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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 발표 |
보 도 자 료
2007. 9. 10(월) 10시 40분
경기도청 브리핑실
가족여성정책국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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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정책국 |
조형근 | |
보육정책과 | ||
∙☎ 031-249-2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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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월) 브리핑(10:4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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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보육교사의 1:1 영세아 교육지원’과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새로운 보육제도는 ‘어디 믿고 맡길데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보육시설을 기피했던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들에게 영세아 보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 이들의 영세아 보육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보육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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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06년말 통계에 따르면 도내 영세아중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영세아는 15,000여명으로 전체 109,000명의 13.7%에 불과했다.
□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존 보육시설과 제도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디 믿고 맡길데가 없다’는 것이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들의 주요 불만이었다.
□ 출산 후 보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취업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차별화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다.
2. 추진경과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시절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 아래 영아돌보미제(Care Mom)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영아돌보미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각종 설문조사와, 기관방문조사, 용역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실시하며 보육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한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도 모았다.
□ 경기도는 이러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과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의 두 가지 보육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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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숙련된 전문보육교사를 영세아 가정에 파견하여 1:1로 영세아를 보육하도록 하는 제도다. 바로 이점이 민간에서 실시하는 베이비시터 사업이나 기타 공공제도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아이의 보육을 맡기 때문에 수요자인 부모입장에서는 더욱 신뢰를 가질 수 있다.
□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교사의 선발과 관리, 파견을 누가 담당하는 가에 따라 ‘전담기관 관리운영’과, ‘기존 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구분된다.
전담기관은 도내에 산재한 9개 보육정보센터를 말하며 기존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희망해 시장군수가 선정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그림 1.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도
□ 가정보육교사의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주어진다.
▶ 가정보육교사 선발 및 교육 실시
o 도ㆍ시ㆍ군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o 가정보육교사 전문과정 교육(40시간) 실시 후 현장 배치
(영아전문교육과정 교육 기 이수자 제외)
※ 교육비 : 6만원 지원(주 5일/1일 8시간 교육)
□ 보육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세아 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정서를 감안하여 24개월까지 보육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제․자매중장애아나 미취학아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 보육장소는 영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와 교사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집에서도 가능하다. 보육시간 역시 부모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 보육료(교사보수)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 또한 교사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교사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용 부모는 영세아의 상해 및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 이외에도 보육정보센터에는 사업관리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사업 참여 시설장에게는 월 30만원의 관리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본 사업에는 총 591,808천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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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은 1:3의 비율로 운영중인 현행 교사대 아동비율을 1:2로 높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 신규 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영세아 전용보육시설로 전환시켜 영세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이다.
□ 영세아 보육시설로 지정받으려면 도에서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 영세아 보육시설은 영세아 수 및 이용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조건의 경우 1)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 소규모 시설, 2) 영세아 전용시설로의 전환 희망 보육시설, 3) 신규 인가 보육시설 순으로 지정된다.
□ 영세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증가된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모두 도에서 지원한다.
※ 예) 12명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증원 : 현행 4명 → 변경 6명 = 증 2명
□ 이들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0세를 원칙으로 하며 아이의 정서를 감안해 24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 보육시설운영시간은 1일 12시간(아침 07:30분 ~ 19:30분)을 기본으로 하며 시간연장보육과 휴일 보육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 및 운영비도 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밖에 보건소 및 인근 병원과 연계해 정기예방접종 등의 진료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시스템도 운영된다.
□ 이 사업에는 5,760,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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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는 연간 총 6,351,808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2,770명의 도내 영세아 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70명의 가정보육교사의 채용과 200개소의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으로 실업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검증된 보육 교육 전문가가 아이를 돌봄으로써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파트타임제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영․유아 보육 문제해결은 경험에서 출발한 정책인만큼 흔들림 없는 확신이다. 영세아 보육문제만큼은 도에서 확실히 챙기겠다”며 지속적인 보육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 김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육시설 운영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보육문제로 겪었던 어려운 점을 밝힌바 있다. 또한 보육문제 해결이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를 늘리는 토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 : ‘07. 8~10월
○ 영세아 보육제도 홍보 : ‘07. 9~12월
○ 공무원ㆍ관계기관 회의 등 : ‘07. 10월
○ 가정보육교사 모집ㆍ등록 : ‘07. 10~12월
○ 보육 희망자 신청 : ‘07. 10월~지속
○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07. 10 ~ 12월
○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신청 및 선정 : ‘07. 10 ~ 12월
○ 가정보육교사 교육 : ‘08. 1월
○ 새로운 영세아 보육서비스 제공 : ‘08.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