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름의 끈끈한 고리.

[조석천]

헌법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조항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좌익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균등한 향상’은 좌익 냄새가 나는 단어이다. 그런데 ‘민주화’를 하면서 좌익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에 ‘균등’이라는 말이 가당치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중국의 ‘농민공’은 지역에서 온 국민들이다. 그들은 도시에 시민권을 주지 않으니,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2〜3억 명정도 되는 그들은 공장에 임금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나라 시대로 되돌아 가는 것인지?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가 부끄럽다. 농민공에게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 인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이미지·최혜령·홍석호 기자(2023.05.10.), 〈치열해진 노인 일자리 경쟁…‘초저임금’ 근로자 절반이 60세이상〉, 그들이 누구인가? 2030세대의 아버지들이고, 산업화를 성공시킨 장본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다. “김정수(가명·68) 씨는 4년 전 국내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의 처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골프도 치고 취미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은 부부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다. 퇴직금으로 버티던 김 씨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일자리라고는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파킹(대리주차)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다. 김 씨는 “카드 한 장 배달하면 1500원, 월 40만∼50만 원 정도 번다”며 “최저임금(올해 시급 9620원)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젊은이만 선호하더라”라고 말했다.”

노인빈곤율이 43.4%로 세계 1위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60대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국가사회주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젊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혁명이 그렇게 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고 싶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은 ‘4·3 김일성 지시였다.’ 김재원 의원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로 당에서 쫓겨날 전망이다. 그 둘은 ‘민주화’ 세력에 밉보인 것이다. 386운동권 세력이 만든 세계는 어떤 곳일가?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5.10), 〈與 “편향된 네이버, 고리즘 아닌 속이고리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네이버 기사 검색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 일색”이라며 “(네이버 뉴스는)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윤석열 키워드를 쳐서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로 ‘검찰 정치 1년’이란 제목이 뜬다”며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도 비판 기사로 미디어오늘,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등의 기사들”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색 결과로 나온) 8페이지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됐다”며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 포털 뉴스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취임 1주년이 된 대통령을 향해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이것을 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도 했다.”

네이버는 ‘민주화’ 세력이 자본가 혐오증으로 몰아낸 후 그 든든한 후견으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냈다. 그 후 코드가 바뀐 적이 없다. 386 운동권의 아지터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 그들은 신기술을 착취하는 데 관심이 있다. 댓글 조작하는 것을 일상일이었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05.09), 〈조응천 “저 친구가 저렇게 돈 많았어?”… ‘김남국 코인 논란’ 본질 지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해 일고 있는 논란의 핵심에 대해 “‘저 친구가 저렇게 돈이 많았어?’라고 깜짝 놀란 것”이라고 9일 지적했다. 검사 출신에 비명(비 이재명)계로 꼽히는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의원 코인 보유 의혹 논란의 핵심 본질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굉장한 재력가가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센세이셔널(돌풍적인) 하지는 않았을 텐데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아끼고 살았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60억 (원) 추정되는 것을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기술을 통한 좌익의 확산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게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10), 〈文정부의 탈원전 속 러·中이 세계 원전 시장 장악〉, 문재인에게 묻는다. 중국에 안전한 기술(미국의 ABB-CE사의 시스템80을 기준 모델로 삼아 축적된 국내 원전기술과 국내외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해 개발했다)을 가진 경수로, 중수로 기술이 있었나?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에 나선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수출 원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원전 시장에서는 이제 패권 경쟁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의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경련의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중국 4기·대한민국 4기·프랑스 3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합치면 80%에 달했다. 러시아는 국영기업인 로사톰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 아니라 자금 지원·우라늄 농축·운영 및 유지 보수 등 모든 옵션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운영·연료공급·기술지원을 매개로 43개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산주의는 언제나 원시인이 사냥을 하듯 국가 침략을 하고, 기술자, 여자, 재산을 강탈해간다. 그리고 침략한 곳에 위성국가를 건설한다. 우리나라에 노조의 힘이 덜 미치는 곳이 방위산업, 삼성 전자·반도체 부문이다. 지금 그 법을 허물려고 온갖 술수를 쓴다. ‘민주화’ 세력이 그걸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점령과 동시에 그 기술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전된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05.09), 〈"국제 불매운동 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다 같이 죽자는 건가〉, “임금 인상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상 첫 파업과 함께 국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지난 1분기 4조58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초유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분기에는 전체 실적이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무시한 채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파업을 협박하고 있다. ‘소수 귀족 노조’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지 이후 노조 가입자 수가 약 9800명으로 전체 임직원 12만 명 중 8%에 불과할 정도로 직원들로부터 외면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에 휘둘려 강성화·정치화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 금속노련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고 불매운동까지 국제적으로 결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회사의 글로벌 위상과 평판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것으로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느 나라 노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곧 한국 경제 미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라 재정이 어려운데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한 이유다.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국민만 5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는 글로벌 선도기업 노조들과 달리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관행을 답습하려는 삼성 노조의 행보는 한숨을 자아낸다.”

네이버, 연합뉴스 등 언론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신 동향을 파악하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500명 이상 기자를 가진 최대의 독점 통신사이다. 2023년 정부지원금이 278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렇다면 네이버, 연합뉴스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그들을 통해 ‘진지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을 적에게 쉽게 넘겨주는 우리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균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민주화’ 이름의 끈끈한 고리가 궁금하다. 그 기술이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된다. 1946년 6월 22일 상황이다. 일본 맥아더 군정의 신문출판과(Press and Publications Bureau)의 임보덴(Daniel Imboden)은 “니이가타에서 열린 저널리즘 강연에서 교도통신 세포원들을 ‘교도통신을 방화한 범인들’이라며서 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도통신이 위기에 직면한 것에는 세 가지 요인이 개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 ‘뉴스를독점 공급하는 교도과 지지의 협정’, ‘공산주의 보급을 위한 허위와 중상적인 보도’였다. 당시 그는 ’교도통신은 그 이름을 어느 곳의 여하한 정치단체와 연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다.(김정기, 2006).

임보덴은 1949년 2월 초부터 ‘시키세이지’ 칼럼을 통해 교도통신사 경영진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비난의 골자는 이토 이사장과 가토 주간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들이 좌익 노조와 공산당 세포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김정기, 2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