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조석천]

민주당은 뺄셈 정치를 한다. 오는 사람을 붙잡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들과 같이 동참시켜야 할 민주정당에서 국민 상해하는 짓을 계속한다. 더불어민주당, 즉 ‘더불어’, ‘민주당 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좌우가 있지, 북한 헌법을 갖고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 문제게 있다.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03.10),〈태영호의 도전〉,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탈북자 출신이 정당 지도부가 된 것은 처음이다. 이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지율은 미미했고 조직도 없었다. 모두 말렸다. 하지만 “이 사회에 기댈 데 없는 북한 출신에게도 한 표를 달라”고 열정적으로 호소했다.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최신 가요와 랩을 부르고 춤도 췄다. 제주 4·3 희생자에게 참배하며 “김일성이 배후”라고 했다가 지역 반발도 샀다. 하지만 연설회와 토론이 이어질수록 지지율은 올라갔고 결국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그는 북 출신으론 드물게 정치 감각과 쇼맨십이 있다. 말솜씨나 노래 실력도 좋다. 지난 대선 때 동료 의원들과 유세차 미국을 갔는데 교민들에게 스타로 떴다. 그와 사진 찍고 한 테이블에 앉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한다. 태 의원은 탈모 시술을 통해 외모도 바꿨다. “남쪽에 온 후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탈북자가 정치 지도자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북 주민과 탈북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의 꿈은 국민 모두의 꿈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나온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3.10), 〈①국정원 보고서 삭제·왜곡- ‘귀순’ 용어 빼고..‘북송 의견 보고서 만들라’〉, 〈서훈 ‘그냥 해’ 노영민 ‘북송 가능하다’ 김연철 ‘靑 결정에 동의’〉,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누가 가정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민주당 정부는 헌법도 읽지 않고 정치를 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3.06), 〈그들은 왜 북한에 돈을 못 줘서 안달인가〉, “문재인정부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임기 말인 2020년 1월 문재인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방문도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북한에 이동통신 시설을 깔아 주고 6억 달러 상당액을 못 받은 이집트에 국산 무기를 수출하고 철도 현대화를 수주하면서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는 황당한 계약을 하고 왔다. 수출을 하면서 자기 나라 돈을 주는 걸 이해할 국민이 있을까. 더욱이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한 문 정부 시절 사라진 국고 8조 원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FBI가 우리나라 알려줬다는 내용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기를 흔드는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별검사를 선임해서라도 파헤쳐야 함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요즘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발생한 대북송금 사건도 전형적인 ‘방북 구걸·뇌물’ 사건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자가 왜 ‘뇌물’을 상납하면서까지 북한을 방문하려 기를 썼을까. 게다가 왜 경기도 기금을 쓰지 않고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을 압박해 ‘대납’을 강요했을까.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유일한 독립 국가로 승인돼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이처럼 북한을 방문하려 하거나 돈을 주지 못해 안달일까.”

또 자살 사건이 벌어졌다. 벌써 5명 째이다. 매일경제신문 권오균 기자(03.09),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그 좋은 인재를 계속 자살(?)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기조실장을 역임했던 전씨는 이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지냈다. 전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비서실장·행정기획국장·수정구청장을 지냈다. 성남시 최초로 자체 승진한 부이사관으로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후에도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전 전 실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당에 비판을 한다고 ‘개딸들’이 설친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3.10), 〈비명계 쫓아다니며 욕설… ‘개파라치’된 개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끝난 후 국회 본청 계단을 내려오다가 쌍욕 테러를 당했다. 이날 체포 동의안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자 이 대표의 극렬 지지자인 소위 ‘개딸’들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명의 명단을 만들어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다.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강 의원을 쫓아가면서 “와, 대단하다. 당당하다. 도대체 대표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등에 칼 꽂으시고. 예?”라고 물었다. 이 남성은 이어 반말로 “왜 배신하고 ‘수박’이냐고. 응? 강병원. 대답해. 강병원. 뭐가 잘나서 뻔뻔하게 걸어가냐. 나쁜 새끼야”라고 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다. 이 장면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랐다. 최근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개딸들의 육탄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항의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다.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은 개딸로 통칭하지만 현장에는 2030 여성보다는 중년 여성이나 남성이 더 많다. 이들은 체포 동의안 사태 이후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카메라를 들고 지역구 행사나 개인 일정까지 따라다니며 막말을 퍼붓고 있다. 한 의원은 “‘이 수박 새끼야’란 환청이 들릴 정도”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개토커(개딸 스토커)’ ‘개파라치(개딸 파파라치)’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뻴셈 정치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중앙일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03.10), 〈이제는 크기다〉, “문명은 창의의 산물이다. 창의적이어야 먼저 만들고, 먼저 만들어야 주도권을 갖는다. 주도권을 가져야 더 자유롭고, 더 주체적이며, 더 독립적으로 산다. 창의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종속적으로 산다. 영어에서도 창의(creativity)라는 말은 “커지다”나 “자란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크레세레(crescere)와 한 뿌리다. 창의성은 성장과 관련된다. 마음의 크기나 지식의 양이 커져야 창의적일 수 있다. 큰마음으로 상황을 자유롭게 지배해야 창의적일 수 있지, 쑥대 대롱같이 작은 마음으로야 정해진 낡은 것들을 지키는 데에도 급급하다. 창의성은 은유(metaphor)의 한 형태다. 은유는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창의를 연결이라고 한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놓으면, 인간이 누리는 영토의 크기가 커진다. 영토의 크기를 키우는 일은 큰 사람만 할 수 있다. 전략적이다. 작은 사람들은 큰 사람이 키워놓은 영토에서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전전긍긍하며 기능적으로 정해진 자잘한 것을 지키는 데에 바쁘다. 전술적이다. 문명의 주도권은 창의적인 자, 즉 크기가 큰 사람이 잡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일군 창의의 결과를 받아서 살았다. 이제는 스스로 창의를 해내는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도약의 성공 여부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도약해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쇠락한다. 도약은 창의의 일종이다. 당연히 크기가 큰 사람만 할 수 있다. 문제는 나라는 커졌는데, 나라의 운용을 맡은 사람들은 나라의 크기에 맞게 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장관과 부총리를 지내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다면 제도적인 면에서 지도층 중에서도 지도층인데, 그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국회 내의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위장 탈당 인사를 넣었다. 본질을 택했는가, 기능을 택했는가. 작은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그 코드에 의존한 공영방송까지 유탄을 맞고 있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사실상 강제징수 KBS 수신료...‘개선책 없나요’〉, 국민의 방송을 한 정파에 의해서 움직였던 결과이다. “대통령실이 9일 사실상 강제 징수인 KBS TV 수신료(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또한 조선일보 신동흔·조재희 기자(03.10), 〈KBS, 작년 수신료 수입 6935억. 강제징수 등 불만민원 年만 건〉,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53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한다. KBS는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유발시켜 공영방송 제도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지난해 영업적자액 32조6000억원을 기록한 한전으로선 큰 수익도 안 되는 업무에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KBS의 수신료 청구·수납, 환불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지난해 약 423억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한전 관계자는 “분리징수를 중단하면 징수액의 6.15%인 수수료 수입은 줄겠지만, 수신료 관련 업무가 줄어드는 면도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03.10), 〈민주당,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비합리적 행동을 계속하고, 뺄셈 정치를 멈추지 않았다. 3·9 대선은 드루킹이 밝혀졌을 뿐 , 4·15 부정선거는 아직도 뚜껑을 열지도 않았다. 그리고 종북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을 이유가 없다.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진입했는가 하면 권력국가를 넘어 법치국가인 민주주의 정치를 유지 성장시켜 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세대에 와서 남북 분단의 역사적 운명에 따르는 새로운 시련과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실권을 담당했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극복하길 원하는 국민의 시위를 ‘촛불혁명’이라는 정치적 기치를 앞세워 잠재해 있던 친북좌파세력이 민주당과 합세하면서 민주정치의 방향과 정도를 이탈하는 과오를 범했다. 공산정권들 초창기에 발생했던 이념정치의 현상이 그대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 정권 정치의 이중성이 등단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통합을 호소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방법을 감행했다. 그 결과 과거에 찾아볼 수 없던 국론 분열의 결과를 남겼다. 문 정권이 제1과제로 삼았던 친북정책도,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과의 친북으로 변질시켰다. 그 결과 자유세계는 물론이고 유엔의 기대와도 어긋나는 방향을 택했고 세계 인권의 사명을 이탈해 국제적 불신을 초래했다. 국내적으로는 운동권 출신 세력과 합치면서 경제정책과 질서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려 성장의 정체를 자초했다. 문 정부 초창기부터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 실직했다. 그 결함을 정규직으로 보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늘리고 국고로 대체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더 위험한 것은 사회 건설의 기강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치관까지 훼손, 파기시켰다. 진실에 따르는 정직은 사라지고 정의의 가치와 질서는 상실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정부 통계까지 조작했는가 하면, 내로남불의 폐습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다. 법의 존재 가치는 정치적 평가에 따라 좌우되고 정치에 뒤따르는 사회질서 파괴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여론을 조작해 성공하면 정의가 되고 투쟁해서 승리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까지 보편화되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나친 편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주당 정부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 때 친문(親文)이 버림받고 비문(非文)인 이재명이 선출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한 것은 야당다운 야당이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자기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