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치 vs 국가사회주의

[조석천]

尹 대통령은 밖에서 자유의 가치를 포호했다. 그러나 국내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사회주 완성단계에 와 있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질 뿐 아니라, 퍼주기하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부문의 국가사회주의를 바로 잡을 때, 밖에서의 자유의 가치 주장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28), 〈자유 키워드로 가치동맹 일깨운 윤대통령의 美의회 연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한미동맹이 안보·경제동맹을 넘어서는 가치동맹임을 확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44분 분량 연설의 키워드로 '자유'를 선택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한국전쟁부터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진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등 자유를 46번이나 언급했다. 한미동맹이 초기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한 만큼, 한미동맹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국제동맹으로 발전시켜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7번의 박수가 나온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미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자유가 다시 등장한다. 서울신문 안석 기자(04.29), 〈 [전문]尹 대통령 하버드대 연설〉, 尹 대통령의 검사 승진을 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尹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지검장,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 총장을 역임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1948년 정부가 생긴 이후 자유가 가장 제약된 시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를 말살할 시기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이후 그들이 받은 고통은 자유, 인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검사가 국민의 자유를 확장시켜준다는 말도 원론적이다. 더욱이 자유 본거지에 가서 자유의 전도사가 되었다.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빈방문의 실익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다. 중앙SUNDAY 최익재 기자(04.29), 〈‘행동하는 동맹’ 첫 명시…북핵 억제 강화 레토릭 아니다〉, 결과를 보면 레토릭의 수준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인식차도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는데,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선임국장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핵무기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핵무기를 운용하는 작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도 미국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는 공유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핵 운용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므로 공유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고, 미국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핵 공유를 얘기한 것이다. 나토에서도 핵공유(nuclear sharing)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핵무기 공유(nuclear weapon sharing)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이처럼 핵공유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지금 국내 절박한 이슈는 빠져있다. 국가부채는 갈수록 태산이다. 그런데 그 해법은 언급도 하지 않는다. 중앙SUNDAY 최익재 기자(04.29) 〈MOU만 50건…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부담 줄이기로〉, 자기 정치를 하려 미국에 간 것도 아닐터인데...“..다만 일각에선 이번 국빈 방미에 따른 경제 분야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도 제기 중이다. 익명을 원한 기업인은 “IRA와 CSA 관련 (양 정상 간) 합의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예외조항 설정 또는 적용 기간 유예 등 실효성을 담보로 한 구체적 내용은 빠져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IRA와 CSA에서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해 아쉽다”고 논평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개 기업 59억 달러라는 투자 유치 규모도 한국 기업들의 기대치나 대미 투자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기업 몰고가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도를 줄이는 것이다. 기업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정지은 기자(04.29),〈삼성·LG 세탁기 '수출 걸림돌'…美 세이프가드 조치 완전 종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5년 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을 옥좨온 세이프가드 조치가 완전히 종료됐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한다. 한국은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외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관계없이 국내 행정이 움직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국가사회주의는 계속된다. 포퓰리즘 강화는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문화일보 박민 논설위원(04.28), 〈포퓰리즘 중독, 총선서 심판 받는다〉,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자신들의 관심사가 기득권 엘리트 그룹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포퓰리즘의 본질이 발현된 현상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얀 베르너 뮐러 프린스턴대 교수의 분석은 더 선명하다. 포퓰리스트는 ‘현실 정치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단일한 국민이, 부패하거나 도덕성이 없는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오로지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세력이 다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도덕적 이상을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는 야당 시절엔 기존 정치 시스템을 ‘엘리트가 국민을 배반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하다 집권한 이후에는 그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으로 포장한다.”

또한 연금관리 현실을 보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다르다. 연금을 빌미로 국가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 벌써 국가사회주의가 아주 가까이 왔다.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04.27), 〈“연금개혁, 제2 프랑스혁명 부를 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회복해야”〉, 책임지지 않는 국가사회주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엉뚱한 자유팔이를 하고 있다. 물론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는 국가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은퇴를 위해 저축하도록 장려하는 건 합리적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돈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연금과 관련해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누군가 연기금을 갖고 도망쳤고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는 연금을 내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론 내려선 곤란하다. 연금을 지급할 연기금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가 초기 자본의 ‘파종’을 잘못 관리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