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 (나) 의 밑줄들 다 읽어봤는데요가는 개정 전이고나는 개정 후라서 나는 배임수재죄 된다는 의미인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가)와 (나)는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가)의 개정법 취지에 따라서, (나)에서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가)와 (나)는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가)의 개정법 취지에 따라서, (나)에서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