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김영미]

1.5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hwpx

106.64KB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2023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ㅇ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ㅇ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現)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改)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주요내용 ㅇ(지원기준)소규모 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한하여 지원 ㅇ(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ㅇ(지원방식)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시 행 일 :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