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스크와 산불.

[조석천]

법조 난맥상과 산불이 환유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은유법으로는 얼마든지 엮여진다. 북한 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북한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고자 꿈꾸는 군상들에게는 남북한이 다른 점이 산의 푸른 나무숲이라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60년대 70년 대 살아온 국민들은 어떻게 키운 나무인데 법조 군상들이 태워버렸다면, 그 죄는 가볍지 않다. 국민들이 참는 것도 그 한계가 있다. 이쯤되면 민주당도 이재명, 문재인을 놓아주고, 국민의힘도 사법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아니면 같은 족속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어렵게 세워놓은 반석을 상대가 밉다고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탈원전하고, 태양광으로 나무 베는 일만 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6070세대 국민들이 미운 것이고, 그의 업적을 지우고 싶었다. 그는 그 당시 산업화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해코지만 했다. 그 일당들이 지금 국회를 좌우한다. 그게 다 불법이다. 그 죄 덮으려고 많은 사람 끌어들이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무는 좋은 공기와 물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심정 안정을 취하게 해준다. 자연에게는 먹이 사슬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은 그게 없다. 6070년대 대한민국은 산에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 석탄을 땔감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석탄을 팔기에 바빴다. 그게 지금 산의 꼴이 되었다. 그들은 철저한 국가자본주의 집단이 아닌가?

중국은 다른가? 봄이 되면 중국황사로 눈을 뜰 수 없다. 중국인들이 인간대우를 받기 걸렸다.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물을 마시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나?...이웃 나라 탁한 공기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이 잘 살기만을 기대한다. 그들에게 품격, 국격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그들의 인성이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인 자연법이 아닌가? 산의 나무가 한 없이 태워진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한국 법치가 무너졌다. 그런데 복원이 되지 않는다. 은유법은 그걸 엮는 정신이고, 환유법은 그 정신세계를 외화시킨 것이다. 정신세계가 무너졌는데, 외화된 법 조문이 복원될 이유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불태워진 자연이 회복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이승규·권광순 기자(2023.03.09.), 〈울진 산불 1년...아직도 탄 나무 벌채중〉, kbs 이호준 기자(03.11), 〈광주·대구 주택가 인근 산불…김포 아파트 화재로 2명 숨져〉, “앵커-말씀드린 대로 경남 하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주택가 인근까지 번져서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선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노모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등산로 옆으로 거센 불길이 일고 있습니다. 인접한 아파트 단지로 연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11일) 오후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와! 장난이 아니다. 장난 아니야!"]

산불 발화 장소가 주거지 인근이어서 119신고만 수십 통 넘게 접수됐습니다.”

또한 천지일보 노희주 기자(03.11), 〈안성 ‘산불’ 인근 공장으로 번져… 공장 2개동 불 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에서 11일 오후 2시 20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해당 불은 인근 식품 제조공장으로 번져 1층짜리 공장 건물 2개동이 탔고 임야 500여평이 소실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8대와 소방관 등 인력 78명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께 큰불을 잡았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법조 리스크도 점점 커져간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03.11), 〈민주 “검찰이 당·정·대 완전 장악···군부 세력 이후 처음”〉, 법조 리스크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완전 장악했다”며 “총력을 다해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왕국’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정순신 낙마 사태’를 사례로 들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 역시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서로 법조 리스크를 네 탓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3.11), 〈“정치 내려놓으라” 비서실장 발인날… 이재명, 정치집회 연단 올랐다〉, 민주당도 보낼 사람은 보낼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법치를 뭉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고(故)전형수씨는 “이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씨 발인이 엄수된 이날 공개적인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짙은색 양복차림으로 이날 오후 4시 서울광장 부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함께 연단 맨 앞줄 맨바닥에 앉았다. 친명(親明·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이날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사회자가 “윤석열 강제동원 해법강행 규탄한다”고 선창하자, 이 대표는 “규탄한다” “규탄한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라고 적힌 피켓을 가슴 앞으로 내밀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극단선택으로 숨진 전씨에 대해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이라며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1965년 ‘강제동원 해법’은 벌써 나왔다. 그 결과가 자연이 푸르고, 산업이 육성되었다. 그 열매를 누구도보다 별 노력 없이 많이 따 잡수신 인사들이 아닌가? 자연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방위산업의 진가가 설명이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3.11), 〈한화에어로, K-9자주포 등에 업고 우주로 ‘훨훨’〉, 법조 리스크만 없었으면, 지금 쯤 국민들은 가슴을 조울 필요가 없다. 코로나19로 죽음을 맞이한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벌써 통일이 눈 앞에 보였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이재명, 문재인이 죄가 없어? 아직도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그건 정신 이상자가 하는 소리이다.

지금 누구 덕에 잘 살고 있는데...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옳은 이성을 갖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국민이 얼마나 더 인내할지 의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군비 경쟁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K-9자주포 등 효자 수출 품목을 등에 업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 쌓아놓은 수주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사업 전개와 확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의 주역으로도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하는 등 항공우주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더불어 기술이전 등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방산 회사로 도약”… 대우조선 인수로 마지막 퍼즐도 찾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로 K-9자주포·FA-50 엔진 등 방산 제품을 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특히 국내 경기가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와중에도 국내 방산 사업의 호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 3조2000억 원 규모의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고, 11월 다연장로켓인 천무의 5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방산 분야 호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조5396억 원과 영업이익 375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매출 18%, 영업이익 36%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폴란드 K-9자주포 수출분이 포함된 지난해 4분기에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5179억 원, 176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5.5%나 늘었다. 방산 부분의 성장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은 서막에 불과하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실적은 13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다. 폴란드 초도물량 납품과정에서 K-9 자주포 수출이 높은 수익성을 보인 만큼 향후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