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영업익 ‘곤두박질’”

[조석천]

기업과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정부도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바른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것인가?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로 여주대 세종리더십 연구소장 박현모 교수가 추천한 논어에 나오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로 선정했다. 생명∙자유∙재산 중 재산 개념이 잘 못가고 있다. 재산 개념이 흔들리는데, 정부는 국가부채가 얼마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 모든 범죄가 공공으로 집중된다. 공공직 종사자는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처리할 때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12월 22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축하했다.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달고 기쁘했다. 올해 무역적자가 벌써 480억 달러가 되었고 국가 총 부채는 5000조 원에 달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외국에 빚을 내어 쓰지 말라.’라고 호소했다.

공공직 종사자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기업은 죽을 맛인데, 정부와 국회는 자신의 열정만 불태우고 있다. 어떻게 얻은 감투인데...그런데 그 사고에는 국민이 없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무색한 현실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이 예정되어있다. 성경은 그렇게 정당히 타협하는 기독교인들을 독려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MB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공약을 걸고 있는 죄 다 덮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편정책은 480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니, 장기적 경제정책을 펴지 못한 것이다. 그들 적극 도운 ‘정치목사’도 반성할 일이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계열이니, 그들의 원성을 봐서도 사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게 다 정치공학이고, 그런 이유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 ‘과이불개’의 한 사례이다.

MB의 경제살리기는 반시장을 주장하는 인사들 개혁을 단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고 같이 정치공학을 했다. 또한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하면서, 2년형을 받았다.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3∙15 부정선거는 그 핵심인물이 사형이 되었다. 2년 형을 받고도 그것도 사면이라고 하고, 4∙15 부정선거는 언제 재판이 끝나는지 기약도 없다. 그리고 ‘법치’ 운운한다.

폭력과 테러로 많은 인사가 희생되었다. 북한에서나 일어날 일이 국내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주필(2022.12.12.), 〈MB는 ‘노무현 죽음’ 진실 밝혀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구속 중이던 이명박(MB) 제17대 대통령이 연내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赦免)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곧 82세가 되는 고령의 MB는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에 몰아넣었던 문재인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문 정부가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해 석방하면서도 MB를 계속 잡아두었던 것은 그의 입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MB에게는 몇 가지 역사적 소명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극단적으로 종북·좌경화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과 흐트러진 한미·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일, 그리고 경기 회복을 통해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MB는 집권 초기 언론계와 시민단체 속에 기생하는 종북·좌파들이 조직한 광우병 촛불 난동에 기가 꺾여 이렇다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임기 중 가족의 비리로 수사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고, 후임인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침몰과 대부분 허위로 드러난 최서원 국정농단이라는 음해로 탄핵돼 조기에 무너졌다. 그리고 들어선 자칭 촛불정권, 문 정부에선 많은 사람이 ‘자살을 가장한 것 같은 죽임’을 당했다. 숱한 의문사들이다. 변창훈 검사(2017.11.6)·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담당 경제조정실장(2018.2.18)·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2018.7.23)·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2018.12.7)·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2019.7.16)·금융투자협회장(2019.11.6)·조국 가족펀드 수사 참고인(2019.11.29)·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2019.12.1)·코로나19 대응 담당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공무원(2020.2.25)·위안부 피해 쉼터 소장(2020.6.7)·박원순 서울시장(2020.7.9)·윤미향 재판 담당 판사(2020.11.1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2010.12.3)·손혜원 의원 남동생(2020.12.7.) 등등...필자는 노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상황보고를 받는 현직 대통령인 MB는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인생 막판’이고, 문 정부도 끝났으니 이제는 ‘입을 다문다는 게’ 부질없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공직자의 죽음을 계속 확대 재생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공포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또 시체팔이가 시작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12), 〈‘세월호’ 활동 인사들 ‘이태원’ 단체도 참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기에는 희생자 158명 중 97명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TF는 1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에서 유가족 협의회 창립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는 고(故)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가 맡았다. 협의회는 ‘그때도 지금도 국가가 없었기에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모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에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유가족 소통 공간,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74개 단체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발족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박석운씨는 세월호진상규명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대정부 시위 등을 주도했었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49일째인 오는 16일 이태원역에서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시민추모제를 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모제 참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나자 말자 그 사실을 규명하고, 이데올로기 허위의식을 파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중앙일보 정효식∙권호∙강효성 기자(12.12),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이상민 행안부장관) 강행〉, 이태원 사건 주무 부서 장관이 곤혹을 치른다. 후배 장관이 희생양이 되게 생겼다. 국회는 선진화법의 연내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움직여야, 경제도 살아나고, 헌법정신이 살아날 터인데...감투의 열정이 충동하는 정국이다.

시장이 좌불안석이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2.12),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공장 발목잡는 노조〉,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25년 만에 꺼낸 국내 공장 건설 계획이 노조에 의해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당초 계획안보다 공장 규모를 늘리라며 회사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시장 수요나 회사의 장기 전략과 무관하게 무조건 일자리부터 챙기겠다는 뜻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는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 공항픽업 차량·버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PBV(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1997년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완공한 지 25년 만의 국내 공장 설립 계획이다. 기아는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로 짓되 시장 상황에 맞춰 15만대까지 확충하겠다’며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 노조는 ‘생산 규모를 연 20만대로 확대해야 한다’며 회사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12.12), 〈100대 기업, 비용 껑충… 영업익 ‘곤두박질’

경총 조사… 3분기 매출액 18% 증가에도 24.7%나 줄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 책임은 이념이 경도된 현실에서 찾으면 된다. 일은 설렁설렁이고 감투에만 몰두하니, 사회가 소란스럽다. 지금까지 정치일 하느라 정신 없는 노조가 아닌가? 그런데도 노조는 몽니를 부린 것이다. 480억 원 적자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 시체팔이에 동원되어야 할 판이다.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오히려 2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고금리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을 비롯한 높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여파가 컸다. 실제로 원재료비, 이자비용, 인건비 지출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출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항목 특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0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53.3% 증가했으나 3분기 들어 24.7% 감소해 영업실적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이불개’에 대한 반동이 일어난다. 결국은 586 운동권 세력의 감투 쟁취 투쟁으로 귀결된다. 그 해결책은 MZ 세대의 일 중심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 정신이 해결책이 대안으로 등장한다. 이체팔이는 이젠 그만...MB도 마지막 공헌을 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윤석만 논설위원(12.12), 〈흔들리는 강철대오, MZ노조의 부상〉, “민주노총이 흔들린다. 화물연대의 16일간 총파업이 소득 없이 끝나고, 계획했던 총력투쟁 또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노조의 불참으로 동력을 잃었다. 여기에 포스코노조는 아예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철 같던 투쟁 대오가 흐트러진 건 무엇 때문일까. 이는 MZ노조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586세대가 주축인 민주노총의 정치적이고 강경한 투쟁 방식을 싫어한다. 대신 탈이념적이며 실용·합리적인 소통을 중시한다. 지난달 30일 공공부문 파업의 시작점이었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제1 노조는 강경투쟁을 고수했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현정희 위원장까지 찾아와 파업을 독려했다. 그러나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가 끝까지 저지하며 동력을 떨어뜨렸다. 이들의 조합원 수(2000여명)는 제1 노조(1만 여명)의 20%밖에 안 되지만 대오를 흔들기엔 충분했다. ‘올바른노조’는 그 동안 ‘한미연합훈련 반대’ 같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시나브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지난해 8월 노조 설립 당시 350명이었던 조합원은 지금 6배가 됐다. 창립 직후 만났던 송시영(30)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익 대변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었다. 11일 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다...이석기 석방’ 같은 정치적 구호로 투쟁하는데,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그만이다. 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과 선거인단 투표까지 촉구했다.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지했는데, 정략적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며 ‘꼰대’처럼 남에게 강요한다. 송 위원장의 말처럼 MZ세대는 민주노총의 강경하고 정치적인 투쟁에 염증을 느낀다...툭하면 생산현장을 마비시켜 산업근간을 흔들고 비노조원들의 밥줄까지 끊으려 한다. 민주노총이 MZ세대에게 ‘내로남불’의 정치집단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20·30대 노동자들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14개 기업의 MZ노조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발을 떼는 등 새로운 노동운동의 싹을 틔우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MZ세대가 중심인 교사노조연맹이 민주노총 산하인 전교조 회원 수를 따라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