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코리아’와 한전.

[조석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기업을 육성시켰다. 한편으로 포철, 삼성, 현대, SK, LG, 한화와 같은 사기업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을 키웠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국민의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시킨 것이다. 50년이 지난 그 기업들이 여전히 제 몫을 한다.

1987년 이후 기업이 성장한 곳은 인터넷 포털 정도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정도이다. 다른 것은 시장 확장성이 없었다. 지금 한뿌리로 난 ‘방산 코리아’와 한전이 비교가 된다. 한전은 기술유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산은 헌법으로 꼭꼭 묶어놓았다. 한전은 ‘전력공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니다. 공기업인 것이다. 공기업 중 묶인 것과 풀린 것이 차이가 드러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

헌법 제33조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 42조 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1970년 당시 朴 대통령과 국민은 한 몸과 마음이 되었다. 당시 산업화는 국민과 지도자를 엮어주는 법원 있었다. 요즘 ‘법의 지배’에 법원이 엮어줄 생각이 없다. 한 중소기업 A 부장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중국에의 기술 유출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YTN 4월 4일 기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유출 현상이 82건이고, 그 손실도 25조이라고 했다. 그런데 징역형은 8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죄율이 37%나 된다.”라고 했다. 법원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정치를 한 것이다. 이적죄인데 ‘기술이 시장가격을 선정할 수 없다.’라는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사의 판결에 친중 종북이 작동한 것이다.

성서 집회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지혜로운 판관은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각 있는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그 판관에 그 관리들이요. 그 성주에 그 주민들이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변영한다.”

공기업 한전이 난맥상을 경험한다. 문재인의 북한, 중국 원전 기술 유출에 말이 많았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4.06), 〈미국, 한국의 체코 원전 기술에 제동 걸었다.〉, 국내 대부분 산업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다. 그런데 그 기술 중국과 북한에 가져주면 미국이 왜 한국에 세계 시장을 열어줄지 의문이다.

문재인은 5년 내내 원전으로 친중 종북 자기 정치를 했다. 동아일보 이호·조응형 기자(04.06), 〈‘적자’ 한전 채권발행 급증..자금시장 ‘블랙홀’ 우려〉, 조선일보 류정·안중형·이정구 기자(04.06), 〈한전채 올 벌써 7조원..한전發 ‘기업 돈맥경화’ 또 터지나〉, 한전은 노조가 있을 터인데 문재인 난맥상에도 한말도 못했다. 지금에서야 ‘한전 누가 망쳤나’라고 회사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 주인 없는 회사 ‘내 것이냐, 네 것이냐’ 그 회사 잘 될 이유가 없다. 그게 전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문재인은 북한, 중국을 의식해 플로투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월성 1호기를 없애고 싶었다. 그건 이적죄 중에 이적죄이다.

한전이 굴러가는 꼴을 보자.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4.05), 〈한전은 전남대, LH는 경상대 '싹쓸이'…기울어진 '지역특채'〉, 기술혁신에 평등이 있는가? 북한 중국과 꼭 같은 아마추어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고려연방제 개헌안’이 이런 것인가?

“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7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대졸 지역인재 채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 뽑은 지역인재 142명 중 112명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전남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은 333명 중 203명이 전남대 출신이었고, 경남 진주로 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명 중 53명이 경상대 졸업자였다.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혁신도시에선 이런 쏠림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두 곳뿐이다. 그렇다 보니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는 울산대 출신이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은 지역인재 42명 중 36명, 근로복지공단은 51명 중 32명, 한국동서발전은 26명 중 18명, 한국에너지공단은 26명 중 19명이 울산대 출신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졸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봐도 특정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기도 한다. 한전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정규직)이 232명이었는데 이 중 71명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혔고, 43명이 전남대 출신이었다. 전체 대졸 신입사원의 18.5%, 즉 5명 중 1명이 전남대 졸업생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329명 중 35명이 전북대 졸업자였다. ○“이게 공정이냐” 비판 커져 이런 일이 생기는 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본사가 있는 지역(광역시·도)의 대학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2018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엔 신입사원 중 18%였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계속 늘어 현재 30%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나쁜 것을 브래이크를 걸 생각이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을 그렇게 했을까? 그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확히 50년 후를 내다봤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4.06), 〈50년전 박정희가 씨앗 뿌린 100조 수주 ‘방산 코리아’〉, 이 불황에 100조 원을 안겨준 것이다. KAI가 견인하고, 현대와 한화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전히 작동한 것이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1.21 청와대 습격, 울진·삼척 침투,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평양서는 “수령님 환갑 잔치를 서울에서 열자”는 충성 구호가 등장했다. 1972년 4월 15일 이전에 남침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시아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에 이어 “주한 미군 7사단 2만명 철수”를 일방 통보했다. 영국 전략연구소는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1대3 열세라고 분석했다. 한국군 탱크는 2차 대전때 쓰던 76㎜포 장착 M-4, 북한군 탱크는 1950년대 말 배치된 100㎜포 장착 T-55, T-59였다. 한국군 전투기는 200기, 북은 최신예 미그 21을 포함해 580기였다. 12노트 속도 우리 해군 함정이 25노트 북한 함정에 나포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북은 화포, 탱크까지 생산하는데 우리는 소총 한 자루 만들 능력이 없었다. 1971년 1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를 제2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그리고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연말까지 시제품을 만들라”는 시간표와 함께. 촉박한 시한 때문에 ‘번개 사업’이라고 불렸다. 미국은 한국산 화포 개발에 “No, Gun Never”라고 반대했다. 병기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구입하라고 했다. 남북 군비 확충 경쟁을 경계했던 것이다. 자체 개발밖에 방법이 없었다. 육군 장비를 분해해서 치수를 잰 뒤 도면을 작성하는 역설계에 의존했다. 부품을 잃어버릴까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불침범을 섰다. 미국 무기 교범을 찾으러 청계천 헌 책방도 뒤졌다.”

그런 박정희 리더십을 알고 있는 보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04.06), 〈정치생명 건 마크롱의 결단..윤 대통령에도 큰 시사〉, 정부여당은 속이 탄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잘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미친 x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방산 코리아’와 한전을 보면 산업정책의 그림이 그려지고, 국민의 먹거리 현상이 보인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04.06), 〈여론조사 전화 끊는 보수층〉,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였다. 2월까지는 30%대 중·후반을 유지했지만 3월 들어 하락세가 뚜렷했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 공동조사(NBS)도 3월 초 37%에서 최근 33%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선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논란, 근로시간 개편안 파장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복합 악재(惡材)는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민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갤럽 조사에서 3월 초와 최근 지지율을 비교하면 20대(24→13%)에선 반 토막 났고 60대(58→47%)도 하락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5→29%)에서 20%대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45→41%)과 부산·경남(44→36%)도 부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론조사 표본에 여권(與圈)의 기반인 보수층 비율이 줄어든 것의 영향도 크다. 3월 초와 최근 갤럽 조사에서 보수층 비율이 34%에서 26%로 8%포인트나 줄어든 반면 중도층(41→46%)과 진보층(25→28%)은 늘었다. 현 정부 초기인 작년 5월과 비교해도 보수층 비율이 33%에서 크게 줄었다.”‘방산 코리아’와 한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기업을 육성시켰다. 한편으로 포철, 삼성, 현대, SK, LG, 한화와 같은 사기업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을 키웠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국민의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시킨 것이다. 50년이 지난 그 기업들이 여전히 제 몫을 한다.

1987년 이후 기업이 성장한 곳은 인터넷 포털 정도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정도이다. 다른 것은 시장 확장성이 없었다. 지금 한뿌리로 난 ‘방산 코리아’와 한전이 비교가 된다. 한전은 기술유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산은 헌법으로 꼭꼭 묶어놓았다. 한전은 ‘전력공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니다. 공기업인 것이다. 공기업 중 묶인 것과 풀린 것이 차이가 드러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

헌법 제33조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 42조 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1970년 당시 朴 대통령과 국민은 한 몸과 마음이 되었다. 당시 산업화는 국민과 지도자를 엮어주는 법원 있었다. 요즘 ‘법의 지배’에 법원이 엮어줄 생각이 없다. 한 중소기업 A 부장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중국에의 기술 유출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YTN 4월 4일 기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유출 현상이 82건이고, 그 손실도 25조이라고 했다. 그런데 징역형은 8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죄율이 37%나 된다.”라고 했다. 법원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정치를 한 것이다. 이적죄인데 ‘기술이 시장가격을 선정할 수 없다.’라는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사의 판결에 친중 종북이 작동한 것이다.

성서 집회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지혜로운 판관은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각 있는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그 판관에 그 관리들이요. 그 성주에 그 주민들이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변영한다.”

공기업 한전이 난맥상을 경험한다. 문재인의 북한, 중국 원전 기술 유출에 말이 많았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4.06), 〈미국, 한국의 체코 원전 기술에 제동 걸었다.〉, 국내 대부분 산업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다. 그런데 그 기술 중국과 북한에 가져주면 미국이 왜 한국에 세계 시장을 열어줄지 의문이다.

문재인은 5년 내내 원전으로 친중 종북 자기 정치를 했다. 동아일보 이호·조응형 기자(04.06), 〈‘적자’ 한전 채권발행 급증..자금시장 ‘블랙홀’ 우려〉, 조선일보 류정·안중형·이정구 기자(04.06), 〈한전채 올 벌써 7조원..한전發 ‘기업 돈맥경화’ 또 터지나〉, 한전은 노조가 있을 터인데 문재인 난맥상에도 한말도 못했다. 지금에서야 ‘한전 누가 망쳤나’라고 회사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 주인 없는 회사 ‘내 것이냐, 네 것이냐’ 그 회사 잘 될 이유가 없다. 그게 전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문재인은 북한, 중국을 의식해 플로투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월성 1호기를 없애고 싶었다. 그건 이적죄 중에 이적죄이다.

한전이 굴러가는 꼴을 보자.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4.05), 〈한전은 전남대, LH는 경상대 '싹쓸이'…기울어진 '지역특채'〉, 기술혁신에 평등이 있는가? 북한 중국과 꼭 같은 아마추어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 ,‘고려연방제 개헌안’이 이런 것인가?

“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7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대졸 지역인재 채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 뽑은 지역인재 142명 중 112명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전남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은 333명 중 203명이 전남대 출신이었고, 경남 진주로 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명 중 53명이 경상대 졸업자였다.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혁신도시에선 이런 쏠림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두 곳뿐이다. 그렇다 보니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는 울산대 출신이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은 지역인재 42명 중 36명, 근로복지공단은 51명 중 32명, 한국동서발전은 26명 중 18명, 한국에너지공단은 26명 중 19명이 울산대 출신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졸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봐도 특정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기도 한다. 한전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정규직)이 232명이었는데 이 중 71명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혔고, 43명이 전남대 출신이었다. 전체 대졸 신입사원의 18.5%, 즉 5명 중 1명이 전남대 졸업생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329명 중 35명이 전북대 졸업자였다. ○“이게 공정이냐” 비판 커져 이런 일이 생기는 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본사가 있는 지역(광역시·도)의 대학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2018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엔 신입사원 중 18%였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계속 늘어 현재 30%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나쁜 것을 브래이크를 걸 생각이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을 그렇게 했을까? 그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확히 50년 후를 내다봤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4.06), 〈50년전 박정희가 씨앗 뿌린 100조 수주 ‘방산 코리아’〉, 이 불황에 100조 원을 안겨준 것이다. KAI가 견인하고, 현대와 한화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전히 작동한 것이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1.21 청와대 습격, 울진·삼척 침투,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평양서는 “수령님 환갑 잔치를 서울에서 열자”는 충성 구호가 등장했다. 1972년 4월 15일 이전에 남침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시아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에 이어 “주한 미군 7사단 2만명 철수”를 일방 통보했다. 영국 전략연구소는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1대3 열세라고 분석했다. 한국군 탱크는 2차 대전때 쓰던 76㎜포 장착 M-4, 북한군 탱크는 1950년대 말 배치된 100㎜포 장착 T-55, T-59였다. 한국군 전투기는 200기, 북은 최신예 미그 21을 포함해 580기였다. 12노트 속도 우리 해군 함정이 25노트 북한 함정에 나포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북은 화포, 탱크까지 생산하는데 우리는 소총 한 자루 만들 능력이 없었다. 1971년 1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를 제2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그리고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연말까지 시제품을 만들라”는 시간표와 함께. 촉박한 시한 때문에 ‘번개 사업’이라고 불렸다. 미국은 한국산 화포 개발에 “No, Gun Never”라고 반대했다. 병기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구입하라고 했다. 남북 군비 확충 경쟁을 경계했던 것이다. 자체 개발밖에 방법이 없었다. 육군 장비를 분해해서 치수를 잰 뒤 도면을 작성하는 역설계에 의존했다. 부품을 잃어버릴까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불침범을 섰다. 미국 무기 교범을 찾으러 청계천 헌 책방도 뒤졌다.”

그런 박정희 리더십을 알고 있는 보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04.06), 〈정치생명 건 마크롱의 결단..윤 대통령에도 큰 시사〉, 정부여당은 속이 탄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잘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미친 x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방산 코리아’와 한전을 보면 산업정책의 그림이 그려지고, 국민의 먹거리 현상이 보인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04.06), 〈여론조사 전화 끊는 보수층〉,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였다. 2월까지는 30%대 중·후반을 유지했지만 3월 들어 하락세가 뚜렷했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 공동조사(NBS)도 3월 초 37%에서 최근 33%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선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논란, 근로시간 개편안 파장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복합 악재(惡材)는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민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갤럽 조사에서 3월 초와 최근 지지율을 비교하면 20대(24→13%)에선 반 토막 났고 60대(58→47%)도 하락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5→29%)에서 20%대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45→41%)과 부산·경남(44→36%)도 부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론조사 표본에 여권(與圈)의 기반인 보수층 비율이 줄어든 것의 영향도 크다. 3월 초와 최근 갤럽 조사에서 보수층 비율이 34%에서 26%로 8%포인트나 줄어든 반면 중도층(41→46%)과 진보층(25→28%)은 늘었다. 현 정부 초기인 작년 5월과 비교해도 보수층 비율이 33%에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