니 잘 사는 나라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20년 겨울. 함께 현충원 참배를 갔던 한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잘 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의 한 가운데를 탐닉해 보았을 때, 그곳에 어디에나, 대한민국 어디에나 ‘대통령 박정희’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광화문에 나오신 어르신들께서, 눈에는 애절함과 눈물이 가득했는지, 다른 한 편에서는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그리고 그 역사를 지우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그제서야 극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심했던 역사 인식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스스로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386 운동권들이 차지한 전교조와 학원가 강사들의 재미있는 역사 수업 사이사이에 뿌려지는 충격적인 단어들은 감성이 충만한 사춘기 학생들에게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과 충격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세뇌된 이미지가 뇌리에 깊이 박혀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린 ‘영웅 박정희’를, 국민들을 핍박한 ‘악마’로 각인시켜왔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인물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라는 모델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다”라고 했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들로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81년생인 저에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해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반면 비교적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386 운동권들은, 저희에게 세련되고, 똑똑하고, 요즘 말로 굉장히 힙한, 젊은 삼촌·이모들 같았기에 더욱 친근하고, 아마도 닮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386 운동권 세대의 ‘민주화 운동’은 마치 영웅의 일화 같았고, 폭력과 억압, 최루탄을 뚫고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모습은, 과장되고 미화되어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경험해본 적도 없는 최루탄 냄새가 마치 나는 듯했고, 영화 속 동료가 군홧발에 짓밟혀 죽어 나갈 때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도피하는 장면에서는 마치 직접 경험했던 로맨틱한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6.25의 참상과 ‘보릿고개’ 시절은 저희에겐 너무 먼 이야기로 들렸고, 온통 386 운동권들의 ‘민주화’로 뒤덮인 세상에서, 어느덧 저희 세대들도 ‘최루탄 감성’에 스스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려낸 서사가 독버섯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먹고 있을 때, 그 사이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여갔습니다. 인권·환경·여성·반일·반미…. 다양한 버전으로 분화되고 진화되온 종북 주사파들은, 자신들이 주창해온 교리와 달리, 일은 하지 않고, 기업을 협박하거나, 정부의 혈세를 빼먹는 기생충 같은 행태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부패와 축재를 위한 범죄를 저질러온 범죄단체와 다름없었습니다.

‘태어나보니 잘 사는 나라이기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재작년 현충원에서 만난 청년의 말처럼, 어쩌면 저희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피를 깎는 노력으로 일궈낸 눈부신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를 기반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했던 민주화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여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저희 세대는, 핑계 같지만 어쩌면, 겉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과 달리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속상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스무 살 캠퍼스의 낭만과 최루탄의 향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불행한 세대의 강한 보상심리가, 저희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악을 척결해야지’ 제가 대전광역시 의원으로 여성단체의 비리를 캐내고 있을 때, 386 출신의 한 교수님은 “김 변호사,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악을 척결해야지. 그 정도의 비리는 다들 저질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측근들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고,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를 폭로했을 때, 한 선배 변호사께서는 “김 의원, 다들 그 정도는 주고 들어가. 김 의원이 무임승차한 건 사실 아니야? 너무 작은 일로 상대에게 너무 큰 스크래치를 줬잖아”라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모두 그동안 제가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바로 그 삼촌, 멋있었던 이모, 그리고 언니, 오빠 세대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되묻고 법적으로 따박따박 따져드는 저에게 ‘거악’을 운운했고,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고 법이 만능은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납득시키고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이런 일을 겪은 건 비단 저 한 명뿐이 아닙니다. 저희 세대는 사회 곳곳에서 선배로, 선임으로, 선생님으로, 직장상사와 사수로 만나는, 수많은 386 운동권들로부터 이런 불법과 부정을 낭만과 유연성, 융통성, 의리라는 이름으로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각 회사와 공직사회의 노동조합에서는,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심리적 올가미를 쳐놓고, 조직에 대한 의문을 조금도 품지 못하게 사실상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최영순]

제가아는 조석천교수님 맞나요?
맞다면 매우 반갑습니다.
오랫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