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보험료 부담이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지급을 억제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국내체류 외국인까지 우리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은 여행자보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 병원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한 적자 예방
MRI, CT 등 고가 사용료 장비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적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비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지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저임금 가계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초고액 연봉자의 의료보험료 상한선을
더 높여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초 고액 연봉자는 기업의 임원 등 사업을 통한 수익자들이 대부분일 것인바
이 분들이 사회적 도움으로 이룬 성과적 보수에서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은 그 보수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초 고액 연봉자의 의료보험료 상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 원전 정책실패로 인한 전기료 폭등, 의료보험료 광풍... 앞으로 다시는 무지한 민주당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