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

[조석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것에 편승하는 것이 애국심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애버베이(Edward Abbey)는 “한 애국자의 임무는 정부로부터 그의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술로 세상이 많이 변한다. 어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국가일수록 기업과 국가는 같이 가면 큰 낭패를 당한다. 분화가 되어 있기 떄문이다.

성서 잠언 10장 26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내다 파는 이의 머리 위에서는 복이 내린다.” 국가와 기업은 그 기능이 다르다는 소리이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국가가 기업가 정신을 갖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때 애국자는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2023.03.16.), 〈챗GPT 열공..美 변호사시험 재수 4개월만에 통과〉, 법조 큰 소리치는 시대는 거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 열풍이 챗GPT로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 병명만 자세히 설명하면 챗GPT가 잘 말해준다. 돌팔이 의사가 별로 힘을 쓸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사회 곳곳을 고르게 성장을 시켰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새마을호를 타고 박 대통령과 동승을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철로 길목에 나무 심은 것까지 간섭을 했다. 독재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술회했다. 그 말이 맞다.

朴 대통령은 지하철 한단계 오르는 계단 높이까지 신경을 썼다. 지금 발전한 중화학공업 육성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 돈만 갖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행동에 옮김 세종시는 많은 변화를 실감한다. 지금 세종시 공무원은 나이든 고급 공무원은 퇴근 후 생각, 서울 생각만 한다. 그러나 젊은 공무원은 남녀 어울려 끼리끼리 몰려 다닌다. 예전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살아난다. 서울에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공무원은 한 건하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없어보인다. 그게 금방 들통하니 때문이다. 붕괴된 공동체가 복원이 되는 것이다. 지인이 보내온 뉴스 브리핑에서 삼성의 인사를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삼성전자, 200명 중기파견 ‘나비효과’..한국형 디지털 제조혁신 사례..산업재해 감소효과 6배 달해..원가절감을 성과도 2배넘어..금호조침 ‘생산성 증대 놀라워’”

삼성 메모리 부분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1위이다. 중앙일보 최은경·박해리 기자(03.16), 〈블룸버그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속, 삼성 공격적 투자’〉, 설계에 맹점을 보여왔지만, 기본이 탄탄한 삼성반도체는 파운드리반도체로 TSMC를 따라 잡을 것은 시간 문제이다. 삼성은 그 작업을 위해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삼성반도체는 추운 겨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만 위험한 경영을 하고 있다. 자금동원력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이다. 중국과 러시아 철수는 그 만큼 삼성에게 뼈아픈 경험이다.

남의 나라 투자해봤자 그게 결국은 그들 것이 되고 만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삼성이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호응하면서 용인이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추진 중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번 남사읍 프로젝트를 더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생기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K반도체가 새롭게 도약할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삼성전자는 정부가 2042년까지 용인에 조성하는 71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곳에 첨단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 상황은 아직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 주필(03.16), 〈자유 빙자한 체제 파괴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동 사설,〈‘조합비 어디 썼느냐’ 묻는 조합원 폭행하는 노조〉, 동아일보 정임수 논설위원(03.16), 〈‘주 69시간’ 열흘도 안돼 ‘발표→재검토→보완’〉, 노조와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들어난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문재인 폭력의 행태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젠 간큰 도박을 하고 싶다. 朴 대통령이 깔아놓은 인프라를 어디에도 활화산이 될 것 같다. 동아일보 장순구·이축복 기자(03.16), 〈창원 방위-원자력, 고흥 우주발사체..첨단산단 15곳 만든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5), 〈또 정치 논리에 휘둘려 '고무줄'이 된 가덕도 신공항〉,

조선일보 김은정·김성모·홍준기 기자(03.16), 〈코레디스위스 주가 30% 폭락...금융 불안 재확산〉, 〈‘은행 신뢰가 깨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 증시 급락〉, 방현철 기자, 〈글로벌 돈 가뭄 곧 닥쳐온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용하던 미국 16위 실리콘밸리은행(SVB)이 10일 무너졌다.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코인(가상화폐) 업계 전문은행인 시그니처은행과 실버게이트은행도 문을 닫았다. 미 연준의 긴축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곳이 테크와 코인 업계다. 이들과 주로 거래하던 은행 세 곳이 추락했다. 지난 13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한 지점 앞에 고객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이 파산했지만, 예금을 전액 보증한다고 했다. /UPI 연합뉴스 지난 13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한 지점 앞에 고객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이 파산했지만, 예금을 전액 보증한다고 했다. /UPI 연합뉴스. 미 연준은 작년에 198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러자 특히 그간 ‘이지 머니(easy money, 저금리 자금)’가 넘쳤던 벤처와 코인 업계에서 거품이 꺼지고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테크 기업 중심의 나스닥 증시는 현재 재작년 11월 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반 토막 났다. 미국 대표 주가인 다우지수는 10% 남짓 하락했는데 충격이 훨씬 컸다. 미국 정부는 예금을 전액 보증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다른 은행들로 ‘전염’될지 파장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연준이 긴축을 멈출 것이라고 보긴 아직 이르다. 물가가 6%대로 감당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그간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해왔다. 물가를 잡지 못해 생기는 고통이 더 심하단 이유다. 은행 파산이 크게 번지지 않으면 긴축 행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16), 〈수출 급감에 SVB 파산…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권력으로 모든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것은 중국식 발상이다. 국가와 기업은 엄연히 기능이 다르다. 성장 초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객기 정치로 기업을 살리겠다면 무리이다. 폭력의 국가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건 지금 노조들이 하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43% 안팎으로 G20(주요 20개국) 중 독일(4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41%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은 가격 하락으로 휘청대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역시 35.3% 감소하는 등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어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약 절반(48%)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1/4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수출 전선에 강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수출 부진은 또 다른 악재를 초래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과 경상수지 흐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 등에 따라 외화유동성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해야 한다. 한심한 건 정부의 미래 예측 둔감성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월 무역 적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연간 200억 달러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얼마나 안이한 낙관론이었는지 사흘 만에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