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조석천]

국내 여론 지형을 보면 우파 30% 중도 40% 좌파 30%의 지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그 핵심을 쥐고 있는 계급이 과거 ‘강남좌파’ 전통을 지닌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강단사회주의’인데, 그게 인터넷 포털을 타고, 전 사회에 유통된다. 그들의 특징은 좌파 행세를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정치적 올바름’(Politcal Correctness·PC)이야기하면서, 행동을 뒤로하고, 지극히 이기주의 경향을 지닌다. 사회주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포퓰리즘에 편승한다.

쳇GPT시대로 갈수록 그 경향이 심해진다. 그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를 하나의 ‘원형감옥’으로 만들고 싶다. 그게 공산당혁명이 눈 앞에 보이고, 국가사회주의 완성으로 간다. 물론 그 안에는 자유, 인권, 평등은 없다. 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김준일·조권형 기자(2023.04.05.), 〈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가짜후기 방치… 與, 갑질 공청회 연다〉, “● “네이버, 법적·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 여권의 공청회 추진은 최근 당 지도부의 네이버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 공개 석상에서 네이버를 향해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서 정보형 광고를 정부 전자문서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나온 뒤였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으로서 지위는 더 강해지는데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기존에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점검해 보고 또 새로 보완할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터넷 포털 댓글에 파고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60%〜72%국민이 인터넷 포털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그 영향력을 대단하다. 1999년 김대중 정권 때 네이버가 탄생한 이후 공산권은 여기에 파고들어 해방구를 만들었다. 386 운동권 세력이 흡수하기 좋은 시스템이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04.04), 〈美서 군정보 수집하던 中정찰풍선에 “자폭장치 설치도…실제론 작동 안돼”〉, “지난 2월 미국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의 소위 ‘정찰풍선’에 자폭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미군기지 상공을 돌며 정보 수집을 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는 기상관측용이라던 중국 측 입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은 미국의 전·현직 고위 당국자를 인용, 해당 풍선에 원격 작동이 가능한 자폭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후 격추로 이어지기까지 자폭장치는 실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식통은 중국 측이 자폭하도록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인지, 자폭장치가 단순히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해당 풍선은 ‘8자’ 형태로 하늘을 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군 기지 상공을 수 차례 반복적으로 오갔다고 NBC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풍선이 확보한 대부분의 정보는 사진 등 시각 이미지보다는 무기 시스템에서 발신되거나 군부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주고받는 전자 신호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국 측으로 전송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식통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군 부대 내 잠재적인 정찰대상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풍선의 전자신호 탐지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공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작동을 한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4.04), 〈美의 ‘틱톡’ 걱정, 남의 일인가〉, 국내 인터넷 포털에도 분명 명암이 존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21년 5월 공개 석상에서 “친중(親中) 여론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외부용 대화 기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했다. 이 ‘기구’는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 ‘틱톡’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 이용자 수 15억명을 돌파한 틱톡은 중국 IT 회사 바이트댄스가 만든 민간 앱이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짧은 비디오 플랫폼(틱톡)을 중국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확성기’로 만들라”고 했다. 틱톡을 중국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선전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그전부터 틱톡을 당 통제하에 두기 위한 작업을 조용히 해왔다. 2016년 바이트댄스에 장푸핑(張輔評)이라는 사람이 부편집장으로 합류했다. 이듬해 틱톡이 출시되자 편집장으로 승진한 직후 공안부 등 당국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抖音)’ 이용자들의 신상, 동선(動線) 등 정보가 중국 정부의 각종 감시 활동에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중에 그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산당의 고위 당료(당서기)였음이 나타났다. 반면 틱톡 창업주는 2021년 돌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틱톡이 사실상 정부 조종 아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틱톡은 미국에서도 이용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중국으로 유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바이트댄스 직원이 틱톡을 취재한 미국 기자들의 틱톡 계정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우려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미 민주·공화당은 지난달 23일 틱톡 CEO를 직접 불러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느냐’ ‘아니다’ ‘어떻게 증명하나’ ‘믿어달라’와 같은 대화가 반복되면서 지난한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틱톡과 중국 공산당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탄식했다...틱톡은 한국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젊은 층이 특히 열광하고 있다. 이미 전임 정부 때인 2019년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6000건을 불법 수집한 것이 드러났지만, 방통위는 이를 뭉개다가 뒤늦게 과징금만 부과했었다. 이후에도 정부, 국회에서 틱톡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논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왜 중대 안보 문제를 남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가.”

그 아이디어는 ‘강남좌파’ 포퓰리즘으로 나타난다. 조선일보 [만물상] 박종세 논설위원(04.05), 〈‘woke’는 또 뭐지?〉, 미국 PC좌파는 부정선거에 눈귀를 막고, 트럼트 스캔들을 파고 들어간다. “▶'트럼프 열광’의 배후엔 도를 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것을 트럼프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말하겠다”며 PC 반대 공격수로 나섰고,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트럼프 대신 등장한 민주당 바이든은 다시 PC로 갔다. 사우디 빈 살만이 언론인 살해에 연루됐다고 비난해 80년 가까운 미-사우디 동맹에 균열이 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결과, 대학이 PC에 집착하는 진보·좌파에 점령됐다는 인식 탓에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과도한 ‘PC주의’에 염증이 난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워키즘(wokeism·깨어있는 척 하기)’이라고 조롱한다. 원래는 깨어있다(wake)의 과거분사(woken)를 도시에 사는 흑인들이 ‘워크(woke)’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깨어 있자는 뜻으로 썼다. 하지만 PC가 도를 넘자 이는 비아냥거리는 용어로 변질됐다. 보수층에선 아예 ‘awake, not woke’라는 문구를 만들어 보수 집회에서 쓰고 있다. 깨어 있되 좌파 정치 운동과는 거리를 둔다는 뜻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미디어 혁명이 파괴한 위선의 제도화’란 논문에서 과잉 PC의 문제점을 “사람들이 PC를 심리적 면죄부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 행동은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든 시민단체든 그들이 “정말 깨어 있나”를 보려면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한다.”

국내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아일보 김은지·신규진 기자(04.05), 〈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동 신문 전주영·이용태 기자(04.05),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중앙일보 현일훈·박태인·김보현 기자(입법 독주-거부권 ‘악순환 정치’ 시작〉, 계속 싸움만 하게 생겼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4.05), 〈작년 국가부채 2326조, 나라살림 적자 117조...역대 최대〉, 그러나 강남좌파들은 기업까지 스며들어갔다. KT는 지금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좌우한다. 대기업도 심상치 않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4.05), 〈‘연봉(작년 평균) 1억 클럽’ 대기업 35곳..3년새 4배로 껑충〉,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4.05), 〈작년 평균연봉 1억 넘는 대기업 35곳..3년 새 4배↑〉, 동 신문 사설, 〈“노동생산성 개선 안 되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사 협력을 통한 경제 활로를 여는 노동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강성 노동단체들의 태도가 과제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이다. 나라 경제와 공동체 존속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협력이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 등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과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부족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396시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04.05), 〈금리인상 후폭풍...제조업 27%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 국가가 돈을 찍어내,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허구가 드러난다. 국가 부는 외국인에게 흘러 들어간다. 조선일보 이성훈 기자(04.05), 〈작년에만 6조, ‘알짜 빌딩’ 쓸어 담는 외국자본〉, 국가가 앞서 부동산 투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강남좌파의 사고가 문제이다. 그들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좌파를 말할 자유를 누리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박영수 특검은 ‘50억 클럽’이 아니라 200억 +∂로 돈 챙기기에 이골이 난 인사인데,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고 거사를 성공시켰다.

또한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04.04), 〈조응천, 하영제 영장 기각에 “이재명, 떳떳히 기각 받았다면 리스크 해소”〉, 좌파 패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일까? PC 좌파가 문제이다. 내로남불의 현실이다.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하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공교롭게 그때 얘기가 다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28억 원’ 부분도 없고,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전문증거"라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 같은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 그렇다며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