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전술에 말려든 정부들.

6·25에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인해전술의 그 깊은 고리를 끊지 못했다. 1987년 이후는 인해전술의 해방구를 만들어 놓았다.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리를 끊고자 하다, 탄핵을 당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었던 것이 그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1987년 이후 정권도 할 생각은 고사하고,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한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문제는 공산주의 인해진술과 기독교 인해전술이 교차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2023. 04.19), 〈FBI, 뉴욕서 中 비밀경찰서 운영자 체포〉, 미국은 인해전술로 파고든 인민을 퇴치하기에 골똘한다. 퍼질 대로 퍼져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뉴욕의 차이나 타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중국계 미국인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2023.04.19.),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재정〉, 운동권 출신도 인해전술을 피하려고 한다. “십여년 전의 일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노동의 종말』, 『수소혁명』,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자신을 미래학자로 부르지 말고 사회혁신가로 불러달라고 했다. 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 한 시간 예정 인터뷰가 세 시간으로 늘어났다....리프킨은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 사회혁신가가 되는 길을 택했다. 대학 시절 월남전 참전반대 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던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고 한다...(그는 국가사회주의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쓰는 인해전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치명타가 된 것이다) 운동권 출신이지만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사회가 선진화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 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올해 2월 벌써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 GDP대비 국가 순채무비율이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9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세금수입은 부동산 폭등,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탄핵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그 때 인해전술 펴는데 왜 국가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인해전술을 고리를 끊고 싶었다. 문화계 인해전술이 심하다. 인해전술은 확산하기 위해 선전, 선동하는 영화계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04.18), “한국 영화 논의에 첫 물꼬를 튼 멋진 칼럼이었다. 모두가 쉬쉬하거나 나 몰라라 해 왔던 대목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영화평론가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지난주에 쓴 글 ‘사람 이야기에 인색한 한국 영화’는 매우 중요한 대목을 건드렸다. 다시 물어보자. 한국 영화는 왜 그 지경일까. 핵심을 말하면 한국 영화는 사람 이야기에 인색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富國)과 관련된 사람 이야기를 업계의 금기로 여긴다. ‘하면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게 저들 무리의 불문율이다. 상황이 그러하니 나라를 세우고 부자 나라로 만든 이승만·박정희·정주영·이병철·박태준 등을 소재로 가슴 뛰는 멋진 영화를 만드는 걸 저들은 감히 꿈도 못 꾼다. 한국 영화판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영화 류를 만들려면 일제나 그 이전 시대인 시인 윤동주나 안중근 의사·유관순 열사 혹은 박열 정도를 골라 반일감정을 부채질하는 게 전부다. 현대로 내려오면 분신자살한 전태일에만 매달린다. “현대사는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노무현 식의 도그마에 더없이 충실한 동네가 바로 제정신 아닌 저 영화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재산이 주택 소유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세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세제’에 인해전술로 파고 들어 간다. 문재인 310만채 짖고, 34만 채 분양했다. 이재명 비리도 주택건설에서 이뤄졌다. 문재인은 뒷 배를 봐줬다. 동아일보 이상환·장관석 기자(04.19),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중국이 지금 서울 집값을 움직인다는 말은 흔히 듣는 말이다. 요즘 전광훈에 대해 말이 많다. 필자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광훈은 빨갱이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기독교 목사가 왜 빨갱이일까? 실제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4·15 부정선거에 대해 한 말도 하지 않는다. 기독교 성직자가 선악의 개념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기독교 신앙인의 이성은 선악의 판단에서 시작하는데 말이다. 정치 선동꾼이란 말인가? 그는 인해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27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 공천권 폐지, 후보자 경선을 요구합니다! -정당 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8조의 명령이고, 김일성 세력을 진압, 자유통일로 직진하기 위한 대전략입니다.!” 중앙일보 사설(04.18), 〈아스팔트 목사에 휘둘리는 신세…국민의힘 자업자득〉, 구호는 공산주의 반대인데, 실제는 그들과 같이 인해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방도를 제시한다”며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공천권 폐지, 그리고 당원 중심 후보 경선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200석 할 자신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내가 독자 정당 창당을 미루고 당신들의 자세를 보고,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유상범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에 대해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시커먼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목사 한 명의 발언에 당 대표와 대변인이 반박에 나선 건 당 전체가 허우적댔던 ‘전광훈 수렁’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겠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전 목사를 만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 표명,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에서 촉발됐다. 당이 김 최고위원 징계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김 대표가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면서 자중지란으로 치달았다. 그 사이 전 목사는 홍 시장을 “이 자식”이라 부르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느님 찾고 해집고 다니는 것이나, 김일성 찾고 분탕칠 치는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인해전술을 쓴다. 조선일보 사설(04.19),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늘 공산주의 지도자가 그렇듯 문재인은 무오류이다. 그들 인해전술의 수고한 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다른 국민은 반역으로 간주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성취가 크다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겠나. 문 정부 5년은 국고 탕진과 천문학적 국가 부채 증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불공정과 무능으로 점철됐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04.19), 〈최장집 교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민주주의 위기 불렀다"〉, 실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인해전술에 말려든 정부들인데 말이다. 최 명예 교수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인해전술 청산한 것인가? 현실을 제대로 집을 필요가 있다. 폼 잡는 일만하다, 모든 정책이 실종된 상태이다. 더욱이 가장 으뜸 개혁정책인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거물급 누가 구속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게 북한에서 하는 선전, 선동술이고, 국민을 인민으로 본 것이다. 인민의 인해전술은 6·25 때 보듯, 무참한 살상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는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자유와 책임이 따른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교수까지 딴 소리를 한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한지 그 원인을 외면한다. 아니, 그는 그 역사를 잊고 싶다.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18일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명예교수는 4·19를 하루 앞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이사장 임성훈)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명예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의 저서를 쓴 한국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을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하며 “보수세력과 민주화세력 간 절묘한 세력균형이 1980년대 민주화로부터 2017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때까지 한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은 80년대 이후 순항하던 민주주의에 커다란 충격 효과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