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사회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김자현 기자 외 2명

입력 2023-08-25 03:00업데이트 2023-08-25 03:0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5/120856993/1?ref=main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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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 마지막 대법관회의서
해당 안건 안 다뤄… 후임에 넘어가
李후보자 “개악 될 수 있다” 부정적
법원행정처도 무리한 추진 않기로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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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죽이자뭉가개놈

  2023-08-25 05:12:26

  김명수 이 **은 하루빨리 감옥에 보내저야 사법정의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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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3-08-25 05:19:33

  돈만 쳐밝히는 법률장사치 넘들과 이념에 물든 넘들만 우글대는 대한민국 법조계.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있구나. 박영수 권순일 등을 비롯하여 썩을대로 썩은 법조계 거물급들. 사법부의 근간이 이렇다면 나라 장래가 매우 염려된다. 이넘들을 그냥 둔다면 법조계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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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sst

  2023-08-25 03:23:07

  변호사는 많아야 소비자인 국민도 선택권이 있다,사시 합격자 제한 없으면 합격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그래야 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변호사 선택권이 있다.판검사 임용은 변호사들의 변호 승소한 실적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하면 변호사는 변호에 더 충실할 것이다.재판 신속도 판검사가 많아야 가능하다.선진국은 사회 각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제 평결하고 법원은 유죄인 경우 법이 정한 형량만 판결---의대 입학정원 동결로 의사 희소가치 현상이면,사시 합격자 제한으로 판검사 부족하여 재판이 지연 된다면,모두 동종의 카르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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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똥개문재앙

  2023-08-25 07:25:52

  숏다리 머저리 김멍수가 니네법연구회랑 인민권법연구회한테 휘둘려 말아 쳐먹은 모든 것을 반대로 되돌려야 사법부가 회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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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이라마

  2023-08-25 07:30:08

  머저리 같은 김명수에 의해 엉망으로 만들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 놓아야 할 의무가 이균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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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사

  2023-08-25 08:34:53

  매법노가 저지른 짓들을 신속하게 정상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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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풀

  2023-08-25 06:29:12

  죄송합니다 인력일하며 사는 40초입니다 제가 잘못살아 월세는 밀려 나와서 가진건 없고 살아보려고 당일지급 주방 서빙일을 알아봐도 나이가 걸리는지 구하기가 쉽지않고 인력일은 메일나가도 교육중이없어 개인일이 아니면 하지도 못하니 일주일 한번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힘이드네요 살고는 싶은데 왜이렇게 되는게 없는지 오늘은 또 어찌해야할지요 죄송하지만 살고싶은 마음에 하루 찜질방비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해서 염치없지만 글남깁니다 02819131004583 SB저축은행 ㅇㄷㅅ입니다 면목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