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진실향사나이 가

[최상영]

본문 바로가기 
 
자유민주 주권광장
국민헌법 교실
구국 헌법수호단
헌수단원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PrevNext
Start
Stop
자유·민주 게시판
검찰은 정의의 사정 칼날을 세워라
작성자|사이트관리자작성일|2024-07-17조회수|5247 
 
자유, 민주, 정의로써 행동하는 국민 양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서 이 나라의 검찰에 고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16년말 이래로  
 
국회가 국회이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이기를 거부 포기한 이래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망궈졌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불법 파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4에 근거한,  
 
침해된 실질적 국민주권에 기초하여 법원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써 사법부에 쟁송할 수 있음을 헌법수호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5년의 문죄인을 이어  
 
현 윤석열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정권하의 이권카르텔로 뭉쳐진, 
 
그들로 인해 국가의 3권분립 체제마저도 무너진 채,  
 
이런 불법 정권에 도전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법도, 법전도, 판례도, 조리도,  
 
법관의 양심마저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하지 않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며,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지키지 못하고  
 
이용되거나 도전받으며,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양심마저도 포기한  
 
혼란 속에서, 나라는 점점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분명,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8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는 발전은커녕, 
 
그들 반란의 시간 속에서  
 
오직 이 나라의 패망, 파괴의 결과만이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괴 정권하에서  
 
이권카르텔 조직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치 묘수를 발휘하듯  
 
은연중에 인사조치를 하는 등,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아이들의 왕따놀이 같은 국정운영 작태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결정은 지극히 잘된 정의로운 것으로, 그렇지 못하면 불공정하여 탄핵할 대상이 되는, 
 
불법 탄핵으로써  
 
불법 정권을 수립하기에 재미를 붙인  
 
떼거리 양아치 국회는  
 
이제 ‘탄핵’이란 용어가 아주 입에 발렸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더하여,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헌법을 무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저지른 국가반란으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8년째 불법 가짜  
 
수괴통령의 무단통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적법한 국권 및 공권력을 상실한 것으로,  
 
외세 침입자에 의한 무단통치를 받고 있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문죄인 정권의 5년은  
 
나라를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는  
 
국론분열과 재정고갈 안보파괴 정책 뿐이었던 것으로, 
 
그로 인한 위법 부당한 불법행위가 없지 않은데도, 
 
정권 후  
 
이에 관한 일체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문 윤 정권의 이권카르텔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정선거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각하와 기각으로써 방관 방치되며,  
 
전혀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한편의 국회는 갖은 악법을  
 
입법기관이라는 구실로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은  
 
나날이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2018년 1월 2일 이래로  
 
40여 차례의  
 
이른 바 ‘탄핵무효 소송’을 비롯하여,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표류에 의한  
 
북측으로부터의 피격 사고에 대하여 조작질 된  
 
사과통지문 정보공개청구 소송, 
 
불법 가짜 수괴 문죄인의  
 
국민에 대한 무단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보여 준  
 
사법정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탄핵무효 소송’의 판결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불법이 가해짐에 따른  
 
실질적 국민주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원고 적격이 없다”거나, 
 
국회와 헌재의 불법 탄핵으로  
 
탄핵 파면되지 못한 박 대통령을 두고서 실시한  
 
문죄인을 선출한 선거는,  
 
선거 실시 그 자체에 내재된 부정이 아니라, 
 
선거를 실시할 이유조차 없는  
 
‘공직선거법 관장 외의 선거’로서 무효이고, 
 
그로써 선출되었다는 문재인은  
 
불법 가짜로서의 수괴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소송요건의 위반”이라며  
 
엉뚱한 각하 판결 일색이었습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표류에 의한 북측으로부터의 피격 관련한 사과통지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관하여는 문재인에 관한 고발로서 진행 중이나, 
 
장차 재판부 법관들까지  
 
고소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진행 소송은 문재인의  
 
국민에 대한 무단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과 문재인의 뒤를 이은 수괴통령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지위 및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외에 수 많은 고소, 고발, 진정, 청원,  
 
행정질의, 감사신청 등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자고 호소해 온 제출 문서가 수 백건에 이르며, 
 
아직도 그 일부가 일선 경찰에 배당되어  
 
수사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법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과 9인 헌법재판관, 
 
불법 가짜 수괴 통령을 선출하여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인, 
 
불법 무단통치 수괴통령 문죄인과 윤석열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단은 이들 뿐만 아니라, 근일에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국민에게 25만원씩 주자”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재명을 고발, 관할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적법한 대통령을 나라의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전혀 말이 안되는 왕따놀이로 내치고서, 
 
근간 수괴 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탄핵 가능성 운운하면서는 헌법 제84조상의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사유를 들추며 논하는 철면피에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이 지속하고 있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준법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서거나, 문죄인 윤석열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남북간의 정치적 이념 대립에 의하여 공작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파괴되며, 
 
헌법 제84조상의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죄 없으신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불법 탄핵으로 내쳐진 형국에, 
 
장차의 우리 국민이 망국을 접하고서,  
 
병든 짐승처럼 가야 할 살처분이나 강제노역의 길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이, 법관이,  
 
군인 및 공직자들이 모두 불법 가짜  
 
수괴통령에 제압되어 무단통치를 받으면서도, 
 
마치 키워져 도살될 줄 모르는 짐승처럼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괴통령의 무단 통치 하에서 갈갈이 찢기어진  
 
국론분열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 비젼을 상실한 채,  
 
지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도  
 
누가 이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이고,  
 
누가 불법 통치를 행하고 있는 수괴 통령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단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런 위법 불법을 보았고,  
 
이를 소송과 고발의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었습니다. 
 
◆ 2016. 12. 09.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①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② 증거 없는 탄핵소추로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관점을 둔 인민재판식 찬반의  
 
위법한 탄핵소추 가결이었습니다. 
 
③ 탄핵심판 심리 중에 탄핵소추의결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준비서면’ 형태의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소추위원장

검찰은 정의의 사정 칼날을 세워라대한민국 검찰에 이런 부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을 때, 검찰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당히 정의를 밝혀, 법을 정의롭게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