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형이 바뀐다.

[조석천]

한국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요동치고, 서울신문이 보수로 넘어오고, 선관위 비밀이 공개되고, 국회가 비틀거린다. 지금까지 정치문화가 국가사회주의 그늘에에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돌아와야지난 75년의 역사의 궤적을 다시 수정할 수 있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2023.05.17.), 〈요즘 네이버에서 뉴스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중국 댓글 부대가 4000만 명이 된다는 보도이다. 국정원과 안보기관이 중국 댓글 부대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 해커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댓글 공작이 현저히 줄어들고, 2030년세대의 각성이 일어났다. 뉴스 소비자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뉴스를 선택한다.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고, 이용자가 포털 뉴스에 머무르는 시간과 뉴스 소비량이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박태진 마켓링크 이사는 “2021년 이후 뉴스 이용량은 2022년 1분기 대선 기간 동안 잠시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뉴스 이용 감소와 인링크 뉴스 이용량의 감소 경향 속에서 이용자 수가 많은 네이버에서 그 감소율이 더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언론계에선 네이버 뉴스 소비가 급감한 배경에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네이버 뉴스 소비 감소 △선거 등 대형 이벤트 부재 △코로나19 엔데믹 영향 등이다. 포털 콘텐츠 제휴사가 늘면서 주요 언론사의 뉴스 소비가 감소한 면도 있다. 주목할 점은 뉴스뿐 아니라 네이버 이용률 자체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네이버 이용자는 전년 대비 18% 줄었다. 같은 기간 구글의 이용자는 8.3%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네이버의 타격이 크다. 인터넷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2017년 80%대에서 2023년 5월 현재 56.5%로 줄었다.”

한편 미디어오늘 금준경·박서연 기자(05.24), 〈서울신문, 한겨레·경향과 멀어지고 조선·중앙과 가까워졌다〉, 서울신문은 편집권을 민주노총 언노련 출신이 갖고 있다. 주인 없는 회사에 노조출신이 그 권한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공영언론은 같은 경향이다. 서울신문을 인수한 호반건설은 사주가 편집권을 거두고 간 것이다.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와 미디어오늘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10일까지 신문사의 사설과 칼럼 성향의 추이를 파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칼럼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사설·칼럼을 각각 보수와 진보 텍스트로 분류한 다음 다른 신문들의 사설과 칼럼이 어느 쪽에 더 유사한지 분석했다. ▲ 언론사별 사설/칼럼의 성향을 50일 이동평균선으로 시각화한 자료. 위로 갈수록(1에 가까울수록) 조선일보·중앙일보와 유사한 내용, 아래로 갈수록(0에 가까울수록) 한겨레·경향신문과 가까운 내용 ▲ 언론사별 사설/칼럼의 성향을 50일 이동평균선으로 시각화한 자료. 위로 갈수록(1에 가까울수록) 조선일보·중앙일보와 유사한 내용, 아래로 갈수록(0에 가까울수록) 한겨레·경향신문과 가까운 내용 분석 결과 서울신문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서울신문은 2019년 1월만 해도 국민일보, 세계일보보다 진보적 성향의 사설과 칼럼을 썼는데 2023년 5월엔 이들 매체보다 보수적 성향으로 변했다. 전체 조사 기간 동안 일평균 0.02%p 씩 한겨레·경향신문과 멀어졌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가까워졌다. 서울신문은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성향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시점과 맞물린다. 호반건설은 2021년 10월 서울신문을 인수했고 2021년 12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서울신문 회장으로 취임했다. 2022년 1월 서울신문이 자사의 과거 호반건설 비판 기사 50여건을 삭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 북한의 영향력이 줄어드니, 개딸, 대깨문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여론몰이가 뜸해지면서 진실이 쉽게 밝혀지는 순간이다. 과거 범죄사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05.16),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전남대 82학번...무슨 고시를 본 사람도 아닙니다. 사무총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잡일이나 하는 사무국장쯤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이 장관급입니다. 차장이라고 옆에서 실실 웃고 있는 사람은 차관급입니다. 선관위에는 이런 장관급이 무려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사람들...선거가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매년 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 97%가 공무원노조에 가입돼있고 고위직 직원들은 퇴직하면 제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 있는 A-WEB라는 국제기구에서 전자 투개표기를 독재와 민주의 구분이 모호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꿀을 빠는 판타스틱한 여생을 또 보냅니다. 아들 딸들은 설렁설렁 지방직 공무원에 대강 합격해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들이 연락해서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뽑아올려줍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합니다. 아니, 선거를 조작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선거를 '관리'할 때도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당선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신성한 과정을 자신들이 충실하고 주의깊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권력을 창출하고, 자신들이 권력자를 만들며, 그리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은 자신들 앞에 머리와 무릎을 조아리는 사대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오만함의 일부 행태를 국민들은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오만합니다. 이들은 누가 자신들의 눈치를 살피는지 동물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을 꿈꾸는 자들을 밤중에 불러내서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충성의식을 강요한 것이 과거 일부 언론사 사주, 밤의 황제들의 독점적 행태였다면 그 행태를 백주 대낮의 굿거리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오랜 꿈이었고 그 숨겨뒀던 욕망이 광인의 춤사위로 폭발한 게 바로 지난 4.15 총선입니다.”

조선일보 박국희·김승재 기자(05.26), 〈‘그들만의 세상’ 선관위..정치권도 지자체도 벌벌 떤다.〉, 박국희 기자(05.26), 〈보안 점검조차 거부하더니..선관위 해킹 시도 작년에만 4만건〉, 문재인이 인터넷 네이버 키우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킨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이 뚫릴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시스템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선관위 해킹은 투개표 조작이나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최근 3년간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의 국내 사이버 피해 통계를 발표하고, 10건 중 7건(74%)이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상용 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은 2020년 2만5187건, 2021년 3만1887건, 2022년 3만9896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상당수는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21년 기준 국내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국내외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건이라고 밝혔다.”

안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괄목하다. 천지일보 사설(05.25),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공무원 직업윤리 던져 버렸다〉, 국가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을 꼭 빼 닮았다. 혁명의 댓가로 신분을 보장 받는 것이다. 국민이 투표한 결과를 반영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충격적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도 6건에 달한다. 장관급인 박찬진 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현 사무차장 등 모두 5급 이상 고위직이 관련됐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 대부분은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족이 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모두 신고내역 조사를 업으로 하는 그들의 직무 특성상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선관위가 소속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소식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토하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빠 찬스를 악용, 국민 세금으로 고위직 자녀의 일자리 사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문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인물이다. 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국가사회주의 형태의 포퓰리즘 법이 양산된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등 5번째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법안이다. 법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법으로 표를 구걸하면 무슨 짓도 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대단하다. 그들의 특권은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가능하다. 더 이상 국회와 언론은 공론장이 아니라, 진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삭제하는 곳에 동조한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05.26), 〈입법기관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 입법 기관은 자신들 신분의 특권을 누리고 싶다. 이에 대해 장기표 국민운동 상임표는 31일 ‘국회포위한다. 1만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관위를 통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이다. 그런데 실제는 다르다. 당연히 그들에게 국정원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관위에서 국정원으로 공포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정치지형이 바뀐다.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유하는 사람들,둘째는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도(叛徒) 세력과 사회주의를 희석시킨 용어에 불과한 인민민주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좌익세력들이다. 사실 이들의 정신적 지향점은 중국의 식민지와 같았던 조선처럼 소련의 패망 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조선 시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좌익 정권에 의해 망가진 국제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일을 마치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고 일본에 굴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국민에게 세뇌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두고 ‘퍼주기 외교’를 넘어선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꼴이다...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들의 희망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하기에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도 요청 받는 것이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공산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오래된 외교의 한 수단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이 서로 연결돼 이뤄지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다...우리가 생산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탄은 물론 K-1 전차, T-50 고등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 등 그간 개발한 주요 장비의 핵심 기술은 미국의 것이기도 하다. 즉 한·미관계가 공고해야만 우리의 방산수출 또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참담하다.) 악성 노조들이 장악한 MBC는 23일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 전교조는 민노총과 합세해 창원 간첩단 수사와 관련한 전교조 강원지부 대상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이라며 연일 반정부 시위 중이다. (국회는 어떤가) 입법기관 이전에 헌법수호기관이어야 하는 국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진보당 강 모 의원은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 목적의 살인죄 수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으며, 민변 출신의 민주당 김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를 제한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과연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며,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反대한민국 즉 국가 반역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선량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