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공문서 위.변조 수사 및 황우석 박사 기소관련 공소취하 결단 3차 요청 (검찰청 내용증명)

[황본부]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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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581-2984, FAX (02) 581-2964, [(011)-21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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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본부 2009-018                                                            시행일자 2009.08.20

수 신 : 검찰총장(김준규 총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참 조 :

제 목 :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공문서 위.변조 수사 및 황우석 박사 기소관련 공소취하 결단 3차 요청

1. 귀 검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김준규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임총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 당본부의 검찰청 송부문서 문서번호 ‘본부 2009-010(2009.5.12, 제목 : 황우석 박사 기소관련

공소취하 결단 요청)’ 및 ‘본부 2009-13(2009.6.8, 제목 : 황우석 박사 연구불승인 관련 보건복지

가족부 문서 송부 및 황우석 박사 기소관련 공소취하 결단 재요청 )’ 관련입니다.

3.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공문서 위.변조 직권수사 요청

문신용 교수의 법정증언에서도 확인된 사항이지만 문신용 교수가 소속한 세포응용사업단의 다른

연구소 실적을 세포응용사업단의 실적으로 포장하여 24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취득, 국민세금이

낭비되었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대 공문서 위.변조로 인하여 줄기세포 국제특허 획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 역시

국민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수 있고 공무원의 윤리.도덕적으로 수치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농협, SK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일체의 고소, 고발이 없었음에도

검찰은 직권으로 수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검찰은 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상황과

관련하여 애써 부정하기 위해 ‘판사님 현혹되지 마십시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본부의 충분한 지적에도 검찰의 수사가 없다는 것은 법적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 직권으로 황우석 박사 사건을 수사한 것이 외압에 검찰이 굴복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당본부에서 고발 등의 정식 법적절차 대신 검찰의 직권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검찰 존재의 절대

가치인 법적, 사회적 정의수호 가치를 검찰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검찰에 대한 마지막

기대 때문입니다.

본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부재가 검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따른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검찰의 직권수사가 없다면 당본부에서는 국가기관 연구비 유용과 서울대 조사위의 공문서 위.변조

사항에 정식으로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기소 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항고,

재정신청 등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할 것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4. 황우석 박사 공소취하 결단 3차 요청

현재 심사중인 줄기세포 국제특허는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국민의 재산으로 검찰기소로 인한

재판으로 국민재산권인 줄기세포 국제특허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검찰은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를 애써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부끄러운줄

모르고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할 지라도 국가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재판과정

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봐도 검찰이 당초 기소한 내용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는 국가이익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검찰의

공소취하 등의 역사적 결단 등 적극적 시정조치를 3차로 요청하며 검토결과를 당본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비극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황우석 박사의 법정 진행사항을 비추어 검찰의 무리한

억지수사는 그동안 검찰의 인습이었을 수도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황우석 박사 사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 취득의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임총장님께서는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국제 원천특허 취득를 위해 역사적 결단을 통한 검찰의 진정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 무 총 장             박 희 섭

[하늘사탕]

감사합니다.

[스너피 사랑^^*]

황본부 화이팅!! 입니다.태풍이 치고 비바람에 지붕 뚜껑이 열려도 ..... 비 흠뻑 맞아 가면서도 묵묵히 할일을 잘합니다.기특 하지요? ^^;; ^^;;

[새북소리]

검찰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할 지라도 국가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지 설]

검찰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할 지라도 국가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