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헌재 재판관 편파적…'韓 책임론' 어불성설"

[하니]

2023  03  24  09;59

이지은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의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상으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그러면서 "위장탈당이랄지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것"이라며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헌재가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을 5:4로 기각한 데 대해서도 "5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수사권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각하를 한 것이고 4명의 재판관들은 영장 청구권이랄지 여러 가지 헌법에 기재를 볼 때 이것은 헌법상으로도 검찰의,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며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의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기각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을 이유로 한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검수완박법 시행 통과 당시에 민주당 스스로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일방 처리를 하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편파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한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하니]

그잘난 우리법연구회에서 편향성을 연구했나 보다. 문죄인이 막바지에 헌재재판관에 함량미달 지들편을 자리에앉히고 떠난 결과이다. 이쯤되면 헌재는 해산하는게 답!.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대법원에서 판결하자. 필요없는 재판소 운영에 아까운 세금만 축낸다. 책임론 꺼내는 박범계야, 전과4범 죄명한테는 당 말아먹는 책임에대해 왜 말한마디 못하니??

[☜해모수☞]

헌법과 법률을 져버리고
정치적 강자 편이나 들어
재판하는 헌재는 존재가치 완전 없으므로 차후에
반듯이 폐소 해야만 한다

[자유사랑 민들레]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