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300억 깎은 민주당… 노인 일자리·주택임대 등 '소비성 예산' 6조 늘린다

[하니]

홍지희 기자

2022  11  23  18;14

국회, 639조원 예산 전쟁 돌입...민주당, 윤정부 예산 대거 '칼질'

 용산공원 303억원 전액..청와대 활용 59억...영빈관 예산 21억 전액 삭감

검찰 인건비 803억, 특수 활동비 50억 삭감...법무부 홍보 8억, 마약 전쟁11억 삭감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5000억으로 조성해 통과...예결위, 12월2일 까지 의결 처리 예정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안을 대거 삭감한 반면, 자신들이 지목한 10대 민생사업 관련 예산은 6조원 넘게 증액 추진 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한 예산가운데 현재까지 약 13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7일 외통위 예산소원회위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도 전액 삭감 했다.  외교부가과거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21억7400만원을 배정한 것인데, 이를 민주당이 '0'원으로 만들어서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예산소원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개방사업 예산 303억원 전액 삭감 등을 단독 처리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에서 시설 관리및 개선사업 예산 29억6000만원  사이버 안전관리센타 구축예산 20억원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청와대 개방 활용예산 59억5000만원을 삭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타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000만원) 등 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에도 칼을 댔다.

지난 1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 예산  1000억원은 통과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사업도 원안대로 38억7000만원으로 의결 됐다. 

그러나 17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벌인 가운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 상당수가 보류 됐다. 특히 민주당은 i.SMR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법무부  검찰 예산안도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운영 인건비 항목중 803억원을 삭감했다. 법무부는 당초 내년  검찰청 운영 인건비로 8039억원을 예산에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약 10%가량 감액처리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8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검찰 특수활동비(프로그램편성)'도 50억원 삭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무부 홍보예산 8억원과  '마약과의 전쟁'에 소요될 예산 11억원도 삭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여야는 합의를 통해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을  10%만 줄이는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예산안에 칼을 대는 반면 당 지도부가 직접 지정한 '10대 민생사업' 관련 예산은 약 6조 8803만원 증액 했다.

여야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행안위 예산소위에시ㅣ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으로 증액했고, 결국 여야는 2050억원  줄어든 5000억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10대 민생사업으로 삼은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폭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조5281억원의 임대주택 공급예산을 16조 8836억원으로 줄이는 한편,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늘려 '내집마련'는취지의  예산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임대주택 공급예산에 비해 6조1177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5년간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면 30조5885억원이 더 들어가게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위 예비심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56억원 증액된 노인 일자리 예산도 1611억원  증액했다. 이는 결국 해마다  1555억원씩,5년 기준 7775억원이 더 드는셈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752억원 증액),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지원(193억원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70억원 증액) 등을 밀어 붙이고 있다.

[하니]

윤정부 크게 성공 할까봐, 예산 지원 안해주고 지들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거구만!! 맘대로 해 보라, 그 것이 네놈들의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