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민원넣어본 결과...

[전류x저항]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 봤습니다. 하루만에 답변 오네요..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 주민번호로 꾸준히 넣어봐야겠습니다.

-민원내용-

고배기량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날때 자동차 전용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바이크 성능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사용하고도 남을만큼 안정적인데도 말이죠..
자동차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면 기름도 많이 들고 교통도 많이 막혀서 시간도 아끼도 비용도 아낄겸 바이크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피해서 다닐려면 수백개의 신호등과 교차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지를 위해서 수백개의 교차로를 지나가는건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것보다 더 위험한거 같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안지키는 사람들도 많구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합니다.
바이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변명하실꺼 압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나 군인같은 긴급 이륜차량은 왜 위험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사용하는지요 ?
지구상에서 이륜차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나요 ?
이 나라의 교통 정책은 연비 좋고 친환경적인 바이크를 아예 장거리 교통수단에서 제외시키는거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시정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고 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심정 올려주신 XXX님의 내용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통행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우며, 경찰에서도 이륜차 올바르게 타기 운동 등 사고줄이기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도로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거나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륜차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전도될 위험이 큰데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구조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차량크기가 작아 자동차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륜자동차 전도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속교통용으로 제작된 장거리용 대형이륜자동차가 고속주행이 부적합하지는 않으나, 교통사고 등 발생시 전도로 인한 운전자의 치명적인 피해 및 2차 3차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등은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다수의 교통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 교통안전의식의 성숙 등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 현행과 같은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교통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우리나라의 도로여건, 교통질서 의식, 사고율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OECD가입국과 그 주변국이 허용을 해준다고 하여 그에 따라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경찰청 교통운영담당관실로 전화(02.3150.0611)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유익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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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a]

음.. 그래도 성실히 답변해주려는 노력이 보이는것 같네요...이정도만해도 예전의 반응보다는 꽤나 성공하신듯 합니다 ...

[천알알이랑줌머타고다녀요]

답변 복사하는건 아니겠져 ㅠㅠ

[Good 900 RR !!]

복사에 한표~ -_-

[Say(세이)]

흠 진지한 민원에 맞게 진지하게 답변이 왔군요

[설레여라]

음.. 마냥 틀린 이야기는 아닌듯 하네요..;;; 시작도 안해보고 사고 나는거 먼저 걱정하는게 좀 그렇긴 하지만..
2차사고...의 위험성 또한 무시 못하겠네요..톡 부딪히거나 해서 슬립으로 끝났는데 뒤차가 시속 100키로로 달려오고 있었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도 바이크 좋아합니다 ㅠ_ㅜ

[qkdlzmaosi]

자동차운전자들이 방지법을 잘 알고있던데요. 100km이상고속에선 이륜자동차와 차간거리를 여유있게 두더군요. 슬립한다고 해서 그자리에 꽃히는게 아니라 주행방향으로 미끌어져 나가므로 차간거리만 유지하면 제동등으로 피할수 있죠.

[qkdlzmaosi]

사륜자동차는 사고나려고 고속도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들어가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전제로 논리를 펴는지 그럼, 사륜차도 사고가 나고 다른차선으로 넘나들어 2차,3차사고가 나니 4륜차도 통행금지 해야겠군요. 잘못된 악법과 제도를 고칠생각은 안하고 제도가 개판인데 어떻게 의식이 높아지고 사고율이 줄어든 다는건지 정말 또라이들도 아니고 반대명분을 세우려고 억지논리를 펴는군요.

[블랙버드[추영호]]

지구상에 모든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상에서 대다수 사고로 천당이나지옥 갓어야 경찰청 답변이 맞을듯....예나 지금이나 답변 같음...위험해서....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다는사람은 뽈뽈이 운전자이거나 초보자.

[조만간순경]

일단 '위하는 척'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세수 확보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이죠 ㅋㅋ 뒤에서 찍는 카메라로 단속카메라가 전부 바뀌기 전에는 절대 들어갈 일 없을겁니다. 덧:이륜차가 같은 도로상에 달리게 되면 사륜차 운전자는 더더욱 신경써서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율이 줄면 줄지 더 늘지는 않죠;

[방떼옹아]

역시나 여전한 앵무새 답변이네요.

[♡정우성♡]

그럼 김여사와 초보운전자, 사고 경험 많은 운전자등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해야 되겠군요..

[적로]

바이크를 안타는 사람들은 바이크의 위험에 대해서...잘 못 생각하고 있더라구요...위험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바닦의 작은 돌맹이나 ...울퉁불퉁한 곳이나 파인 곳..등이...그렇게 큰 위험은 아닌데....그런 것에 의해서 무조건 전복이 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북극고양이]

병신들 병맛이야

[폭풍™]

그런 논리라면 국도 또는 일반도로에서도 같은 취지로 다니지 못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군요...타지말란말인가??

[NSR오너-미르]

저 논리대로라면 폭풍님 말씀도 옳고 비행기도 운항하면 안되겠네여 2차사고까지 가고 자시고도 없이 치사율 100%에 육박하니깐요 ^_^

[아더대왕]

하기좋은 말이겠죠...그렇게 따지면 위험하지 않은게 없을꺼 같네요...저사람도 어쩔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 할듯..본인이 해결할 문제도 아닌거 같고..ㅎㅎㅎ 법이라는게 참 이치에 안맞는 것도 많더라구요..

[날개달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 변한거 하나도 없고, 노력도 안함. 차라리 남북통일을 꿈꾸는게 빠를거 같네요.

[샤방방[손범준]]

그럴봐에 함 이렇게 넣어 보심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자동차 전용도로라 칭하면 자동차만 ....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이륜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륜차만....ㅎㅎ ...옳다 생각 하시는분? 있으시려나욤... 뭐라 답변이 오는지 궁금 합니다... 요점은 이륜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 입니당....

[latemz]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30km 인데도 250cc 이상 모터싸이클 & 스쿠터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라이더들은 99.9% 안전장비는 확실히 하고, 안전/방어운전도 잘하며 매너도 좋습니다.
과속카메라는 뒤에서 찍고, 구간단속도 많은데다,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번 찍히면 과태료가 40만원에 육박해서
크게 과속을 하지도 않고요.
한 친구는 하루에 구간단속 3번 찍혔는데, 750유로(약 110만원)이 나와서 울더군요.
한국도 하루 빨리 제도+인식+문화가 변해서 자유롭게 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곧 한국 가거든요.
여기 있는 동안 감사해하며 안전운전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 ^^

[R4Respect]

대부분 사고는 교차로에서 나는데, 이륜차 교차로 진입금지는 안생기나요..ㅡ_ㅡ++++ 저걸 말이라고 하는지...

[짐승/AN400ZA]

그러게요 일반도로에서 죽어나는 사람들 은 생각치 않은 탁상행정이죠...

[짐승/AN400ZA]

전용도로 이륜차 통금은 라이더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당하는겁니다. 세상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250cc이상 이륜자동차가 못들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웃긴법이죠.... 중앙분리대로 막고 교차로 신호 없애고 사람 자전거 같은 저속교통을 없앤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륜차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이륜차한테는 정말로 안전한 도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권장하는 도로에 우리나라만 유독 위험(실질적데이터도 없고 근거없는)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통금을 하고 있답니다.
일반도로 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세계적으로 250cc 이상 이륜차는 위험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자동차(이륜차포함)전용도로에 들어가라고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