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탑 스포크맨(수석대변인)’의 현실화.

[조석천]

2018년 ‘문재인은 김정은의 탑 스포크맨(수석대변인)’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당시 여당은 발끈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만 5년 후 그 현상이 하나하나 공개되었다. 세계 무역은 절벽으로 만들었고, 인구는 급속 줄어들었고, 백신은 남아돌았고, 가계는 빈곤상태를 계속했다. 그게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서열이 바뀌고 있다. 수석 대변인 자리 매김을 해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3.03.23.), 〈푸틴, 시진핑 극진 예우에... 외신 “왕조시대 황제들의 만남 연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극진한 예우로 환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반미(反美)·반서방 연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 위안화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2건을 채택했다. 시 주석은 20일부터 3일간 이어진 러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 게오르기 홀에서 시 주석을 맞았다. 대리석 바닥과 금빛 샹들리에로 치장한 곳으로, 제정러시아 시대 이래 국가 중요 행사 대부분이 이곳에서 열렸다. 시 주석은 황금색 문을 열고 들어와 안쪽 끝에서 기다리던 푸틴 대통령과 홀 한가운데서 만나 악수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왕조 시대 황제들의 만남 같은 장엄함(grandeur impériale)을 연출했다”고 평했다. 푸틴 대통령은 환영 만찬에서 백포도주 잔을 들고 “우리의 위대한 친구 시 주석의 건강을 위하여”라며 중국어로 “간베이(乾杯)”를 외쳤다.”

세계 공산주의 서열이 정해진 것이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절대 충성맹세를 할 차례가 왔다. 김은 줄을 잘 선 것이다. 지금까지도 중국 미사일 실험을 자신들이 한 할이 아니라, 김정은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환호했다. ‘국토완정’(한 나라의 령토를 단일한 주권밑에 완전히 통일 하는 것)을 기다려온 종북 주사파가 아닌가?

2018년으로 돌아가보자.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2018.10.25.), 〈'문 대통령은 北에이전트' 논란 재점화…김병준 "수석대변인보다는 낫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 에이전트(agent·대리인)'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에이전트는 외신에서 칭한 탑 스포크맨(top spokesman·수석 대변인)보다 훨씬 부드럽고 주체성을 인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에이전트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행동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중개인 내지 대리인,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여권에서) 굉장히 언짢아 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유럽 순방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끼고 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럽을 순방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 에이전트로서 남북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에이전트가 돼서 북한 입장을 계속 두둔하고, 우리 국방력에선 굉장히 위태위태한 길을 가고 있다", "(유럽 각국의 반응을 보면) 문 대통령은 많은 반성과 상황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에이전트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해당 논란은 정쟁으로 비화됐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듯 김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해 탑 스포크맨, 그러니까 아예 그 정부나 당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며 "(내가 말한) 중개인이나 대리인은 그래도 (해당 정부와) 따로 떨어져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블룸버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주체성을 인정한 표현"이라고 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화낼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3.23),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 세워야 한다. GDP가 83조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4% 떨어지며,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다.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게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과속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추켜세웠다. 문 정권이 떠나고 현장에 남은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40% 감축”은커녕 그 3분의 1도 버겁다는 것이다. 2030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 위반을 사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 7개월 남긴 문 대통령이 허세 부리고 박수 받은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다.”

문재인이 이상으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사회와 ‘평화통일’이라...스카이데일리 강동원 동아대교수(03.23), “압록강 너머 황량한 북녘 마음 한켠에 우뚝 솟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뙈기밭을 만들거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거의 베어 낸 북한 땅에서는 보기 드물 만큼 우람한 나무였다. 놀라움은 금치 못한 건 나무 아래에서 방아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방아찧기’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야 할 만큼 생소한 단어가 되었다. ‘디딜방아는 발로 밟는 쪽이 하나로 되어 있는 외다리방아와 둘로 되어 있는 양다리 방아가 있다(국어대사전)..’ 북한에서는 발로 밟는다 하여 ‘발방아’라고 부른다는 디딜방아를 실제로 봤다. 한국에서 이걸 보려면 민속촌에나 가야할 일이다. 두명의 여성이 디딤질을 하고 또 다른 여성은 연신 곡식을 속으로 넣고 거둔다. 한겨울 거름 전투를 위해 소달구지에 인분을 실어 날르고, 한족에서는 방아를 찧는다. 천진난만하게 들판을 뒤어다니는 아이들의 때깔 옷이 거름더미에 묻힌다. 21세기 문명과 야만의 대비된 모습일까. 한가로운 농촌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라 말한다면 그들에게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리라”

또한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03.23), 〈1월 인구 자연감소 9524명 ‘역대 최다’(1월 기준)〉,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5182명 접종, 9만 700명 분 폐기〉. 자발적으로 우한 페렴을 직수입하고 일어난 일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난 20일 ‘지하철 폭행남’이 떠올랐다.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항의하는 동승 시민을 험하게 가격하던 성난 얼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괴이한 풍경을 빚었다. 방역 패스도 낯설었다. 예방 접종을 두려워한 사람은 식당 출입이 막혔다. 대형마트도 못 갔다. 백신은 꿈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 전도사였다. 대통령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하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곧 개발돼 세계 각국이 한국산 백신을 구매하겠다고 줄을 서고 다양한 인종의 확진자가 한국산 치료제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 상상을 유포했다. 비슷한 시점에 직업도 소득 수준도 묻지 않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역시 맞장구쳤다. 미친 짓이란 걸 모두가 알았지만, 선거의 광풍은 정치권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국가가 나서 주택 310 백만 가구를 건설하고 34만 가구만 분양했다. 부동산 투기로 사유재산제를 흔들어 놓았다. 동아일보 최동수 기자(03.23), 〈실거래가 급락에..공시가 세종 –30%, 인턴 –24%, 서울 –17%〉, 민주주의 못하게 중산층 붕괴에 앞장을 섰다.

이 정도면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맞다. 서독의 ‘동방정책’을 보자. 어떻게 문재인 정책과 그렇게 같은가? 국민일보 이규영 서강대 국제정치학 교수(2016.03.18.), 〈동독의 서독 사회교란 책략〉, “동독의 서독 사회교란 책략 기사의 사진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목표로 제2270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계속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행태를 구사했다.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남한보다 더 이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남한 스스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사회질서 교란 책략을 채택했다. 분단 독일 시절 동독이 서독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회교란 책략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보고자 한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 동서독 간 화해와 협력을 앞세운 긴장완화 시기가 본격화되었다. 서독의 ‘실용주의적 동방정책’과 동독의 ‘현실주의적 서방정책’이 상호 조응한 결과였다. 양측 간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방문, 교통·통신 협정, 경제협력과 공동사업, 재정 지원과 문화 교류 등 외면적으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동독은 ‘독일 내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고자 서독 체제를 교란시키려는 슈타지(국가보안부) 비밀요원용 공작 지침서(약 4000쪽)를 발행했다. 동독에 ‘평화공존’조차 오직 공산화를 위한 전술적 수단에 불과했다. 이 공작 지침서는 사회 교란을 달성하고자 서독의 상황을 평화, 긴장, 대결·위기, 전쟁상황 등 네 가지로 구분해 투쟁 지침을 달리 수립했다. 슈타지의 공격 목표 역시 서독의 주요 인사, 국가단체 또는 기관, 핵심적 교통·통신 인프라 및 경제·군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정리됐다. 교란 공작을 수행할 때에도 신분 노출은 엄격히 금지됐다. 절대 동독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로지 서독 사회 내부의 자체 모순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도록 했다. 슈타지는 1989년 체제 붕괴 직전까지 서독을 교란시키고자 약 4000명의 전문요원을 양성해 각종 테러와 납치 행위 등을 자행했다.”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03.23), 〈‘간첩 이렇게 많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방첩사(기무사) 찾았다.〉, ‘문재인은 김정은 탑 스포크맨’이 틀린 말이었나? 그게 역사적 현실화로 증명이 된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과 중국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고, 5년 내내 북한에 나라 상납할 생각만 했다. 그 사이 시진핑은 웃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정신 차리시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 국민의힘은 다른가? 다들 혼줄을 잡아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