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수백조 국민혈세 퍼붓고......
효과는 커녕 반대로 저출산 소멸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쓸모없는 정책에 다 날려 버린거죠..
돈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전혀 효과도 없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럼 어떻게 하면 저출산 효과를 보느냐??
1. 미혼모 가정에 대한 출산비용과 양육비를 지원 늘려야 합니다.
( 유럽은 절반이상이 미혼모 출산입니다. 한국은 사회적시선과 냉대로 1%도 안되요 )
2. 불임시술비 지원 시험관 아기등 지원을 늘려야 함
( 요즘 출산연령이 늦어져서 35세 넘어서 결혼하는 여성이 많아서 임신이 안되는 경우가 잦아요 )
3. 결혼한 가정에 대한 취업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등)
(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대기업에 부의 편중이 일어나다보니....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면
조기 결혼하려고 할테고, 소득의 안정으로 인해 출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
4. 결혼을 안한 사람에게는 미혼세를 거출하여 세금폭탄을 안겨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미혼세를 실시하고 있고, 미혼인 경우 엄청난 세금을 부과 합니다. 소득의 50%가 세금 )
5.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 5명이상 낳을 경우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지급 )
6. 남성들의 군대 가산점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 남성들은 2년 가까이 군대강제복무로 학업에 뒤쳐지고, 머리도 굳고, 시간낭비를 할 동안 여자들은 그틈을 타고
남성들 보다 성적을 향상시키고 좋은일자리 쟁탈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뒤쳐진 만큼
취업 가산점을 주어서 남성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려 결혼하게 해야 합니다. )
7. 중소기업 재직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혼할시에 대기업으로 이직기회를 주고, 정규직 전환 같은 특혜를 주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소득이 적고 불안정하다보니 결혼은 꿈도 못꾸기 때문입니다. )
현재까지 쓸모없는 정책들로 엄청난 세금낭비한 대표적 사례들.....
1. 보육원장, 유치원장에게 수억원씩 퍼주면서 보육지원
그들의 비리는 뉴스 검색하면 기가찰정도임.... 국민세금이 지들쌈지돈 해외여행이며 명품백이며 유흥비며 ㅠㅠ
2. 대기업 부부합산 1천만원 넘는 잘사는 결혼가정에게 돈퍼주기.....
그들은 잘사는 부부인데 굳이 결혼가정에 보육비를 퍼부어야 하는가???
3. 각종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교육단체 저출산과 관련있다고 엄청난 세금착복....
무슨 무슨 상담센타니 교육이니 이런거 만들어서 세금 낭비 장난 아님... 수십조 낭비...
4. 잘사는 결혼가정에 출산할때마다 돈 퍼주기,,,,, ㅠㅠㅠㅠㅠ
(그들은 푼돈 안받아도 아이낳고 잘먹고 잘사는데 왜 세금 낭비하는지???)
5. 육아휴직 1년 + 남편까지 1년 그리고 또 3회까지 가능 ㅠㅠㅠㅠ
( 잘사는 결혼가정 지원하느라.... 대체인력 월급은 누가 지원?? 국민혈세지원......
그리고 1년간 쉬는데 월급은 또 누가지원??? 국민혈세지원.....
이제는 남편까지..... 국가 망하라는 이야기..ㅠㅠㅠ
이렇게 한다고 절대절대 출산율 올라가지 않아요.....
잘사는 결혼가정에게만 국민혈세 낭비됨.....
20년전에 육아휴직이 뭐야?? 출산휴가도 겨우 두달정도 밖에 못썼는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의 3배이상의 출산률이었는데....
지금은 10%의 귀족들을 위해서....세금 도둑질에 혈안이 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