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비해 공공부분이 낙후 정도 심해.

[조석천]

공공부문 탐욕이 심하다. 절제가 되지 않고,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이다.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도 그게 국민들 복지와 행복에 들어가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허비한다. 공공부문의 방만이 심해 국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난다. 설령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법원은 그 기술을 지켜줄 생각도, 그럴 능력도 없다. 또한 KBS와 같은 공영언론은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고, 정치의 부역자가 되었다.

국민의 방송 KBS가 부끄럽다. 조선일보 사설(2023.04.10.), 〈‘KBS 수신료 분리’ 찬성이 96%, 이게 국민의 냉정한 평가〉, 국민의 방송 KBS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난맥상을 그 조직에서 그 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KBS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결과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KBS는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방송 품질은 떨어지고 내부 혁신도 없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 조국 전 장관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가며 응원했고, 정권 편드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내보냈다. 좌파 패널은 수십 차례 출연시키면서 우파 패널은 배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는 황당한 오보도 냈다. 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1500명)다. 인건비 비중은 36%로 다른 방송의 두 배다.”

야당과 한 패거리가 된 KBS의 실상이 소개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10), 〈‘野 후쿠시마 방문’ 논란… 文정부서 ‘오염수 문제 無’ 보고서 재소환〉, 〈野, 日“ 원전사고 현장도 못 가고 ‘빈손’ 귀국〉, 그것도 국비 항의 방일이다. 그리고 국내 방송과 집회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팻말이 보인다. 그게 다 가짜뉴스, 선동술이 아닌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저지 대응단’인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이들은 일본 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확인했으나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등은 성사시키지 못하며 ‘빈손 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마저 재소환됐다...그 뿐만 아니라 문 정부 5년 동안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 일본과 공문을 주고받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자난해 9월 해수부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12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13일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내년 봄 예정)’를 결정한 가운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가 문재인 정권 내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현황과 일본 측의 방류 조치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우리 정부 차원의 요구를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내역이 전무했다.”

또한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밝혀졌다. 국민이 뽑은 건가 북한에서 지명한 것인가? 조선일보 김윤덕의 만난 사람(04.10), 〈(이인규 前 중수부장)‘역사의 법정엔 신화 아니라 사실이 더 중요’〉, 〈‘盧 돕지 않던 문재인, 좌파언론...서거 후 상주(喪主) 코스프레’〉, 지금 난맥상이 문재인으로부터 유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조사 없이 지지자가 늘 이유가 없다. 그도 같은 패거리인가?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통해 ‘노무현 사건’ 수사 내용 공개한 이인규 前 중수부장.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었어도 책을 출간했겠느냐”고 묻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미간이 살짝 패었다. “물론입니다. 팩트잖아요. 이걸로 제가 시달릴 수는 있어도 저를 십자가에 매달 순 없습니다. 출간하지 않을 거면 제가 왜 5년 동안 이 책을 썼겠습니까.” 이인규(65)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지난달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조갑제닷컴)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란 부제가 암시하듯,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관련자들의 실명(實名)과 함께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2억짜리 명품 시계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었고, 노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해 노무현재단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치 검사의 2차 가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란 비난을 받았다...“책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가감 없이 적었다. 내가 정치 검사였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유리한 내용만 썼을 것이다. ‘검찰 정권’ ‘검찰 공화국’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청산한다고 임기 내내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나. 그때 수사는 로맨스이고 지금 하는 수사는 불륜인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인가.”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진보 진영과 진보 언론도 노무현을 가혹하게 비난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썼다. ‘비판을 넘어 인격 모독,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한 것은 사람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랬던 그들이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 그 모습에 제일 당황한 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고 유언한 노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후유증에 관계없이 정치권은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 ‘고려연방제’ 등을 요구한다. 국회도 KBS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04.10), 〈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

이러고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800억 원, 1분에 1억 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대표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 선심성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067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2년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가격 급등, 수출 호조로 1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추경을 편성해 그 이상으로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빚은 더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50%에 육박했다.”

기업은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까뉴스, 선동이 극심한데 그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이적죄인들을 솜방망이로 판결한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구속이 82건 중 8건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중국 법원이고, 검찰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KBS, 국회의원, 법원 등 공공부문 난맥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4.10), 〈초격차기술 선도 기업 육성이 살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전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퍼스트 무버 초격차기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길이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04.09), 〈급팽창하는 美 전기차 시장…'제2 반도체'로 키울 기회다〉, 공공무문 종사자는 국가사회주의, 즉 중국과 북한만 바라고 있다. 문재인 닮은 군상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으니...그들의 삶도 딱하다. 언제 부터인가 그들도 국민의 짐이 되니 말이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분이 낙후 정도 심해하다. 더욱이 그게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이 전기차 보급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배출 규제안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당초 전기차 보급 계획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로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비약적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이런 야심 찬 계획은 한국 자동차 기업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기업에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작년 자동차 판매량은 세계 3위였지만, 전기차만 놓고 보면 6위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 내수 중심인 비야디(BYD)와 상하이차그룹을 제외하면 글로벌 톱5에 들고 있다. 현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 들기 위해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30만 대 규모) 준공을 내년으로 당길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업계의 세계 위상은 더 독보적이다. 정부 주도의 독점 체제인 중국 시장을 빼면 LG에너지솔루션의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작년 1~9월 기준)은 30.1%로 중국 CATL(18.9%)을 크게 앞선다. SK온과 삼성SDI를 합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56%에 달한다. LG엔솔은 향후 6년간 380조원의 막대한 일감을 확보한 상태며, 보유 특허도 CATL(4000여 개)보다 6배나 많은 2만4000여 개에 이른다.”

[왕검이2]

1998년도 블름버그 통신사 5단 통 오피니언 에서 한국이 만약에 망하면 한국의 공공 부문과 공기업
들 의 무 원칙하고 방만하고 좌경화 한 경영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었지요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그렇게
될듯해 보입니다 ~

[조석천]

왕검이2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