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재인 케어' 겨냥 "건보 포퓰리즘이 재정 파탄"

[하니]

2022  12  13  11;23

박석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포률리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말하는 것으로 향후 건보 제도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개편의 첫 발을 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현재의 건보 제도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고 했다.

[하니]

결국에는 국민세금 으로 되돌아 오는건데, 생각도없이 마구 저질러 놓고서 그뒷처리는 우파정권에서 메꾸야 하니,..하여간 곳곳에서 재정파탄 내었다!!.

[왕검이2]

나라빛 수백조원 엎어 두고도 각종 기금 거들 낸 게 하나둘 입니까 저는 윤석열이 좋아서 지지한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그나마 윤석열이 되지 않았다면 우 째 될 뻔 했노 ??? 우리 박 대통령님 찾아 뵙고
김문수 기용하고 전희경 전 의원 지금 대통령실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지만 강성 보수인 나경원
을 기용 했습니다 윤석열은 완전한 우 클릭이 1년 내에 완성이 될 것 입니다

[하니]

정말 천지신명,하나님께서 이나라를 지키시는거 같습니다.문가패거리들이 나라의법치를 무너뜨리고 곳곳을 엉망으로 해놨으니 ᆢ더듬당것들과 협치운운하며 짝짝꿍하지말고, 뚝심있게 바로 세우라는 뜻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