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다가 윗 기는 ... 대한민국 출산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왕검이2]

웃기다가 윗 기는 ... 대한민국 출산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출산하면 얼마를 주고 육아를 할때에 (누리복지) 돌봄등 케어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년간

수조원을 넘어서 수십조원의 혈세를 정부는 매년 지출을 한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이다 

출산을 하면 확인이 되면 그냥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을 넣어주고 또 산후 조리후 에서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가기전에 또 한차례 지급하고 유치원 갈때나 초등학교 입학시에 

지급해 주면 간단한 일이다 모두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전산화가 가능한 간단한 업무이다 

일을 쉽게 하려면 동사무소 구청과 한곳에서 해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과정과정마다 무슨 위원회 만들고 연구단체 만들고 또 여성가족

부나 보건 복지부에서 요소요소 마다 담배연기 꼬이듯 풀어서 출산과 육아 과정

과정 마다 전국 공무원조직 두곳 하부까지 위원회를 두고 광역 지역마다 연구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가 한명이 탄생하면 정부는 (예시 천만원 을 )지원 한다면 

그렇게 마디마디 꼴리다가 산모에겐 (예시 300만원)도 안 쥐워진다 어짜피 구청장이

수결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 뭐땜에 이런 짖을 하는가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 

출산과 케어만 중요한것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가장큰 문제이다 

저 출산의 원인은 아이 하나 출산해서 대학을 졸업 시키려면 2억~3억이 든다 상위 계층

은 더 큰돈을 쓰겠지만 서울의 서민 가정이라도 그렇다는 이야기 이다 그돈의 60%는 바

로 사교육  비용으로 드는 것이다 

아이 출산한 산모에게 돌아갈 돈은 여러개의 각종 위원회나 

연구소 같은 꼿에서 삥 뜯지 말고 그 빵뜯는 돈까지 합산한 금액을 바로 넣어 줘야 한다 

학교는 뭐하고 지난 40년간 아이들 지식을 사교육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가 말이다 이런 

일들이 개혁이 되지 못하면 출산 정책은 도로아미 타불이 될것이다 

[왕검이2]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없애지 못하면 출산 장려는 헛돈 쓰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이념을 심는 곳이 아닌 공부를 가르키는 곳이라야 한다

[하니]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려하는 분위기 이고,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 합니다.
이대로라면 국가경쟁력이 2070년쯤엔 지금보다 훨씬 후퇴해서 뒤쳐진다고 합니다. 낳아 키우는데 부담없게 장려는 해야하는데..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 해야겠지요.

[왕검이2]

뭘해도 더 이상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안됩니다 학교를 가보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 반에 몇 명
안되는데 교원들은 그대로 입니다 그 몇 명 안되는 제자들 학원 안 가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대학 가도록 가르
킬수 없다면 교원들 교체를 해야지요

[하니]

위원회, 무슨조합,시민들 파는 단체가 많아질수록...다 사회주의로 가는것 이겠지요. 학생수 많던 고향 시골학교가 이제는 폐교했고, 남아있어도 전교생 몇명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더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