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철길로 따라가면 혼란 가중.

[조석천]

윤석열 대통령은 6070세대, 2030세대의 도움으로 대통령직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견인해서, 4050세대를 끌고 가면 된다. 현실은 그것과 전혀 노선이 다르다. 지금까지 尹 대통령은 4050세대에 헤어나질 못한다. 文의 386 운동권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 세대는 성공의 경험을 갖지 못했다. 배운 것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이다. 그들에게 국가는 김일성 종족주의가 곧 국가이다. 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판이하다. 그것 벗어나는 길은 ‘악마적 디테일’에 강점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주장했다. 노동개혁도 정부에 주는 보조금 장부를 내어놓어라는 尹 대통령의 말 폭탄을 큰 업적으로 생각한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동의 유연화’이다. 그건 노조와 끊임 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게 없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2023.05.16.), 〈경제 어려운데…현대차노조 간부 절반 “올해 성과금 2500만 원 이상 받아야”〉,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은 턱 없이 높이 올라가 있다. 대기업이 임금을 계속올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하청업체는 그 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청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공급망 생태계난 살아날 이유가 없다.

방위산업이 살아나는 이유가 헌법33조, 노조법 41조 2항 ‘방위산업은 노동자의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좋은 기술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고, 공급망 생태계도 살아있다.

박근혜 정부때 노동개혁으로 GDP 증가율이 제조업 차지한 비중은 3.7%이지만, 문재인 2022년은 1.4%이다. 대신 서비스 비중은 2.6%에서 4.2%로 되었다.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진 상태라는 소리다. 좋은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2030세대가 尹 정부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尹 대통령은 손에 피묻히기 싫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 절반 가까이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11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과 2500만 원 이상 성과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정년 연장을 꼽았다. 15일 현대차 노조 소식지인 ‘현자지부신문’에 따르면,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최근 확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올해 적절한 임금인상 규모는 ‘11만 원 이상 13만 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5만 원 미만’은 응답자가 1명도 없었다. 원하는 성과금 규모는 ‘2500만 원 이상’이 49.2%를 차지해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하’가 18.5%로 뒤를 이었다. 또 올해 별도 요구안에 담아야 할 안건으로는 ‘정년 연장’(59.9%)이 가장 많았고, 상여금 800% 요구(39.6%)가 다음을 차지했다. 올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에서도 ‘정년 연장’(66.9%)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단체협상에서 파업을 해서라도 노동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51%)을 넘었다.”

전력 공급이 난망으로 기업성장이 절뚝거린다. 한국경제신문 김재후 기자(05.15), 〈두산, 신한울 3·4호 핵심기기 제작 착수 "원전 생태계 부활"〉, “두산에너빌리티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언제 원상이 복원될지 의문이다. 그간 기업의 고통이 심하다. 동아일보 김형민·정서영·김재형 기자(05.16),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지만 개인서비스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업이 월평균 53만6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전기요금은 월평균 424만5000원 늘어난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의 전기료 부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타 산업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포스코는 2021년 기준으로 외부에서 약 2.8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구매했다. 전기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제철은 같은 해 7.04TWh를 구매해 삼성전자(18.41TWh), SK하이닉스(9.21TWh)에 이어 세 번째로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kWh당 8원이 오르면 56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으로 건설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봉형강과, 현재 조선업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후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 尹 정부는 4·15 부정선거를 아직 규명할 생각이 없다. 국회가 하는 짓이 가관이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에 미련을 갖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16),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재정준칙 후순위로 내팽개친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유럽 재정준칙 시찰을 명분으로 9일간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또 팽개친 것이다. 이날 기재위 소위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번 안건으로 올라왔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후순위인 40번대로 밀렸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 처리가 무산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최대 7조원의 세금을 퍼주는 '운동권 지대 추구법'이다. 문재인 정부도 시장경제 원리 훼손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 처리를 연계한 것은 자신들의 우호세력 지원을 위해 재정건전화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다. 재정준칙 법안은 벌써 31개월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여야가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가 나랏돈 씀씀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짓뭉개는 사이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해 올해에는 113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연간 예상치의 90%를 넘어선 상태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40년 생산가능 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다. 과시적 공론장이 심하다. 스카이데일리 김상철 글로벌비즈니스 연구센터(GBRC)(05.16), 〈한국 경제에 절실한 파트너는 중국일까 일본일까〉, 방위산업 외에 공급망생태계가 무너져 있다. 이의 극복은 1987년 체제를 뒤로 하고, 尹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파이로 산업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이다. 6070세대 산업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세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尹 대통령은 자의든 타이든 문재인을 따른다. 그 결과는 지금 펼치고 있는 한일외교와는 딴 길이다.

그에 김영삼·김대중의 민추협에서 이명박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문재인은 더욱 북한에 경도되어 있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시민단체는 위안부, 징용문제, 독도 강조 등 종족적 민족주의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했다. 그 길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피는 물보다 진하며 어떤 동맹도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로 필이 꼽힌다. 그게 이념이 아니라, 현재 정치의 현실이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버리고 자주·민주·통일의 북한 길로 가자는 표현이다.

“우리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만성적인 무역역조 현상이 무려 58년째 계속되고 있다.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서 일본은 거의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잊혔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중국이나 일본과 무역에서 동시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칼럼(05.16), 〈박제가·김옥균의 꿈과 박정희의 혁명〉, 尹 대통령이 문재인 철길로 따라가면 혼란 가중한다는 소리이다. “오늘 얘기는 ‘조선의 아담 스미스’ 박제가 이야기다. 그를 통해 지금 한국 사회를 새롭게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 실학자 박제가는 무엇보다 조선조가 그렇게 거세하려 했던 사익과 인간 욕망을 긍정했던 장본인이다....혁명가 박정희는 맨탈로 보아 박제가와 닮은 꼴이고, 실패한 갑신정변의 풍운아 김옥균의 꿈을 제대로 구현시킨 현대의 영웅이다.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박정희의 가치를 잊고, 반기업심리에 빠진 채 허우적대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과연 어떻게 할까.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1.1%에 불과한 것은 이런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성찰과 함께 마음의 감옥·인식의 감옥으로부터 과감히 탈출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