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dae5313c98fbe1132878f332c1e4bd7bf307d0c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dae5313c98fbe1132878f332c1e4bd7bf307d0c7"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270"></div><p style="text-align: left;">(가)와 (나) 의 밑줄들 다 읽어봤는데요<br>가는 개정 전이고<br>나는 개정 후라서 나는 배임수재죄 된다는 의미인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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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가)와 (나)는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가)의 개정법 취지에 따라서, (나)에서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