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방탄 탈당’이라...

[조석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인구, 교육, 돈 관리 등을 꼽는다. 인구는 기본단위 가정의 건강해야 하고, 교육은 부모의 희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 국가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한다. 그 관리는 가정이 건강하도록 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회의 관리는 총체적 위기를 맞는다. 더욱이 이 위중한 시기에 9번째 ‘방탄 탈당’이라고 한다.

인구가 절벽이면, 그 사회는 오랜 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맥락에서 사회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연구자는 첫 코스로 인구학을 듣는다. 인구의 변동에 민감하라는 소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1961년 이후 서울대 사회학과는 인구문제 프로젝트를 많이 받아 전문가를 교육시켰다.

최근 출산율이 바닥이다. 요즘 시내에 나가면, 젊은 커플이 그렇게 많다. 나이든 세대는 익숙하지 않는 풍경이다. 그 성문화로 낙태도 많다. 1년에 1백만이 넘어간다. 인구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가 가정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도운영이 엉망이라는 소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김재민·김나윤·노태하 기자(2023.05.15.), 〈젠더갈등·주거·육아 문제…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 38개 국가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바닥 수준이다. 10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은 지난해 출산율이 1.16명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산 국가다. 유독 낮은 출산율로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도대체 왜 젊은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우리 사회는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의 해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뤘다. ▲ 사회가 이른바 ‘인구 절벽’으로 치달으면서 사회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부터 국가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지나친 사회 경쟁과 젠더갈등·부족한 주거 문제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동 신문 김나윤 기자(05.15), 〈저출산에 ‘파격적인 대책’ 필요해〉, “그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시행한 여러 정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주거 문제·사교육비·출산 육아 환경·여성의 경력 단절·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생각을 조사했더니, 미혼과 기혼 모두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각각 44.7%·37.4%)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중에 만난 한 30대 여성 회사원은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그래도 결혼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고 살 집이 마련된 뒤 결혼도 출산도 하고 싶다”고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자식에게까지 (경제적 불안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를 인용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국의 18세(만 17세)까지 양육비는 3억6500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7.79배였다. 이는 중국의 17세까지 양육비 48만5000위안(약 9350만 원)에 앞선 1위 기록이었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사회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정치권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중앙일보 이가람 기자(05.14), 〈‘우울한 스승의날’…“교직생활 만족한다” 24% 그쳐〉, “제42회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 첫 해인 2006년 당시 만족도는 67.8%였지만 해마다 떨어져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20%만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 교원 퇴직자 1만1900명 중 55.4%인 6594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은 명예퇴직자였다.”

교육이 수월성을 갖지 못하면,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 정부의 평등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교육은 경쟁력을 잠식한다. 공급망 생태계는 둘째 가는 기술에 인색하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05.15), 〈“2등 해서는 먹고살기 힘들어”...승자독식 뚜렷해진 테크기업〉, 지적 재산권에 철저한 세계 공급망 생태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훈련하게 한다.

개인이 우수하지 못하면, 협업의 힘으로 이를 보강해야 한다. 조직·제도를 위해 노동자 각자의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분업 원리의 강화가 보강되어야 한다. 방산기업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와 기술을 견줘본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깊게 들어가면서, 기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이해성 기자(05. 14), 〈전투기·잠수함 엔진 기술, 美·英에 20년 이상 〉,

“전투기와 잠수함의 엔진 기술 격차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도국’과 비교할 때 2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래식 무기 위주로 짜인 ‘K방산’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군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방전략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를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2037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 양자 등 10대 분야 30개 세부 기술의 ‘현재 점수’가 매겨진 것이다. 스텔스 전폭기 등 레이더를 피해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전략무기의 ‘첨단 엔진’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선도 기업 프랫&휘트니, 제너럴일렉트릭(GE) 등에 비해 국내 기업 기술 수준은 60%(최고 수준 100%)에 불과했다. 격차는 최소 20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정치인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요즘 선관위과 대법원은 18세기 인사들로 가득차 있다. 그 때는 윤리의식이나 있었다. ‘법복입은 청부업자’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05.15), 〈김남국까지 9명째 탈당 연극, 이런 파렴치 정당이〉, 법원은 계속 범죄자가 있어도, 영장을 기각한다. 법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다.

정당 선거방식에 대한 경고를 한다. 선거를 선진 기법으로 해킹한다. 조선일보 송재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05.15), 〈중·북 해킹 대비, 선관위 시스템 재정비하라〉, “‘챗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따윈 기껏 살롱의 가십거리일 수도 있다. 진정 가공스러운 점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짓밟은 전체주의 초강대국이 최첨단 AI 기술력을 장악하는 현실이다. 이미 중국공산당은 얼굴, 지문, 홍채, 걸음걸이 등 14억 개개인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전 인민의 행동거지, 사생활, 사유 습관까지 통제하는 명실공히 대륙의 빅브러더이다. 중국엔 그러한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중국 헌법은 정부 권력의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의행(議行·의회와 행정부) 합일의 전일적 통치구조를 지향한다.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 있던 헌법의 국가원수 임기 제한 조항마저 시진핑 정권이 없애버렸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중무장한 전체주의 중국의 위협을 너무도 잘 알기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 화웨이 제재에 나섰고, 최근에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최첨단 장비를 통한 선거 개입, 언론 장악,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 진영 여러 나라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확장해 왔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날마다 실시간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 진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부르짖는 중국공산당이 긴박하게 격돌하는 신냉전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분단 상황세계 한국과 대만은 신냉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렇기에 중국공산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정치에 직간접 개입하고 있다. 수도권 엘리베이터 TV의 90%를 장악한 한 회사 전체 지분의 50.4%를 중국 회사가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례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침략을 감행해왔다.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그 ‘리틀 브러더’ 북한이 펼치는 디지털 공격에 상시로 노출돼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7회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격을 시도했다. 선관위가 북한 해킹 조직에 공격당했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그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정당한 그 요구를 거부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다. 노동의 유연화로 출산율도 높이고, 기술교육도 강화하고, 노동생산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노조에 걸려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화폐로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 그 길이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를 방치하면 전 국민이 중국의 2〜3억명의 농민공 신세가 되게 생겼다. 공공무문 종사자는 자그만 나라에서 무얼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궁금하다.

조선일보 김동현·유재인 기자(05.15), 〈‘핑크 타이드’:Pink Tide: 중남미 좌파 집권)가 부른 중남이 대탈출〉, 〈베네수엘라 물가 3000%(2020년) 폭등..좌파 독재 니카라과, 국민 17% 탈출〉, 돈 찍어내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그런 혁명은 물가 폭등으로부터 일어난다. 가정은 자동 붕괴되고, 교육은 망가진다.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잘 사는 사람은 도망가고...386 운동권 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야당은 9번째 ‘방탄 탈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