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 연대 제안

[duripop]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에서 여성주의의료생협 쪽에 연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따로 없어서 공감쪽에 제안 요청하면서 보낸 회의록을 저희에게도 보냈네요;

읽고 검토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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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한국 최초, 유일의 낙태문제를 논의하는 여성, (좌파)사회단체 연대체이고,

현재 네트워크 차원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나, 재생산권에 대한 요구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 모자보건법 내 우생학적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말할것인지에 대해서 공감이 개입해서 함께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7월 7일 회의이니 결정되는대로 오시압!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7차 회의 회의록

* 일시: 2010년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한국여성의전화 회의실

* 참석: 한국여성의전화(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두나, 보짱), 한국여성민우회(꼬깜), 사회진보연대(최윤정), 건강과 대안(윤정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이안지영, 정원),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유현경),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최진화), 다함께(최미진)

▣ 보고 및 논의

1. 보건복지부 사회협의체 출범에 대한 긴급 논평 관련

- 사회협의체 출범하는지 몰랐는데, 논평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 급히 내느라 네트워크 구성원 모두와 연락이 되지는 않았다. 네트워크 이름을 열어놓고 사용하자 한 바 있어 네트워크 이름과 확인된 단체명으로 연명하였다.

- 이 달 안에 사회협의체 활동계획 보건복지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 주에는 보건복지부 법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 지켜보면서 대응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자.

2.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에 따른 각 단체별 논의 결과 및 관련 활동

- 민우회: 법 개정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연분만 수가가 50% 올랐음. 7월에 대대적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돌고 있음.

- 사노위: 조직전화과정이어서 논의를 못했음. 사노준 시절에 워크샵을 한 번 했음. 모자보건법 개정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르지 않느냐, 이슈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더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었음. 곧 브리핑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다음 회의 때는 의견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음.

- 사노위: 허용기간을 24주로 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8주에서 24주로 개정할 때, 여성계에선 27주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후퇴한 것 아닌가 싶다.

- 건강: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나온 개정안에서 나온 이야기. 보통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산의회에서 24주로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일 것.

- 보짱: 어떻게 외화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 지구: 입장정리가 되면 발표할 때,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낙태관련 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 사회: 낙태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정도의 의견이 논의되었다. 지금은 교육안을 만들고 있고, 조합원 교육, 강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

- 지구: 세미나 진행중이고 마무리 단계이다. 지식채널 e 스타일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 사노위: 조직 내 공유 수준이 낮다. 토론이 되기 좀 어려운 상황. 비정규직 할 때도 새로 안을 만들어서, 입법청원 등의 운동을 하고 그것을 노동자들의 안으로 만들어갔다. 우리도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운동하자.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필요도 있다.

- 다함께: 노동자운동단체 여성사업담당자들과 다음주에 워크샵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사노위: 모자보건법 개정방향에 우리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쓰고, 개선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만들고 나서 젠더법학회나 민변 여성위와 이야기를 해서 여성들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 낙태합법화 여성처벌반대 정도로만 이야기되는데, 법안으로만 이야기되니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다. 전체를 이슈화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한 것 같다. 연애, 가족, 결혼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한여전: 내부 논의에서는 지난 네트워크의 개정방향과 관련해서 이견이 크게 있을 것이 없었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시킬 것인가의 계획 고민중.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영화는 어땠나?

- 두나: 영화를 보고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야기가 잘 나온 편. 비혼상태에서 임신했을 때의 경험을 나눠주신 분도 있었다.

- 보짱: 성별에 따라 영화보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교육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하면 좋을 듯.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불편, 산부인과에 대한 정보 없음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낙태를 단순 낙태 뿐 아니라 섹스, 임신, 출산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성의 결정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

- 사노위: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동지와 함께 봐서 엄청 실감났음. 지역상영회 추진해볼 수 있을 것. 네트워크 이름으로 상영할 수도 있음.

- 민우회: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쓰고 있는데 의견서 같은 느낌.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당사자가 써야하는데 단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진정요건에 안맞아서 바로 각하되지 않을까 염려. 인권위에서는 그래도 내라고 하고 있음. 다음주 중에 제출하려고 함. 지부는 토론회하고 소모임별로 이야기하고. 지부에서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보고 낙태를 하면 안되겠다, 라는 결론을 낸 데도 있음. 배우자 집담회를 다음주에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 10가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던지 하려고 한다. 한겨레 21이랑 기획기사를 만들어 볼까, 하는 중. 인권위 진정은 이슈가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여전: 회원토론회, 소모임에서 논의되었음. 지부 중에서는 광주에서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임.

- 사회: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대한 대응을 해온 것인데. 지금 뭐가 없어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꾸준히 활동하면 될 것 같다.

- 사노위: 영화상영회는 네트워크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름에 수련회도 많이 가니, 그때 상영할 수도 있고. 영화리스트 만들고, 상영지원 이렇게 하면 좋겠음. 저희가 웹자보 만들 수 있음.

- 건강: 법제화에서 출산장려법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공세적으로 가야 한다. 분만수가 인상으로 산부인과는 570억 이득.

▣ 결정사항

1. 낙태에 관한 우리의 요구안을 작성하기로 함

- 법조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거나, 기존의 모자보건법이나 형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요구를 우리의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함.

- 내용은 지난 번 논의한 ‘개정 방향’을 토대로 함.

- 이 안을 토대로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하기로 함.

- 초안은 사노위 유현경(전문)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이안지영(구체적 조항)이 작성하여 회람하기로 함.

2. 낙태 관련 영화 상영회

- 관련 영화 리스트를 작성

- 원하는 곳이 있으면 상영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사노위에서 웹자보 만들기로 함.

▣ 다음회의

2010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의전화 회의실

[eineston]

네 ..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함께 하지요

[무영]

떠흑.... 7월 7일 오전 10시 회의라니... 우리 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 회의 시간이나 다음 회의 시간을 봐도 당췌 같이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 만약 회의에 같이 할 수 없다면 이름을 거는 것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회의에 참가하고 우리 안에서 그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저는 직장 관계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ㅠ.ㅜ

[eineston]

아직 백수인 도희가 가능하네요 누구 같이 가요 ~~~ 그곳서 우리의 어떤 의견을 내 놓을수 있을지 ?? 의견주어요

[duripop]

7월 7일은 시험 감독 준비를 해야 할 관계로 참가가 어려울 것 같구요 다음 회의부터는 참석 가능할 듯...^^ 일단 가서 분위기를 보고 의견을 제시해보는 게 어떨는지요

[eineston]

그럴까나 ..

[무영]

음... 논의를 일단 쫓아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회의록을 읽어도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부분에서는 논의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먼저 간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