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문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문명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폭력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주변의 문화도 그 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이성과 합리성의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혀 다를 세상의 문화이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2023.04.20.), 〈윤대통령 ‘대만 발언’에 중국 “말참견”… 한국 “중국 국격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해협과 관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타인의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며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몫이다.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와 성격과 경위가 전혀 달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 측이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SUNDAY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 ·박현주 기자(04.22), 〈중 “불장난 땐 타 죽어” 한 “용납 안 되는 무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전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이어 21일엔 중국의 외교 수장인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불장난’이란 단어까지 거론하며 직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중국도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친 부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를 주제로 열린 ‘란팅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玩火者, 必自焚)”이라고 비난했다. 친 부장은 이어 “국제 질서의 기치를 내세우며 국제 공리를 훼손하는 짓을 하는 세력에 경고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건드리려 하는 자가 그 누구든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 폭력을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이나, 중국이 대만을 자기영토라고 주장하고,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것이나 같은 맥락의 국가 폭력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폭력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헌법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고, 정당성을 가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도록 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4.22), 〈이재명, 尹 겨냥해 “살인수출”… 자유진영 28國, 우크라 군사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했고,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을 ‘말참견’이라 표현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다. 외교적 항의를 했다는 뜻이다. 앞서 러시아는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 했고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야당은 중국에 맞장구치며 우리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쟁 지역 살인 수출국’이 무슨 염치로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냐”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해서는 안 되고, ‘대만 문제 불개입’도 관철하라”고 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한 미국, 영국, 독일 등 28국은 살인을 수출한 나라가 된다. 이 대표는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폭력과 돈은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4.22), 〈‘돈봉투 전달’ 송영길 보좌관, 이재명의 ‘성남 멤버’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모씨는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인물이다. 당내 일각에선 “박씨가 송 전 대표와 이 대표 양측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관(일반임기제·7급)으로 3년 넘게 일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 아닌 경력 공채를 거쳐 합격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 자리다. 당시 행정지원과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씨 등 ‘성남 원년 멤버’들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수행 비서 출신으로 과거 집단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돼 논란이 됐던 김모씨 역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행정지원과 일부 조직은 이재명 시장 친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혈세가 들어가는 일에 투명한 지출을 반대한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4.22), 〈회계자료 현장 조사. 兩 노동 거부로 무산〉,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고용 노동부가 21일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했다.”
공영방송 운영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문화이다. 국회의원 윤두현,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주최(2023.04.21.), ‘공영방송 정상화: 좌표와 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황근 선문대 교수는 “게릴라전, 〇입법 난동: 선거 패배 후 언론개혁 화두 제기-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배상제), 방송법 개정(공영방송 영구 장악), 〇진지전: 알박기 인사 버티기- 언론관련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구 인사 장악, 알박기 인사, 임기제 악용, 공영방송 주요 언론기관 장악, 〇가짜뉴스 공세: 메이저 매채와 좌파 인터넷 유튜버 공조 체제 구축,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 허위 뉴스 생산 확대, 공영 지상파방송이 가짜 뉴스를 생산, 좌파 인터넷 매체들의 확대 재생산”
토론에 나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는 “공영방송이 방송종사자 방송이 됨으로써 자치의 영역이 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음. 공영방송은 공적 책무에 대한 책임 수행이 요구되며 노영방송 체제도 이를 회피할 수 없음. 노영방송이 책임 문제를 형해화하는 경우가 된다면 공영방송의 특권을 내려놓는 등 지위 변경이 요구됨.”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4.22), 〈‘한국적’이란 단어는 다시 부끄러운 말이 되는가〉,
공산당은 여전히 폭력 문화 양산이다. 그러나 폭력과 금권정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나라와 같이 움직이면, 자유와 독립은 물 건너 간다. 배울 것이 없어 공산당 문화를 직수입하는 것인가?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늘 힘과 폭력으로 하는 중국과 맞장을 뜰 수 있다. 그만큼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
“국민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면 나라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 잘나가던 시대에 장점에 가려 있던 단점이 무더기로 노출되면 나라는 회복(回復) 불능 상태로 주저앉는다. 정치는 장점이 발휘되도록 촉진하고, 단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대한 정치는 국민 단점조차 장점으로 기능(機能)하게 만든다. 아데나워와 드골은 독일과 프랑스 국민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 꽃으로 피어나게 한 지도자다. 국민 단점을 정권 유지, 정권 탈취를 위해 이용하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이제 새 소식이 아니다. 그가 참말을 하면 ‘몇 년 만의 참말’이라고 그게 뉴스가 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300만원짜리 돈 봉투는 밥값일 뿐이라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대놓고 떠든다. 50년 전 동사무소만도 못한 상태로 퇴행(退行)했다. 집권 세력은 구약(舊約) 속 이사야를 자칭하는 목사에게 휘둘리면서 무력(無力)하고 무대책(無對策)인 상태로 총선에서 “이재명이란 요행(僥倖)”이 작용하기만 기대하며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 ‘국민밖에 희망이 없다’는 말은 절망스럽다는 뜻이다. 혁명밖에 대안(代案)이 없는 정치는 불행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