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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연간 225백만건 중 방문발급이 180백만건(80%)
-(민원24발급 기준) 전체 3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발급이 19백만건(49%) 차지
-(행정정보공유센터 기준) 전체 49백만건 중 부동산 증명서열람이 26백만건(53%) 차지
[개선] * 5종 발급 ⇒ 1종 발급 (80% 발급건수 감축), 종이 발급 33% 감축 예상
(예) 토지대장, 지적도,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6장) ⇒ 부동산종합증명서(2장)
그동안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분산되고 정합성이 결여된
정보공동활용 연계를,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과학적이고 예측력이 강화된 행정
을 통해 국토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의 정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