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할수도잇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먼저 아쉬워서
이득없는 경제무역을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한일관계 개선은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결정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어야한다
70년도 쯤부터 일본과 수교를 맺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포함하여
50년 이상 교역을 햇지만
문재인이 단교한 무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정치적으로 당연히 부담이간다
확실한 경제적 이익이 전제되어야한다
현재 한일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7광구이다
어쩌면 독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는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에서 필수 의제로 올려야한다
https://youtu.be/uYqMXI5XP2s
박정희 정권시절
un에서 7광구의 석유매장량이
사우디의 10배 이상 많다고 발표함
일본 바다 바로앞이엿지만
그당시는 국제 해양법이 대륙봉 기준이라서
7광구 모두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엿음
하지만 석유 탐사, 시추할 기술력이 없던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안빌려준다고 해서
일본이 탐사, 시추할 모든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일본과 지분 50대50으로 공동 개발하기로함
몇군데 시험 시추를 하엿고
실제로 석유와 가스의 흔적이 나옴
하지만 일본이 국제 해양법이 바뀌어
7광구가 모두 일본 해양영토가 될거같아서
무조건 공동 탐사, 시추를 해야만 할수잇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를대며
시간끌고 공동 개발협정이 끝날때까지
일본 혼자 7광구 석유를 독식할 생각을 함
이는 국가간의 신의 성실 위반이자
모든 석유를 일본이 혼자 먹을려고하는데
이 협정기간이 얼마남지않아서
이것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는 7광구이다
한일 공동개발협정 50년이 2028년이면 끝나고
지금 이것을 공론화하여 일본과 협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