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386정치 몰락”

우상의 세계는 계속되고, 진실은 거하고, 정의는 사라졌다. 그 사이에 거짓은 활개치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한다. 자연은 생명이 싹트는 계절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는 무너진지 오래가 되었다. 세월호 9주기 궤적이 죽음의 그림자 실상을 보여줬다. 1987년 이후 득세한 386 운동권 세력도 그 끝이 보인다. 이젠 국민도 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왔다. 성서 지혜서 14장 25절에서 29절 “모든 것이 뒤엉켜 있다. 유혈과 살인, 도둑질과 사기 부패, 불신, 폭동, 위증, 가치의 혼란, 배은망덕, 영혼의 부패, 성도착 혼인의 무질서, 간통과 방탕이 뒤엉켜 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원인이며 끝이다. 그 숭배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거나 거침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 생명 없는 우상들을 신뢰하기에 악한 명세를 해대면서도 해를 입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중학생 엄마 아빠 양산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현수막!-‘대통령실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국회 등 서울 시내 강남북 70곳 일제 개시!’ ‘중학생 엄마 아빠 양산하는 학생인권조례 정말 괜찮으십니까?’ ‘청소년에게 성관계가 권리라는 학생인권조례 정말 괜찮으십니까?’ ‘미성년 자녀에게 동성애·성전환이 권리라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하라!’(게시기간: 4.11〜4.24)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호남에 ‘종북운동권 비판 현수막’‘국민들은 이 나라가 자랑스럽다! 운동권 민주화는 왜 나라를 저주하는가’, ‘전주 시민들은 문재인처럼 북한에 굴종한 공산 적화통일을 원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는 지식인들의 위선과 이기심 때문이다’(개시기간:4.6〜4.19)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2023.04.15), 〈與,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에 "이재명 거짓말 밝혀져"〉,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이 터진 것이다.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그 당사자가 운동권 실체라면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되자 "이번 사건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어째서 이 대표 측근이 용도변경 대가로 무려 77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4단계 용도변경은 2015년도에 일어났다"며 "바로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를 영입하고 나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가로 김인섭 씨는 7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과 함바식당이라는 알짜 사업권마저 챙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서울신문 사설(04.14), 〈野 당대표 선거에 돈 뿌려졌다면 공당 자격 없다〉,“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에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표 경선에선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송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수백만원씩 담긴 봉투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게 전달한 정황을 담은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 체제를 거쳐 새 출발을 위한 지도부 선출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은 충격이다.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나면 성역 없이 단죄해야 한다...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가 당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부터 이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다. 강 전 감사가 전화로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강 전 감사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은 이 전 부총장이 이를 300만원씩 담은 돈봉투로 쪼개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이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에게 보낸 “전달했다”는 문자메시지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강 전 감사는 민주당 대의원 등에게도 수십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는 등 3000만원가량의 돈을 더 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윤·이 의원과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수사’니 ‘야당 탄압 기획수사’니 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담긴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게다가 송 대표 당선 뒤 윤 의원은 사무총장, 이 전 부총장은 사무부총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선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상황이다.” 죽음의 문화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선거제를 개편한다고 한다. 천지일보 이종철 정치학 박사ㆍ고려대 강사(04.13), 〈선거제 개편 논의, 더욱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헌법은 3분의 2 찬성이 의결 기준이지만 선거법은 과반 찬성이 기준이다. 그런데도 더 어렵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야와 각 정당들이 더욱더 사생결단이 되기 때문이다. 유불리 셈법이 난무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다.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은 그 극명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적이 있다.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격렬한 반발로 국회에 해머와 빠루, 전기톱이 등장하는 볼썽사나운 현실이 연출됐다.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사실상 의결 정족수를 과반에서 5분의 3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 후에는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왔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져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하니 어떤 법안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공론장과 숙의가 무너진 민의의 전당이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지난 국회에서 5분의 3의 연대를 구축한 여당과 제3, 4당이 제1야당과의 격렬한 대치 속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다시 해머, 빠루가 등장하는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선거법 개정이 그렇게 난리통 속에서 이뤄졌지만 그 실제적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여당마저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3, 4정당을 배신함으로써 선거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공중분해됐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시도가 좌절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사설(04.14),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멀어지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한데 모여 당리당략을 배제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유행가 가사처럼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4일 동안 의원 100명이 발언자로 나섰지만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인의 생각을 릴레이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이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 개편은 원내대표를 비롯해 협상에 나설 각 당의 몇몇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세 가지 결의안에 온갖 이견이 속출하자 의원 개개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가 컸다. 실제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비례대표 등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달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견을 한데 모으거나 조율하려는 노력이 조금도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개특위 결의안 취지와 전혀 다른 비례대표 축소, 소선거구제 강화 등의 발언이 나오는데도 토론은커녕 형식적인 반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개회 전 쏟아졌던 국민적 관심은 이내 시들해졌고, 참석 의원도 50~6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해보라는 식으로 시작해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만 실컷 펼치고 끝난, 준비되지 않은 토론회였던 것이다.” 1987년 이후 끈질기게 연명해온 386 운동권 세력의 문화도 그 끝이 보인다. 우상의 문화, 죽음의 문화, 무절제한 삶의 행태는 더 이상 생존력을 잃고 만 것이다. 문화일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04.14), 〈[포럼]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386정치 몰락〉,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다. 피의(被疑) 사실은,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40여 명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모두 94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만도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수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수사에 대해 정부가 최근의 정치적 수세를 벗어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인지된 사건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이 돈 봉투 전달 사실 자체를 허위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송 후보가 35.6%로 2위인 홍영표 후보의 득표율(35.01%)보다 겨우 0.59%포인트(p) 앞선 치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거 캠프에서 득표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있다...이번 사건을 통해 386세대 정치 집단의 몰락을 확인하게 된다. 대표 주자인 안희정·김경수 전 지사의 형사처벌에 이어 송 전 대표 측근의 불법행위는 민주화의 주역을 자부하던 386 정치 세력이 더는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며,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도 아님을 각인시켜준다. 386 정치인들이, 매표행위라는 구태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고인 물이 돼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