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는 포괄적으로 풀어야
현재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많고 대출 이자가 높은 상태에서는 주택과 땅의 모든 규제를 풀어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 수 있는 모든 주택과 땅의 규제를 풀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나라의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건설사 줄도산으로 은행이 위험해지고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에 경제 비중이 높아 수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한계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높아 공장 가동에 경제성이 안 나오고 공장 지을 땅을 구입하려고 수년을 찾아도 수도권은 공장 건립에 필요한 땅의 규제가 너무 많아 지방의 시골 땅을 구하면 시골까지 일하러 올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부분 공장이 공장건립 규제가 약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으로 빠져나가 수출이 늘어났을 때 제조업 수입이 인건비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규제만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주택과 더불어 땅의 규제도 대폭 완화 시켜야 돈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몸에 피가 순환되듯 국민들 돈이 은행으로만 안 몰리고 시중에 돌 수 있어 심각한 나라 경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팡이 역활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Real estate regulation needs to be lifted comprehensively
With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terest rates, lifting all regulations on housing and land will not help save the economy, so the government must lift all the regulations on housing and land to make rich people spend money
Next year, banks will be in danger due to the bankruptcy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country's economy will be in serious danger
As Korea has a high proportion of the econom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policy to revive the domestic economy by increasing exports is considered to be at its limit
The reason is that even if Korea's labor costs are high, it is difficult to find people to work in rural areas because there are too many regulations on factory constru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buy land to build factorie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how to revive the economy by lifting housing regulations, and if the land regulations are drastically eased, the money link will be created and the people's money can go around the market instead of just banks
-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