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풍 사회는 계속 된다.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헌법정신을 넘은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청소년 마약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회는 5천 2백만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이는 모양이다. 국회의원들! 제정신으로 국정을 펼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으로 피해가 많다. 검찰은 몸조심하느라 정치인 주요 범죄사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물론 조사를 해도 법원을 기각시킨다. 정치인 천국이 되었다. 그 많은 특권들 그리고 범법 사실들...이재명 죄가 몇 개가 되는가?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까?
조선일보 송원형·김수경 기자(2023. 04.07), 〈검찰 손발 묶인 사이, 마약이 거리로 풀려났다〉, 동아일보 김보라·이승우·김기윤 기자(04.07), 〈‘중학교 교문 앞에서도 ’마약 음료‘ 나눠줬다.’〉, 핼러윈 참사가 매일 일어나는 셈이다. 산불 왜 난 것인지 정치인은 모르게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그건 헌법에 맞지 않기 떄문이다. 그런데 진보당으로 등장했다. 조선일보 김경화·주희연 기자(04.07), 〈인해전술로 지역 파고들었다… 통진당 후신 진보당, 7년만에 국회 입성〉,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51)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TV 토론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누가 잘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진보당 1호’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한 강 의원은 이번 재선거에서 39.07%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32.11%)를 제쳤다. 2014년 12월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진보당은 2017년 10월 민중당을 거쳐 2020년 6월 현재의 진보당이 됐다. 이 계열 정당 간판을 달고 원내 진입에 성공하기는 7년 만이다. 2016년 총선 때 울산에서 당선된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민중당 소속이 됐다. 멸족 위기에서 절치부심 끝에 10만 당원, 원내 교두보 마련까지 성공한 것이다. 강 의원은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현재 정원이 부족한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자본가 혐오증까지 국회에서 확산시킨다. 조선일보 김경필·이정구 기자(04.07),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 ‘유죄’... 판사 “대표 책임만 묻는 건 가혹”〉,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 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원청 업체 경영자가 처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2023.01.26. /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 공사를 맡은 온유파트너스는 공사 일부를 하청했고, 하청 업체 근로자 B씨는 지난해 5월 공사 현장 5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지점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기소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 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건설 노동자 사이에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 사고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유족에게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들어온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한편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 특파원(04.07), 〈IMF “美-中 어느쪽도 못끼는 나라, 해외투자 줄어들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중 갈등 소용돌이 속에 한국은 미국발(發) 투자가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끊긴다면 손실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 어느 국가든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진영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5일(현지 시간) 일부를 공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2020년 4월부터 2022년까지 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5년∼2020년 3월) 대비 약 20%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직접투자를 대폭 줄였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과 캐나다가 얻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동맹 간 공급망 연대)이 실제 투자에도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미국 중심 무역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동맹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체제로 세계를 연일 놀라게 했다. 중국과 북한은 그럴수록 대한민국을 삼키고 싶다. 정치인들 정신 차리시라.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4.07), 〈삼성 ‘자신감’ 진짜였다...글로벌서 난리난 ‘갤럭시 S23’〉,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3의 유럽 시장 판매량이 전작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인도와 중동 지역에서도 각각 1.4배, 1.5배의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삼성전자는 S23 울터트라에 S펜 제공과 2억 화소 카메라 등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23에는 복잡한 그래픽 연산작용 기술를 업그레이드 것이다. 삼성이 곧 출시할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장치) 칩을 양산한다고 하다. 챗GPT에 활용할 칩을 양산할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 김동호 기자(03.03), 〈[특징주]링크제니시스, 애플·구글·삼성 초거대 AI 모든 AI에 NPU 적용...NPU 개발 삼성 공급〉, “링크제니시스(219420)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 등 초거대 AI 기업들이 모든 인공지능에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9시 10분 현재 링크제니시스는 전날 보다 5.25% 오른 8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GPU를 넘어 AI 특화 반도체인 NPU를 초거대AI에 활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동안 AI에는 GPU가 많이 사용됐지만, 이제 기업들은 GPU가 아닌 NPU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GPU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 그동안 직렬 처리 방식인 CPU의 한계를 대신해 주로 AI 개발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GPU는 애초에 그래픽 처리 용도로 탄생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다 AI 연산에 특화돼 효율이 좋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NPU를 개발·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