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조석천]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여기서 자유주의 핵심은 자연법사상이다.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다. 몸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 몸 안에 간직한다. 인간은 오성을 작동시키고, 상황의 수용을 선택한다. 그 작동은 물론 뇌가 하고, 뇌는 하늘과 교통을 하게 된다. 전통 사회에서도 예(禮) 중 으뜸은 제의(祭儀)이다. 그 유교의 문화가 아직도 생존하는 곳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정도이다. 정치권은 그 문화를 파괴시키고 있다.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 때 몸은 절제를 통해서만 하늘과 교통할 수 있다. 그 만큼 선악의 판단이 이성에서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는 지금 거의 무너져 있다. 법의 작동을 멈춤으로써, 헌법정신이 가물가물하다. 체제(system)가 해체 된 상황이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권력이다. 문재인은 검찰을 해체시키고,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세웠다. 권위로 세운 것이 아나라, 권력으로 부처를 세운 것이다. 문화일보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23. 03.16), 〈공수처 실험 2년, 처참하게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자화자찬과 달리 2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12월까지 공수처가 입건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24건이다. 자체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것이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년간 체포·구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수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처참한 공수처의 지난 2년간 성적표는 2021년 232억 원, 2022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 만들어낸 것이다. 25명의 검사가 근무하는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2021년 2만4639건의 사건을 접수해 1만904건을 기소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주먹구구식이다. 2022년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총괄명세서에 따르면 2021년 예산 232억 원 중 60%인 139억 원만 사용했다. 2억5000만 원이 편성된 수사팀 여비는 3600만 원만 사용한 반면, 특수활동비 1억 원은 전액 사용했다. 수사를 하지 않는데 무슨 특수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제출한 예산안 18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18억 원을 늘려 200억 원 가까이로 증액했다.”

공수처는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지 않는다. 이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선악의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게 공산주의식 방식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중국, 북한은 실패했다. 동아일보 사설(03.18),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없던 일로… 싸늘한 여론 이제 알았나〉,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어제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논란으로 종일 시끄러웠다. ‘당원들 제안이 있었지만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는 혁신위의 해명에도 당 안팎에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나” “혁신위가 아닌 ‘퇴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당 수석대변인이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는 당 공식입장을 냈지만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의 당원발 ‘당헌 80조 삭제 제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뒤따를 거취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악의 판단이 흐릿한 곳에서 또 다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 매일경제신문 우제윤·이호준 기자(03.17), 〈국회의원 350명으로 늘린다고?...여야 선거제 개편안 살펴보니〉, 정치개혁은 이성에 근거한 헌법의 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이 주류를 이룬다.

4년 고용 국회의원이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 맛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물론 정치공학으로 권위가 설 이유가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2개 안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오전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를 열고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2안은 현재 선거제도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유지한다. 다만 2개 안 모두 지역구는 253석으로 현행과 같지만 비례대표가 47명에서 97명으로 늘어나 의원정수가 350명으로 확대된다. 또 1·2안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명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권역별로 6개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개 안에서는 폐쇄형 정당명부에 개방적 요소를 도입한다.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아예 정하지 않는 완전개방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하나는 순번은 정해놓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두고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는 순위를 무시하고 당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안에는 석패율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구 후보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다.”

국회가 선악의 판단이 망가지는데 기업이 성할 이유가 없다. 중앙SUNDAY 배현정 기자(03.18), 민주당 관리들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는다. 정당 마피아, 기재부관리 모피아 등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없다. 〈라임사태·채용비리에도…‘거수기’ 이사 72% 유임한다고?〉,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70% 이상이 연임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외이사들은 채용비리와 라임과 파생결합펀드(DLF) 등 일련의 사태에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관행대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자리 보전할 공산이 크다. 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최근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연임 후보들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행동주의·소액주주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의미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오는 23∼24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4대 금융지주의 주총 세부 안건에 따르면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중 18명(72%)은 현직 이사로, 주총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두고, 안고갈 모양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8), 〈줄줄이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은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을 재확인해줬다. OECD는 에너지·식량 가격 하락, 중국 리오프닝 등 긍정적 요인으로 올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2.2%)보다 0.4%포인트 올린 2.6%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기존(1.8%)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올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곳은 비단 OECD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떨어뜨렸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1.8%)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작년 말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치(1.9%)에 비해 무려 0.7%포인트 내린 것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9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무역통계 등에서 충분히 감지돼 왔다.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문제는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장 능력 자체가 가파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한 해만 빼놓고 12년간 세계 평균을 밑도는 성장에 그치고 있다. OECD는 한국이 획기적 정책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2033년부터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물론 문화에 따라 최첨단 산업에서 이성의 지배에 한계도 있다. 미국은 반도체 디자인은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칩의 생산공정은 복잡하여, 다인종 국가에서 수율을 올리기는 불가능하다. 이성이 문화와 함께 순기능을 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붕괴되었기 떄문이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3.18), 〈‘美 반도체공장 지을수록 손해’〉, 〈美보조금 5조인데 공사비(삼성 텍사스 반도체공장) 10조 더 늘어..‘장점 사라져’〉, 우수한 기술로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세계에서 선진 공동체 문화가 살아숨쉬는 곳은 대한민국, 대만, 일본정도이다. 미국은 싫어도 문화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권력욕에 그 좋은 문화를 붕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