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는 대우삼키고, 결국 방위산업까지 망친다.

[조석천]

민주화는 대우삼키고, 결국 방위산업까지 망친다.(1)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국방관련분야 포퓰리즘에 시동을 걸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란 이름으로 포퓰리즘이 심했다. 그 실상이 대우 해체에서 잘 나타난다. YS는 1997년 IMF 구제금융 불러오고, DJ는 대우조선 해체시켰다. 이전 방위산업에 노조쟁의까지 허용할 분위기이다. 지금 회사마다 강성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시대모양 문민화가 결국 무인을 홀대하다, 나라를 망친 결과를 초래했다. 그걸 바로 세운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국방과 경제를 강화시키고, 외교에서 힘을 받았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공산주의가 사회는 민주중민주주의로 흘러갔다. 그러나 1950년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공산주의를 퇴치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이후 10년간 월남에 32,5517명을 파병했다. 그건 1961년 ‘반공을 국시 제1로 삼는다’라는 혁명공약 덕분이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안보와 국방을 함께 챙길 수 있었다. 산업화는 그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2023 예산에서 내년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만들었다. 하급 군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퓨리즘의 정책기조는 1987년 이후 문민정부의 기조와 꼭 같다. 그 만큼 군이 약화시킬 전망이다.

하급장교 수급뿐만 아니라, 하사관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장교 수급도 그렇다. 중앙SUNDAY 사설(2023.05.06.), 〈초급 장교 확보 비상, 국방 중추 흔들린다〉, 방위산업에 나오는 돈 IMF 구제금융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방 현대화에 더욱 투자하고 장교와 하사관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게 된다. 더욱이 지금 상황은 군의 좌경화 정도가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육군이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의 소위 임관을 1년에 두 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군사 교육을 받은 학군사관 후보생은 졸업과 동시에 매년 3월 임관하는데, 이와 별도로 7월 임관식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학점 부족 등으로 대학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임관 종합 평가에 불합격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보완하면 하반기부터 장교 복무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이다. 육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관 제도 개선 지침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군사관 후보생의 여름 임관은 ‘재수 소위’의 입대 대기 시간을 줄여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 입장에선 초급 장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예정대로라면 육군은 100명 안팎의 소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7월 임관 제도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군의 초급 장교 교육기관의 경쟁률 하락과 중간 이탈자 증가가 이를 보여 준다. 학군사관 후보생의 중도 포기자는 2019년 한 해 255명에서 2021년엔 364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13명의 중도 퇴교자가 나온 육군사관학교도 지난해엔 68명으로 5배 이상 됐다.”

지금 성주 사드유지에 말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말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말만 무성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자주국방’이란 개념도 이상하게 흘러간다. 지금 방산의 수출도 자신과는 관계 없다. 오로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지탱하거나, 꽃이 핀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05.05), 〈주미대사 “워싱턴선언, 한미 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비교 대상 아냐”〉, 무선 말인지 모르겠다. 문민화에 쉽게 물들어 있는 외교의 현실이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방식과는 달라서 제기되는 빈껍데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일단 핵협의그룹(NCG)이라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한 발 더 나갔다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한미 간 협의체가 앞서 여러 문제점을 만들어 낸 사례(한미워킹그룹)를 들어 되려 한국 측의 핵 관련 움직임을 감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채택한 전례 없는 선언이라며 이를 통해 핵협의그룹이라는 새롭고 예외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강군을 주문한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05.05), 〈10년 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 부활하나… ‘국민에겐 안심을, 북한에는 두려움을’〉, “군이 올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된다면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하는 셈이다. 주기대로라면 2018년에 진행됐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남북관계 분위기를 고려해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이 올해 건군 75주년을 기념해 국군의날에 시가행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민에겐 안심을, 북한에는 두려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1987년 국회의 난맥상이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박극렬 기자(05.06), 〈‘60억 코인’ 김남국, 2년전 코인稅 유예법 냈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課稅)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5일 전해졌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면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최대 60억원어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엉뚱한 법원이 소개되었다. 국회나 법원이나 그 국회, 그 법원이다. 법원의 판결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다.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이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05.06), 〈검찰, 대장동 ‘숨은 핵심’ 조우형 구속 실패···‘50억 클럽’ 수사 지체되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상 규명까지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을 공모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젠 방위산업까지 넘본다. 헌법 제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속노조 변백선 기자(2022.08.23.),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노조법 41조 개정 시급〉, 방위산업도 포퓰리즘이 작동할 전망이다. “방위산업 사업장의 금속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위산업 사업장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방위산업 사업장 조합원들은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빼앗겼다”라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니 매년 교섭은 겉돌고, 단체행동을 하면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임금을 가압류한다고 협박한다”라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쟁의권이 있는 민수부문 조합원을 파업을 못 하는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손발을 묶고 있다”라면서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법은 명백한 노조탄압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방산노동자 단체행동을 금지한 노조법 41조 2항이 헌법의 노동 3권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지 말고 위헌 판정을 내려 방산노동자의 고통을 멈춰달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노조법 41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달라는 5,75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YS, DJ가 말아먹은 대우조선의 현실이 소개되었다. 대우해양은 대우 해체로 지금 한화에 넘어가 있다. 대우해양은 주인 몰아내고, 낙하산 도래지로, 10조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한 곳이다. 그게 민주화의 실상이다. 산업화 당시 정신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과 같이 이름을 올릴까 두렵다. 그게 민주화라면 아닌 것만 못하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05.06), 〈24년 만에 새주인 모두 찾은 대우… ‘간판’ 사라져가도 ‘대우맨’은 남아〉, “한때 재계 서열 2위를 차지했던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4년이 흘렀다. 경차의 상징 ‘티코’, 고장 없는 가전 ‘탱크주의’ 등으로 한국 산업계에 한 획을 그으며 세계 무대를 뛰었던 ‘대우맨’의 자취를 되짚어봤다. 19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전자 사옥 앞에서 대우자동차 ‘티코’에 탑승하는 모습. 김 회장은 당시 청와대를 출입할 때도 이 차를 업무차로 썼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19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전자 사옥 앞에서 대우자동차 ‘티코’에 탑승하는 모습. 김 회장은 당시 청와대를 출입할 때도 이 차를 업무차로 썼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2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죠. 그래도 마침내 인수가 됐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28일 낮 서울 종로구 대우재단.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한 말이 “잘된 일”이었다. ‘4월 27일’은 고 김우중 대우그룹 명예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장 회장을 비롯한 대우맨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날이 됐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뿔뿔이 흩어진 대우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마침내 모두 새 주인을 찾게 된 순간이었다.》 대우그룹 해체 후 24년이 흐른 지금, 대우의 흔적도 한국인의 삶과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다. 기업명에 ‘대우’를 쓰는 곳도 점차 줄어들어 대표 계열사 가운데는 ‘대우건설’ 정도가 유일하다. 시간이 흐르며 대우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많은 대우맨도 현업을 떠났다. 김 회장이 작고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영과 분식회계라는 삶의 명암이 재계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