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주의 해체를 위해 헌재, 대법원, 국회가 앞장섰다.

[조석천]

야당은 법치가 아니라, ‘대깨문’, ‘개딸’ 등 홍위병을 믿고, 법치를 운운한다. 1960년 4·19 전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당시 허정(許政) 과도정부는 1960년 6월 16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하도록 입법화하켰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했다. 그리고 과도정부는 신문·출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 규제 완화로 ‘4·19 기자들’에게 길을 열어줬다. 요즘 말하면 공영방송, 인터넷 포털 등이 여론을 주도하도록 하고, ‘대깨문’과 ‘개딸들’이 설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요즘 국회에서 연방제 통일안, 의원내각제, 중·대 선거구제 등을 논의한다. 공영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도움이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그 前단계로 체제를 허무는 일을 헌재와 대법원이 돕고 있다. 더욱이 선거의 부정은 대법원이 돕고 있다.

요즘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려고 한다. 그게 국회의 꼼수이다. 그들은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기도록 했다. 공수처는 이름과 다르게, 권력유지형 위성기구이다. 전두환 정권도 헌재를 대법원 견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위성기구이다. 헌재는 지금 게그를 하고 있다.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그리고 검수완박까지 허용해주는 헌재이다. 이제는 그들도 문을 닫을 시기가 왔다. 위성기구는 그 이름과 같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기구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다. 상해임시정부 때인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는 ‘헌법수호의지가 없다.’(2017)라는 말을 했다. 그들은 법을 편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2023.03.24.), 〈‘검수완박法’ 꼼수 처리 눈감아준 헌재〉, 양은경 기자, 〈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박상기·김승재 기자, 〈與 ‘헌재,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란 격’〉, 문화일보 사설(2023.03.24.), 〈헌재의 검수완박法 유효 결정은 법치 수호 책무 포기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로 보장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재가 정파성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한다면, 책무 포기이자 존재 이유 부정이다.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유효라는 헌재의 23일 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정면 훼손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을 동수’로 구성토록 했다. 다수결을 지키되 소수 의견과 숙의를 보장하라는 취지다. 1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4 대 2로 수적 우위를 차지한 뒤 90일의 숙의 기간을 무시한 채 법안을 10여 분 만에 처리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명은 이를 헌법상 원칙과 국회법 근본 취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도 법사위원장의 토론 절차 생략을 국회법 위반으로 봤다. 반면 진보 성향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법률의 가결 선포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리적 판단은 검수완박법이 ‘5 대 4 무효’였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 최종 결정은 5 대 4 유효로 뒤집혔다. 재판관의 정파성에 따라 법리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 기능 형해화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협하는 일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이 반복되면 결국 민의와 괴리된 입법독재로 이어진다. 이미 민주당은 제1당 지위를 이용, ‘상임위 단독 의결, 본회의 직행, 법 통과’라는 입법 폭주에 나섰다.”

대법원도 같이 게그를 한다. 국회가 수 없이 법을 만들어 전 국민을 법망에 집어넣고, 그들의 권력을 누린다. 법은 그들의 쌈지돈을 위한 도구가 된지 오래 전이다. 말하자면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법관을 위해, 권력 유지를 위해 대법원을 운영한다. 권순일 대법원 판사도 그렇게 했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3.24), 〈사실상 대법관 단독 재판, 사건당 1분 30초 합의..최근엔 서면 합의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고심 개선안을 법관들이 ‘쇼’라고 하는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고심 개선안...법관들이 “쇼”라고 하는 이유〉, 대법원은 ‘법복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맞다. “상고심 개혁은 사법부의 해묵은 과제다. 대법관 한 명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이 4036건이었다. 휴일 없이 매일 11건가량 처리했다는 의미다. 정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하고, 중요 사건에서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사건 홍수에 떠밀려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니다.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이 3000건을 넘어선 게 2010년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역대 대법원장들이 여러 차례 상고심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상고심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 심사제’를 도입하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4명 증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취임사에서 상고심 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은 지 5년 만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쇼에 불과하다”는 법관이 적지 않다. 어느 부장판사는 “판사들조차 아무 관심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 반응도 비슷하다. 그간 상고심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내용을 놓고 논의가 분분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온 적은 없다...사실 이번 상고심 개선안은 새로울 게 없다. 상고 심사제는 대법관들이 상고 사유를 인정하면 본안 사건을 심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 없이 기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에 ‘상고 심사부’를 둬 상고심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거르겠다는 방식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6년 임기 중 9개월을 남겨둔 지난 1월에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고심 개편은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그의 임기 중 이를 성사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없다. 민주공화주의 붕괴를 위해 헌재, 대법원, 국회가 앞장선 것이다. 조선일보 박수찬·주형식 기자(03.24), 〈민주당, 양곡법 강행 처리. 남은쌀 매입에 年 1조 든다〉, 〈野, 방송법 이어 간호법까지...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행〉, 그들은 국회가 ‘공론의 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류하는 개념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들은 요즘 국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임병하는 연방제 통일안, 의원내각제, 중·대 선거구제 등을 논의한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라는 뜻도 모르고 정치를 한다. 그들에게도 믿는 홍위병이 있다. 문화일보 오남석 기자(03.24),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그게 민중민주주의이지, 무슨 민주공화주의인가? 영광하고, 추상화시킨다. 자기 세력에게는 열광하고, 상대방에게 ‘좌표찍고’ 공격한다. 김정은에 박수치는 북한 관리 닮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헌재와 대법원이 그런 게그를 용인하니,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사라진 것이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