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kg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조석천]

찰스 3세 국왕(74)이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하는 대관식이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트 사원에서 시작됐다. 국왕 대관식이 70년만이다. 조석으로 변화무쌍한 국내 정치를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품격을 배울 필요가 있다.

가물에 단비가 왔다. 자연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비를 뿌렸다. 국민들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 ‘봄비’는 어제 오늘만 아니라, 몇 천년 전에도 왔다. 그러니 한반도 어느 곳에든 비옥한 토지에 정착을 한 한민족 역사가 시작되었다.

KBS 백미선 기자(2023.05.06.), 〈광주·전남 나흘간 300mm…전국 곳곳 피해 잇따라〉,

“나흘 동안 최대 3백40mm의 비가 내린 전남에선 논밭 728㏊가 물에 잠기거나 작물이 쓰러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마을에서 굴착기를 투입해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수도관 누수로 가스 배관에 물이 차면서 광주지역 280여 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만 5개 시군 도로 6곳이 유실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라산에 10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제주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열매를 맺던 미니 단호박이 강풍에 줄기가 꺾였습니다. 침수됐던 잎은 썩거나 말라갑니다.”

피해가 있지만, 목마름보다 더하지는 않다. 요즘 국내 언론, 국회, 정부 등 3개 축이 위태위태하다. 러시아 침공을 감행한 우크라이나 형태를 보는 형상이다. 공산권은 예나 지금이나 ‘폭력혁명’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 선전, 선동술로 이어지는 폭력혁명은 1945년에도 그렇게 했다.

미 점령당국이 들어서자, 발 빠른 공산권은 나라를 금방 삼킬 것 같았다. 그러나 일본국민은 그들에게 지지를 하지 않았다. 천황이 1945년 패전을 선언하자, 공산주의가 득세했다. 그런데 국민이 그걸 선거로 일격을 가했다. 1946년 봄 일본의 3대 신문 가장 독자가 많은(1007만 부)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공산당과 더욱 밀착하게 되는데, 이때 요미우리신문 종업원조합은 일본공산당이 주도하는 ‘신문단일’(新聞單一)에 정식 가맹한다. 신문단일은 당시 《아사히신문》의 논설위원인 키쿠나미(聽濤克己)가 이끌고 있었는데, 그는 좌익 노조의 중심조직인 ‘산베츠’(産別)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연합군총사령부 점령 하 1946년 4월 최초로 치뤘던 총선 결과 및 그 뒤 일어난 정당정치의 형태와 관련된 함의가 있다. 최초의 총선 결과 어느 정당 또는 정당의 연립도 안정된 정권을 창출하는데 실패했으며,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두 정당 일본자유당이 141석을, 일본진보당 94석을 얻었다. 한편 일본사회당 95석을 얻었지만 ‘옥중 18년조’를 중심으로 합법정당으로 재건된 일본공산당은 5석을 얻는데 그쳤다.(김정기, 2006)

한편 대한민국도 일본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불과 75년 전의 일이다. 언론인, 정치인, 대통령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인지 공산주의 일변도로 가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38 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주둔 군사령관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자유왕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한 이 총선거를 거부했다. 38도선 이남지역만으로 선거를 치러, 유권자의 92.5%가 투표에 참여하였다(최준, 1993, 349).

좌익지가 반대하고 나섰다. 1948년 4월 28일 독립신보(獨立新報)의 고경흠(高景欽), 배은수(裵恩受),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의 이달영(李達永), 윤동명(尹東明), 신민일보(新民日報)의 김성수(金成秀), 염상섭(廉想涉) 등 좌익기자들은 미군정 제판소로 넘겨졌으나, 6일 만에 석방되었다(최준, 1993: 349).

한편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부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이후 제도적 법에 의한 통치보다 성(‘聖)’의 속성에 의한 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입법의 비토권․비상대권을 가졌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이른다. 즉,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3독회를 끝냈다. 이어 기립표결로 제헌의원 전원이 찬성에 헌법이 최종 통과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라고 했다.

그런 헌정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뤄진 일이다. 그런데 그 세력 중심부 검찰은 지금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50억+ａ에 들어가 있고, 그 핵심 조우형 씨는 이민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풀어주는 형국이 일어나고 있다.

특검 박영수는 지금 뇌물사건으로 언론에 회자된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특검이 될 수 있는지...국민일보 나경연 기자(05.05), 〈박영수, ‘시세조종 의혹’ 라덕연 업체서 법률자문 맡아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씨 측 법인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라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골퍼 안모(33)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아카데미와 서초의 승마리조트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다. 골프아카데미와는 지난해 9월, 승마리조트와는 올해 1월 각각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박 특검이 법률 자문을 한 골프아카데미는 라씨 등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고 거론된 곳이다.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때 실제 거래 없이 거액의 레슨비를 골프아카데미에 지급하는 식으로 위장해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 안씨가 이 법인의 대표이사, 라씨는 사내이사다. 박 특검은 골프아카데미와 승마리조트 두 곳에서 매달 자문료로 550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총 6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집권은 가관이었다. 세계일보 사설(05.03), 〈민주, 윤관석·이성만 탈당으로 ‘돈봉투’ 뭉갤 생각 말라〉, 선거란 선거는 부정이 아닌 곳이 없다.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북한 해커가 들어온다고 8번이나 경고를 하는데, ‘그런 일 없다.’라고 잘랐다. 그리고 그 후 집권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어제 탈당 의사를 밝혔다. 두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받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지만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진 탈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두 의원이 지난달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결백을 주장하면서 탈당 요구에 선을 그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이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지도부의 압박에 떠밀린 결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윤 의원이 그제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동안 당내에선 이번 의혹이 내년 4월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서 “두 의원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셌던 게 사실이다.”

법이란 법은 그들 멋대로 만들었다. 이는 법치를 뭉개는 결과가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변해있다. 일본이나, 대한민국 초기나 진실을 감추고, 선전, 선동하는 공산주의 문화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탈하는 것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이나 원리는 꼭 같다.

공공부문 종사자든, 국민이든 그들 자신의 무개를 실감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아닌가?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05.06), 〈2.23kg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찰스 3세 대관식 시작〉, 이런 난맥상은 역사에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다. 영국은 70년만에 대관식을 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기업인들은 오늘도 그들과 머리를 맞댄다. 공공부문 종사들은 거짓말 그만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찰스 3세 국왕(74)이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하는 대관식이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트 사원에서 시작됐다. 찰스 3세는 이날 오전 11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만천하에 알리는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쯤 아내 커밀라 왕비(75)와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을 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찰스 3세 부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하는 2㎞ 구간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을 흔들며 ‘왕의 행렬’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방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대관식 행렬을 비교적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트래펄가 광장에서 버킹엄궁으로 이어지는 더몰 거리는 전날 밤부터 줄을 서 자리를 잡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대관식은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하며, 찰스 3세는 성유를 바르는 도유식에 이어 무게가 2.23㎏에 달하는 성 에드워드 왕관을 쓴다. 제단 앞 무릎 꿇고 선서···“섬김받지 않고 섬긴다” 찰스 3세는 이날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