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비상-중소기업 무역피해는 증가하나 피해 기업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 절실

[환경경영신문]

수출전선비상-중소기업 무역피해는 증가하나 피해 기업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 절실

중진공 무역조정기업 컨설팅 지원 유명무실

중소기업 FTA 무역피해 총 176건으로 증가

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역대급 ‘강달러’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9년 1,891개사 에서 2021년 2,372개사로 2년 만에 25.4% 급증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보호무역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FTA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창업한 경북 영천시 소재에 12명의 직원을 둔 한 중소기업은 경영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무역조정지원 컨설팅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원료 수입의 차질로 지속적인 경영난 끝에 지난해 11월 희생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TA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FTA 무역피해는 총 176건으로, 피해액만 2,09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FTA 무역피해 비중으로는 ▲중국 35.3% ▲ASEAN 25.1% ▲EU 17.6% ▲미국 9.1 순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자유무역협정조정법」 에 따라 FTA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와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무역피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연2% 고정금리, 운전자금 6년/ 시설자금 10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입증이 어려워 기업의 융자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진공의 ‘융자·컨설팅 지원 현황’에 따르면 무역조정 신청 건수 266건 중 2018년 융자 지원은 43건에서 ▲2020년 66건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39건 ▲2022년 8월 20건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한편 경영회복을 돕는 중진공의 무역조정기업 컨설팅 지원은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 24건에 불과해 돈만 빌려주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인플레이션과 같은 세계적 무역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며 “국내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역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별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중국	ASEAN	EU	미국	베트남	캐나다	EFTA	인도	터키	합계
‘17~’22.8	66	47	33	17	9	6	5	3	1	187
비율	35.3	25.1	17.6	9.1	4.8	3.2	2.7	1.6	0.5	100

□ 중소벤처진흥공단의 무역조정기업 융자,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8	‘19	`20	`21	‘22.8	합계
무역조정 신청		65	67	81	53	28	266
융자	계	9,204	12,740	13,620	9,000	5,225	49,789
	운전	8,144	11,150	12,780	9,000	2,950	44,024
	시설	1,060	1,590	840	0	2,275	5,765
	업체수	39	55	62	39	16	211
컨설팅	지원건수	6	11	4	3	0	24

* 무역조정 지정일로부터 3년 內 융자 가능

최루탄 21개국 534만8689개 수출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기니,코트디부아르등

한국은 사용중단, 해외 수출기업은 3개사

2022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스리랑카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대 진압에 활용됐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최근 6년간 경찰이 최루탄 해외 수출을 불허한 건은 전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 최루탄은 21개국 534만8689개에 달했다.

2017년에는 12개국에 174만921발, 2018년에는 8개국 157만3543발, 2019년에는 12개국 86만6354발, 2020년에는 6개국 42만924발, 2021년에는 7개국 51만1539발을 수출했다. 2022년은 베트남·인도네시아·적도 기니·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에 23만5408발을 수출했다.

국가별 한국산 최루탄 수출량은 오만이 5건 200만34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글라데시(10건 75만8970개), 말라위(5건 69만8000개), 인도네시아(20건 59만4704개), 세네갈(1건 25만개), 필리핀(2건 20만7000개), 코트디부아르(3건 16만4800개), 튀니지(1건 15만개), 케냐(1건 10만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스리랑카에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1건으로 총 2만7034개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됐다.

한국은 1999년부터 국내 집회 시위 대응 시 최루탄 사용을 중단하고 2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1980년대 최루탄 생산업체 대부분은 도산했지만, 현재 휴먼스화공(주)·한국씨엔오테크(주)·대광화공(주) 등 3개 업체가 여전히 최루탄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루탄은 화약류·전략물자에 해당하여 수출할 때 반드시 관할 시도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법 5조는 국제법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나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최근 6년간 단 한 건도 최루탄 업체의 수출 신청을 불허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또한 2017년 16건 중 13건, 2018년 16건 중 12건, 2019년 25건 중 6건, 2020년 12건 중 11건, 2021년 9건 중 8건의 최루탄 수출 신청을 적극적으로 허가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13건 중 7건을 보류해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최루탄 수출 신청을 한 차례도 불허하지 않은 이유는 ▲화약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보유 여부 ▲수입국 수입허가 및 경유국 동의 여부 ▲최루탄 성분 및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등 총포화약법에 따른 관련 서류만 점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방위사업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최루탄 수출의 최종적인 판단은 방위사업청 소관이 맞으나 총포화약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 후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관해 정부가 추가적인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는 전무했다.

용혜인 의원 측이 관계기관인 경찰청·방위사업청·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최루탄 수출 허가 이후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최루탄의 비인도적 사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해 왔다면서도, 최근에는 군용이 아닌 최루탄의 용도를 고려해 오히려 군용물자품목 제외를 검토해 수출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출 후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으로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 정부가 사실상 해외 권위주의 정권의 반인권적 탄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화 이후 경찰이 국내 최루탄 사용을 중단해놓고 해외 민주화운동 탄압에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 수출은 무작정 허가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한국산 최루탄이 더는 반인권적 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경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출한 최루탄이 반인권적 진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방위사업청과 협조해 최루탄 수출을 제안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를 상대로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후관리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경찰과 방위사업청 해외 시위 탄압에 최루탄이 더는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허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