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세사기, 마약, 전기요금, 국민연금’ 등의 책임.

[조석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가 하다. 국가가 이기적으로 움직이면, 그걸 끊어줘야 하는 곳이 정부, 국회, 법원 등 공공부문이다. 더욱이 ‘법의 지배’에서 마지막 보류는 법원이다. 사회문제가 이렇게 산재하고 있는 것에 법원은 함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통합을 이뤄야할 곳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김일성 법치국가도 아니고, 이런 민주공화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헌법 제 27조 ③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방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9 대선, 3·9 대선, 4·15 선거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한 것이 없었다. 문재인 재임 이후 법원은 중요한 이슈마다 침묵했다. 개인은 이기심으로 치닫고, 공동체는 붕괴된 상태이다. 사회는 거의 무정부상태로 변해있다.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2023.04.22.), 〈이기적 유전자? 우리는 ‘眞사회성’ 덕에 번성했다〉, 곤충보다 못한 인간 삶이라면 문제가 있다. “◇새로운 창세기/에드워드 윌슨 지음·김성한 옮김/168쪽·1만8500원·사이언스북스 벌의 사회성 진화를 설명하는 그림. 사회성이 낮은 벌은 먹이를 기절시켜 알을 낳지만 사회성이 높아지면 침을 쏘아 보금자리로 옮기고, 결국 어미와 딸이 군락을 이루며 분업하는 진사회성 집단이 된다. 사회성이 높은 잎무늬꼬마거미들이 큰 딱정벌레를 잡은 모습. 아래쪽 ‘유모’ 거미들은 알을 보호하고, 위쪽 ‘사냥꾼’ 거미들은 사냥에 나서는 분업을 한다...저자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1978년)와 ‘개미’(1990년)로 각각 1979년, 1991년에 두 차례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의 주장은 개체가 각자 이기적인 선택을 내리고, 이 경쟁을 통해 번식과 유전이 이뤄진다는 진화론의 일반적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인류사를 돌아보면 정말 저자의 말대로 인류가 이타적인지,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진사회성이 인류의 성공 비결이었다면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도 이기심보단 이타심에 있는 것 아닐까.”

사회가 온전치 못하면 당장 후세가 피해를 본다. 국민 통합과 행복이 줄어들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앙SUNDAY 사설(04.22), 〈10~20대 극단선택 급증, 짙어가는 우울사회〉, “더욱 본질적인 것은 10~20대의 취약해진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7년 7만8016명에서 2021년 17만7166명으로 127% 급증했다. 불안장애 환자(20대)도 같은 기간 5만9080명에서 11만351명으로 87% 늘었다...자살률도 심각하다. 전체 자살률은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 중인데, 유독 10~20대만 늘고 있다. 2017~2021년 20대 자살률은 16.4명(10만 명당)에서 23.5명으로 증가했다. 2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나 된다. 같은 기간 10대 자살률도 4.7명에서 7.1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정책으로 예견된 수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를 보면 그 현실이 그대로 노출된다. 문 정부가 과도하게 주택을 지어 만들어 놓은, 주택담보대출은 사회문제로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게 무려 2000조 원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서 보듯 국회가 이를 부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

중앙SUNDAY 박진호 기자(04.22),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6700억 동해 개발도 손대, 특혜·뒷배 의혹〉, 〈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국회의 책임지고 제대로 감시하면 이런 일을 없었다. 한국일보 사설(04.22), 〈여야, 전세사기 대책 두고 ‘네 탓 공방’ 벌일 때 아니다〉, “여야가 어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2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키로 했다. 다행스럽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당연한 책무를 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지 씁쓸하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의 특별법으로 만들지 등 세부적 내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마약문제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막았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2023.04.21.), 〈한국을 위협하는 ‘제2의 주체사상’ 북한산 마약〉, 문재인 행정부에서 386운동권이 각 부처 알바기로 있거나, 국회에 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980년대에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학가에 몰아치던 주체사상의 열풍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주체사상이라는 ‘빨간 물’이 든 자들에 의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0~40년 전에 북한 김정일에 의하여 조직되고 진행되었던 대한민국의 적화는 주체사상이라는 허접한 철학을 통하여 참으로 무섭게 한국 청년·학생들의 두뇌를 좀먹었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종북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나라로 변했다. 그러나 주사파들이 숭배하던 북한은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는 공동묘지로 변하고,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비서까지 망명하여 주체사상은 영원히 빛을 잃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젊은이에게 북한이라는 나라와 김씨 가문을 우상화시킬 방법도 영영 사라졌다. 당황해진 김정은이 생각하고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자기 아비 김정일이 남겨놓은 ‘북한산 마약’으로 한국의 청년·학생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또 마약으로 돈을 벌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한국에 현존하는 반국가단체들의 사업자금도 충당하도록 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김정은의 구상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암암리에 충실히 집행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마약 청정국가에서 마약범죄 국가로 돌변하였다.”

또한 북한 주체사상, 즉 북한 중심의 사상이 탈원전으로 불동이 튀었다. 국민일보 사설(04.21), 〈에너지 요금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정면 돌파 나설 때〉, 한전이 나타난 부채만 26조원이다. 문재인은 똑똑히 탈원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격 유보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0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인상 여부와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전은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를 은폐했다. 방만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놓고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지금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듯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국민이 납득할 거라면서 요금 결정을 미룬 채 두 공기업을 재촉하는 중이다. 요금을 인상하면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이 메워주는 셈이 되니 방만 경영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더 큰 문제를 제때 풀어가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시한폭탄처럼 떠안고 있는 에너지난은 구조적인 사안이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요금을 억누른 포퓰리즘에 문제가 누적됐고, 세계적 에너지 공급난과 맞물려 터져 나왔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비정상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을 설득하는 명분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요금 인상이 장기간 지속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지키는 길임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또한 국민연금은 같은 부실이다. 지금 ‘깡통’ 연금이 아닌가? 돈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어떤 인사도 명확하게 그 돈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없는 돈을 있다고 가정하고, 개혁을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0조 원이 넘는 돈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면, 공범이 된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부실인데 기업경영까지 넘본다. 그게 ‘전세사기, 마약, 전기요금 등과 연동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대책용이지, 문재인과 그 일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04.21), 〈헌법 흔드는 국민연금의 ‘위험한’ 행보〉, 돈 찍어내어 기업체에 빌려주고, 국민연금 자체 돈을 빼갔다면 국민 기만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가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文과 같이 떠 안게 된다. 헌법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국가와 사업기업의 관계에 대해 헌법 126조에서는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할 수 없으며,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요즘 책임질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 데 전광훈 목사가 설친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인의 정치행위는 헌법 아래서 가능하다. 도가 지나치면 위법행위이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4. 22), 〈총선 1년 앞두고 與 ‘전광훈’ 野 ‘돈봉투’ 리스크… 여야 총력 대응〉, “양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어난 상황에서 양당 모두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은 연동되어 있어 함께 터진다. 정치 위기가 온 것이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위기는 공공부문의 컨트롤 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법은 있는데 법치는 붕괴되고, 정부는 있는데 통치행위를 할 수 없고, 국회는 존재하는데 민의의 전당의 공론장을 만들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자유는 누리는데 절제 없는 자유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수장은 어디에 가고 종교인이 분탈질을 치고 있다. 물론 야당의 ‘돈봉투 리스크’ 책임질 사람이 나왔다. 그 책임이 ‘돈 봉투’가 아니고, 또 하나의 분탕질이라면 문제가 있다. 세계일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전문(04.23), 〈"檢, 바로 저를 소환해달라"〉, ‘돈봉투 사건’ 사과 맞아...“'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조속히 귀국해 당당히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러 온 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4시께,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께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송 전 대표가 낭독한 A4 용지 4장 분량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먼저 2년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사상 최대 무역 적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전쟁으로 옮겨붙을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되어, 더욱더 전 당 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 당원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교체 프레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바꾸어보고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미련 없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당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도 사표 냈습니다. 저를 5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