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건달’만 100만명”

[조석천]

정치건달이 너무 많다. 어느 사회도 건달은 있다. 그러나 혁명이 끝나면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다.)을 관행처럼 여긴다. 사회학 용어로 ‘카리스마의 일상화’로 곧 돌아온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혁명은 ‘정치건달’을 통해 계속 혁명만 한다. 혁명의 동력을 계속 살리고 싶은 것이다. 그 결과 국가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같은 결말을 맺게 된다.

문재인 혁명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거칠거칠한 ‘정치건달’이 국회에 들어가 법까지 거덜을 낸다. 대한민국헌법은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되어 있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잘 접목되어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적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김일성과 다른 점은 ‘정치건달’을 오랜 동안 지속시키지 않았다. 스탈린은 1924년 레닌을 이론을 답습했으나, 그 이론은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건달’에 기초를 했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일상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폭력의 수준을 보여준다.

문화일보 김현아 기자(2023.05.24.), 〈바그너 수장 “바흐무트 전투는 ‘고기분쇄’ 위한 것…우크라군 5만 제거”〉, 그들은 ‘정치건달’을 시켜 우크라이나 영토를 삼키려고 한다. 6·25 때와 다를 바가 없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수장이 우크라이나 최대 격전지인 동부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5만 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4일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은 친러 정치전문가 콘스탄틴 돌고프와 인터뷰에서 바그너그룹이 ‘바흐무트 점령 작전’에 돌입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전투를 치르며 우크라이나 군인 약 5만 명이 숨지고, 5만~7만 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바그너그룹 측에서는 계약제 용병 1만 명과 죄수 1만 명을 포함 2만 명이 숨졌으며, 3만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 뉴스는 믿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선전, 선동한다. 그게 그들의 일상화이다. 김일성은 소련이 시키는 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폭력과 테러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했다. ‘정치건달’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제헌헌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무기 휴회된 후 1946년 12월 12일시작하여 1948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고심해서 만들었다. 그 장 본인들도 중도우파로서 좌와 우를 넘나들 수 있는 인사들이다. 안재홍, 김규식, 이관구, 김규식 등은 당대의 지식들이었다. 안재홍은 와세다 정경학부, 이관구는 교토대학 경제학부(마르크스 전공), 김규식 미국 프린스대학 석사, 로노크대학교 박사, 베이징 대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안재홍은 중도우파로 박헌영 중도좌파(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와 서대문형무소에서 같이 옥살이를 했다. 그들이 제헌헌법을 만들었다면 미군정의 민정장관으로서 제헌헌법에 기초를 닦고, 이관구 씨가 실무를 담당했다. 그 아이디어가 ‘열린 민족주의’, 즉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나오는 사상이다. 칸트의 민족주의는 퍽 이성에 근거한다. 그의 ‘실천이성비판’은 에덴동산의 선악과가 핵심이다. 헌법정신은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 판사를 보면 법 집행을 헌법정신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성과 합리성을 할 입장도 못하는 인사에게 ‘방어권 보장 필요’라는 판결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이보배 객원기자(05.24),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보수인사 구속시키는 것은 번개인데, 법원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 보수인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야당이 그렇게 많은 뇌물죄가 있어도 법원은 함구 한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도 ‘정치건달’의 집합체이다. 동아일보 허동준·전주영·권구용 기자(05.25), 〈양곡-방송-간호-의료버 이어 노란봉투법, 5번째 직회부〉,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동아일보 김준일·신나리 기자(05.25), 〈“中당국자, 한국에 ‘대만문제 더 나가지말라’ 요구”〉, 중국의 국장급이 와서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 간섭을 한다. 독립국가 맞아...“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방한해 한국 정부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중국 외교부 류진쑹(劉勁松)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협의에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전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자 중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국장급 협의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05.250, 〈레닌과 히틀러를 따라 하는 좌파 영화들〉, 영화감독이 보기에도 ‘판도라’는 정상적인 영화로 보지 않았나 보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의 올리브 스톤 감독은 한국 영화 ‘판도라’(2016)를 가리켜 ’영화의 거짓‘ 선전이 환경운동을 왜곡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탈원전으로 47조 원이 거덜났다. 그게 문재인 홍보영화이다. 그 후 세상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정치건달’의 제계가 계속되는 것이다. 문화일보 장재선 문화부 선임기자·곽성호 기자(05.25), 〈“국민 고통 함께하는 ‘동체대비’ 필요한데… ‘정치건달’만 100만명”〉, 정치건달은 건달일 뿐이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도 헌법을 지킬 생각도 없다. “파워인터뷰 - 금당사 회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원행 스님은 “세상 만물이 다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며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의 실천이 2600년 전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라고 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불필요한 정치 유랑민이 많은 탓입니다. 일본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자가 100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정치 건달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출세 지향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관료를 우대한 조선조 500년의 DNA가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입니다. 국회의원 대접이 회사원의 그것과 같으면 누가 구태여 의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진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왕검이2]

조선생님 100만명 중에 절반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당 + 야당) 포함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 에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 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누가 총대 매고 소멸 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조석천]

왕검이2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