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민주당 ‘5·18 헌법에 담는 개헌을’”

[조석천]

대한민국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은 법이 없는 무법의 세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무법천지를 만들면, 그도 역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긴다.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正治)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수경·김광진·박진성 시자(2023.05.18.), 〈술판·노숙·방뇨...이런 시위 보호해준 정부〉,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인 새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밤에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도 벌였다.” 그게 윤석열 정부 하에 광화문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성서 예레미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이다. “유다에 내린 경고-유다에서 알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말하여라. ‘모여와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자.’ 시온 쪽으로 깃발을 올리고서 있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숲에서 달려 나오고 민족들의 파괴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네 나라를 폐허로 만들려고 제자리에서 나왔다. 네 성읍들이 헐려 아무도 살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 자루옷을 두르고 탄식하며 슬피울어라.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5.18), 〈[뉴스 속의 한국사] 좌우 합작 '신간회' 주도… 세계로 나가는 '열린 민족주의'〉, 민세 안재홍은 미군정 민정장관·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재헌헌법 골격을 만든 인사이다. “독립운동가, 학자, 언론인이자 광복 직후 주요 정치인이었던 민세(民世) 안재홍(1891~1965) 선생의 동상이 지난 11일 그가 살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세워졌어요. 이 동상은 신체 일부가 사라진 듯한 모습인데, 6·25 때 북한으로 납치된 민세가 역사 속에서 조금씩 잊히는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민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7년 3개월 동안 옥고 ‘조선은 내 나라다. 나의 향토다. 생활의 근거지다. 문화 발전의 토대다. 세계로의 발족지(發足地·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땅)다. 함께 일어나 지켜야 하고, 싸워야 하고, 고쳐가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어떤 자들이고 부숴 치워 버려야 할 것이다.’ 민세 안재홍이 쓴 1926년 12월 5일 조선일보 사설은 그가 한평생 걸었던 길을 잘 보여줍니다. 민세는 국학(國學)을 깊이 연구했지만 국수주의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의 호 '민세'가 의미하는 것처럼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민족으로'라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일제 치하와 광복 정국에서 그는 늘 민족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어요...민세는 광복 후 좌우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며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 바탕이 된 그의 사상이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였습니다. 좌우에 편향되지 않은 화합을 이뤄내 진정한 민족 국가를 세우자는 것이었죠. 이런 노력은 '다사리 사상'으로 알려진 민세의 정치사상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정치란 '다사리'다. 전 인민 각 계층의 '나'와 '나'를 '다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한 달 뒤 일어난 6·25 전쟁으로 납북됐습니다. 민세는 1956년 평양에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다"며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남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1965년 세상을 뜰 때까지도 김일성의 권위에 고개를 숙이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고 민족주의자로 생활하는 기개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졌다. ‘법의 지배’ 하에서 법치가 무너졌다니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열린민족주의’ 하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오종찬 기자(05.18), 〈“전쟁 종식 위해 국제 협력… 한국도 중추적 역할해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가 ‘격변의 시대: 협력과 혁신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노마스크’로 사회자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 원형 테이블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세계인을 불러놓고, 민족주의가 말이 아니다. 국내의 법치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동아일보 김자현·유채연·장하얀 기자(05.17),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동 신문 유채연 기자(05.17), 〈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주요국의 2〜5배〉, 이젠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방송국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까지 한다. 지키지도 않는 법은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는가?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05.17), 〈“한상혁, 종편 재승인 점수 넘겼다는 보고에 ‘미치겠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위원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점수가 집계된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방통위 양모 국장(수감 중)으로부터 전화로 결과를 보고받은 뒤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평상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한 위원장이 이 같은 말을 하자 양 국장과 차모 과장(수감 중)이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수감 중)와 함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욕 좀 먹겠네’라는 표현은 문재인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이다. 문재인은 어떤 인사인가? 그의 행동은 전혀 법조인이라고 볼 수 없다. 20대 국회 운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때 벌써 법치의 조종을 울렸다.

그 징조가 ‘법의 지배’를 붕괴시큰 쪽으로 흘려가고 있었다. 김정태 한국공산화반대 비상 국민회의 상임의장은 「조국근대화와 한반도 통일」 (21)에서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2016년 3월 3일에 가서야 「19대 국회」국회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왜나면 선거구획정이 늦어졌음에도 선거일을 2016년 7월 1일로 늦추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2016년 4월 13일 밀어붙였다. 20대 「4.13 총선」의 법률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2016.3.3. 제14073호)은 헌법 제116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60조 2, 1항 2호를 위반했다. 「19대 국회」는 선거운동기간을 120일로 규정한 것을 어기고 41일밖에 허용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은 예비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해 반드시 120일이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다. 이 강제규정을 둔 건 기성정치인들과 정치신인들의 형평성을 기하기위해서다.”라고 했다.

헌법 제116조 Ⓘ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 헌법 정신을 위배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다.

이어 “‘20대 국회’(선거2016.04.13.)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 석을 얻었다. 문재인이 2016년 1월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가 이끈 20대 국회는 법을 한도 없이 만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도 1만 60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7.4건 꼴이다. 4년 동안 1만 5444건의 발의된 19대 국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하루에만 25개 법안을 무더기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배정철, 2014. 02. 06.)

불법으로 시작한 선거는 과정도 불법이었다. 여론조사 조작과 언론의 가짜뉴스로 선거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20대 국회의 구성은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작에서 힘을 얻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2023.05.17.), 〈‘보수 몰락’의 시작은 엉터리 여론조사였다〉, “한국갤럽의 주간 데일리오피니언 조사를 살펴보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공천 갈등으로 인한 선거 패배 여파로 2016년 총선 후 넉 달 만에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해 민주당에 뒤지기 시작했다. 그 후 재역전(2021년 7월 2주 차)까지는 무려 245주가 걸렸다. 190주 연속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10% 미만도 13주나 됐다. 민주당에 43%포인트까지 뒤지는가 하면 2018년 8월 한 달간은 정의당에도 뒤졌다. ‘보수 몰락’이라 할 만하다. ‘보수 몰락‘의 시작은 엉터리 여론조사였다. 2016년 총선 당시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필자 연구팀이 당시 실시된 지역구별 여론조사 674건에 기반하여 후보별 당선 확률과 의석수를 추정해보면 새누리당이 166석(신뢰구간 158∼173석), 민주당이 83석(신뢰구간 75∼91석)이었다. 반면 두 정당은 122석과 123석을 얻어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당시 일반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가상번호 활용이 불가능해 보수 유권자가 과대 표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지역구 무선전화를 표집할 방법이 없다 보니 많은 조사가 유선전화만 표집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무선전화 번호를 포함한 것이 문제였다...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한 엉터리 여론조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소망편향(Desirability Bias)’을 강화하는 ‘데이터’를 제공했고 이는 ‘오만’으로 이어졌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시 선거 여론이 ‘초박빙’임을 알았더라면 ‘비박계 공천 학살’도 김무성 대표의 ‘옥새런’도 없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보수 유권자들도 ‘미워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졸속 20대 국회’는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의원의 자세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의 자유는 위축되고, 사회는 사회주의 경향을 띄고 된다. 공무원은 그 규제를 풀기위해 불어났고, 공공직 종사자는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과 민주노총은 보조를 맞추면서 각 기관을 자신들의 의식화 수준을 끌어올려왔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규제가 많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규제가 없다는 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영양가 없는 법만 수두룩하게 되나, 법은 또 다른 법만 만들어낸다.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되는 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기에 적합지 않다.

전체주의 문화가 벌써 진행되고 있었다. 노조는 사회변동의 주체세력으로 자리 잡음을 했다. 즉, 〈떼쓰면 돈 나오는 ’풍조‘ 탓에 강성 노조 바람 분다.〉(사설, 2013.10.25.). 그 결과가 광화문 건설노조 집회현상이다.

법은 유명무실하다. 김자현·유채연·장하얀 기자(05.17), 〈민사합의부 1심 252일→364일… ‘5개월내 선고’ 규정 유명무실〉, 국회가 법원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문재인을 믿고, 국회를 믿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 주필·관훈클럽 39대 총무(05.17),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가게가 돼 버린 국회〉, “코인·위믹스·P2E... 암호인지 뭔지, 보통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동안에 김남국 의원은 날To게 몇 십억을 벌었다고 한다. 60억·100억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도 나온다. 그 좋다는 자리 때문에, 내년 총선의 공천 지망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도 든다. 예전에는 망하고 싶으면 정치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국회의원의 재산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결코 반가운 현상은 아니다.”

그 관성이 21대 4·15 부정선거로 이어졌다. 지금 국제정세는 만만치 않다. 구성재(sungjaekoo)의 rumble TV(05.17),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상원 성조기가 조기 그리고 거꾸로 개양되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05.18), 〈부채협상 발목 잡힌 바이든, 순방 일정 단축..호주 쿼드회의(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무산〉,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는 오는 21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9∼21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뒤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마지막 순방지인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파푸아뉴기니·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디폴트’는 재정파산 아닌가? 강미은 ‘방구석 외신’ TV는 둘햄(John Durham) 특검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FBI의 트럼프·러시아 스파이활동은 과장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바이든 민주당은 곤혹을 치르게 된다. 그는 ‘나는 트럼프와 다르다’라는 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KBS 황정호 기자(05.17), 〈젤렌스카 “방공 레이더·지뢰제거 장치 지원 절실”〉, 치열한 전쟁은 종전의 분위기이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2024년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디폴트와 러시아·우크라나 전쟁의 종식을 방위산업 수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KBS를 찾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KBS를 찾은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 소식을 언급하며 전쟁으로 꿈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합니다. [올레나 젤렌스카/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 "아이들은 꿈을 꿔야되는 나이인데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이런 꿈을 꿀 수 없고 그런 꿈 꾸는 시간을 갖출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걸 잘 안다면서도 적의 공습을 탐지할 수 있는 방공 레이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주로 밤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도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문재인 돈 잘 썼다. 방위산업의 펑크가 나면 부채 400조 원, 총통화량 1226조 원, 외환보유고 550 조원 감소 등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미국의 디폴트까지 겹친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5.18), 〈나랏빚 늘어도 나몰라라…총선 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52개 심사 안건이 올라왔다. 여야 의견이 일치해 빨리 처리해야 하거나, 한쪽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일명 ‘쟁점 법안’부터 순서대로 다루는데 이날 ‘1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었다. 반대로 44~52번 ‘끄트머리’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명 ‘재정준칙’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기재위원을 만나 “재정준칙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이어진 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안건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한다. 그게 ‘열린민족주의’ 헌법정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민족으로'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 계속 주장하면, 세계 공급망 생태계 경쟁은 고사하고, ‘폭동을 미화하는 꼴이 된다.’ 이를 계속 허용하면 ‘술판·노숙·방뇨...이런 시위 보호해준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 문화가 20·21대 국회이고 문재인 문화라면 문제가 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안재홍 정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는 동네 판자촌 골목도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주의 국민도 성서 예레미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묵상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