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599162c41322fb6ca2367dfe10a56f0b47e9a395"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50"></a></div><p style="text-align: center;"><br><a href="https://naver.me/FAR2K2fV"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AR2K2fV</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교도소 너무 좁아"…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 data-og-description="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AR2K2fV"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68157"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QaFif/bl4zF4q9R7L/JfZkuFpx2uQ8nQJyQpPnzk/kakaolink40_original.jpg?width=540&height=360"><a href="https://naver.me/FAR2K2fV"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AR2K2fV"><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QaFif/bl4zF4q9R7L/JfZkuFpx2uQ8nQJyQpPnzk/kakaolink40_original.jpg?width=540&height=36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교도소 너무 좁아"…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p><p class="og-desc">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br><br>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br><br>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다.<br><br>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p><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br>전문 출처로<br><br><br><br>죄를 안 저지름 안가잖아<br>이걸 승소판결 내리네 어이없다</p>
<!-- -->
첫댓글 판사들이 돈 내서 해줘라
엥 위자료까지 줘야한다고????? 환장하겠네
판사새끼들은 왜케 다 범죄자 편이야
ㅅㅂ....지랄났네
지랄ㅅㅂ
?...
무ㅜ래
말이 돼?
ㅗ
ㅋㅋㅋㅋㅋㅋㅋ 웃긴다
죄를 안지으면 될 일
???
누가 죄 지으랬나 교도소에 놀러 갔어?
지랄을 하는구먼
지랄하고 자빠쟜내
뭔 개소리야 이게 ㅋㅋㅋㅋㅋ 놀러감?
ㅈㄹ이네
지랄한다 시발 걍 무인도에 보내야됨
지랄 ㅋㅋㅋㅋㅋ
서서 자 ㅅㅂ
?
뭐냐
승소를?ㅋㅋㅋㅋㅋㅋ
뭔 승소야 ㅅㅂ
누거 죄지으래?
엥 이게 승소?
그냥 사형시켜야했는데
그럼 죽여
?
서로 죽여서 방을 넓혀가라
ㅗ
진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