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사문서위조사건 변호인 김앤장 행각

[김현배 국가를만드는 사나이]

때로는 흉악한 살인범도 변호해야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옥시를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유해성을 숨기고 정부와 사회를 기만하는 데 참여했다면

김앤장 역시 공범입니다.

김앤장이 욕을 먹는 건 단순히 나쁜 하이트진로기업을 변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퇴임한 국무총리와 장관, 관리감독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관과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워 전관예우의 편법으로 승소율을 90% 높이기 때문입니다.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들의 공생관계가 법조비리의 한 축이라면,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전직 근무처의 끈끈한 관계 또한 전관예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대형 로펌들이 퇴임한 고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이트진로기업 사문서위조사건 기업 살리기 위한 법률적 위반으로 변호한 것은 결국 법률을 돈으로 사고판단 는 것이 국민에게 욕먹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민 기자입니다.< 국가를만드는사나이>

지난 2015년 국회에 청문회에 출석한 하이트진로 법무팀전무 고명주은 사문서위조사건에 위증을 하고 사문서위조 은 국립국과수 감정에 의하여 위조한사실이없다고 청문회 정무의원 김현의원발언에 답하였다가 법적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승소한 하이트진로가 합의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언급하지 못하였다.

여당 정무의원은 하이트진로측 출석한 법무팀 전무 고명주 에게 대리점 한신상사 사문서위조사건에 대한 해결에 대한 질문에 조속히 해결 하겠다고 하이트진로 측이 답변 하였다.

2016.04월 하이트진로 측은 또다시 사문서위조사건으로 로 불거진 이유가 천안 마메든샘물 김용태 사건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에 한신상사 김현배씨가 증인신문이 공판검사가 불리한 증은 신문으로 가자 공판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하여 현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재판 중에 있다고 한다.

하이트진로기업 사문서위조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하이트진로기업과 가까운 전 검찰청 간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선임하고 있으나   서민들은  전과예우 변호인을 선임비용이 수천만원이기에 서민들은 할 수없는 것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관예우하고 뭐 통화를 한다거나 만나신 일도 없다고 하면서. (소송) 변호인은 김앤장 변호인3명까지 선임된 일도 있다고 한다.김앤장의 이런 변호에도 의혹 어린 시선이 계속 이어지는 건, 대형 로펌이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영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숨을쉬며 눈시울을적셔습니다.대형 로펌에는 특히 규제 권한이 많은 경제부처 공무원이 제일 많은데, 10대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제 고위 공무원은 170명이 넘습니다.로펌들이 거액 연봉을 들여서 고위 공무원을 영입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얼굴장사'를 통해 전직 근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적분쟁의 마지막 단계인 소송보다 훨씬 이전 단계인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리 손을 써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연대 고위관료를 영입할 수 없는 작은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결정,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감시하지만 현실이 다보니 감시활동 범의 을 넘어서 손을 쓰기에 국민들이 법적대응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공직자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되, 로비스트나 정경유착으로 가는 길은 더욱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기업 언제 깨달을까요.

즉시 하이트진로 박문덕은 김용태 김현배 에게 사죄하고 합의하라.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들의 공생관계가 법조비리의 한 축이다.

[시향기/조상연]

생존경쟁에서 나오는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유관하]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감은 3권의 도덕적 헤이로 인한 과거 급변한 경제성장과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황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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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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