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조석천]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의 세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폭력과 테러의 세상은 졸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성과 합리성은 이성은 원칙이고, 합리성은 그 실천이다. 물론 이성이란 표현의 어렵다. 그러나 이성은 선과악을 분명히 하는 힘이다. 선과 악은 모호하는 것이 없다. 과거에는 선악의 판단이 명료했다. 현대 전문사회가 도래함으로써 포장술이 좋으니, 그걸 혼돈한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두고,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아진(2023.05.27), 〈진중권 “이쪽도 씹고저쪽도 씹고 고독했다, 그래도 생계형 찬양은 안해”〉, 현재의 탐욕을 별로로 생각하니 폭력과 테러도 쓸 필요가 없고, 이성에 기초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판단의 미학은 이런 것이다. “이 남자는 독설가다. 좌든 우든 인정사정없다. 한때 친구였던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까웠기 때문에 더 신랄했다. 진중권(60)은 “내 생각을 부정하면서까지 누구 편을 든다면 살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중권은 1998년 우연한 계기로 논객의 길을 걷게 됐다.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극우세력뿐 아니라 주사파도 벌레 보듯 했다. 거침이 없었고, 모두가 그를 미워했다. 그렇게 논객이란 이름으로 25년을 산 진중권을 지난 10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만났다. 그는 “매사에 후회한다” “늘 고독하다”고 했다. 온갖 야유와 조롱에 시달려온 세월의 피로가 느껴졌다. 그러나 진중권은 금세 날카로워지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25년을 ‘조국 사태’ 전후로 나눴다. 조국을 ‘걔’ ‘국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됐다”고 정색했다. “민주화 세력이 종말을 고한 거죠. 그 역사적 도장을 찍은 게 조국 사태였어요. 대중이 민주화 세력의 이미지와 실상 사이에 큰 괴리를 목격했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으니까요.”

조선일보 사설(05.27), 〈‘민주세력’ 탈 쓰고 과거사와 참사를 밥벌이 수단 삼다니〉,

비교적 역사는 노력만 한다면 쉽게 진실을 찾을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탐욕은 금방 선과 악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를 권력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했던 민변 출신 인사가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유족에게 “받은 돈의 10%를 성공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 해법에 반대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과거사위원장도 지냈다. 그가 피해자와 보수 약정을 맺었던 것을 유족들은 몰랐다고 한다. 겉으론 징용 피해자를 돕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돈벌이를 한 것이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시민 단체도 과거 피해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달라고 독촉했다. 유족들이 반발하자 원 단위까지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며 돈을 받지 말라고 주장하더니 막상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자 자기 보수부터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진보의 얼굴이 두꺼워졌다. 선악의 판단이 분명하지 않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탐욕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를 연관 짓는 자체가 진보 모독이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5.26),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 부패·도덕성 사건이 잇따르자 “진보가 무너졌다” “진보의 위기” 등등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는 우파·보수 논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비판의 전제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의문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보였단 말인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김어준 씨 등이 “진보는 꼭 도덕성을 내세워야 하나”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나”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우화 같은 장면이 상상됐다. “왜 우리 개들은 밤에도 마음 편히 못 자고 꼭 집을 지켜야 하나.” 개들의 대표를 자처하는 몇몇 견공들이 수천 년간 개들에게 당연시돼 온 ‘불침번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개로 착각한 고양이들이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진보로 인정해주지 않을 인사들이 스스로를 진보로 착각한 코미디 같은 풍경이다. 사람이든 집단이든 진보로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면 △세상의 변화와 신사조(思潮)에 대한 열린 자세 △인권 △성평등 △약자·소수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가 말하는 인권은 삶의 근본이고, 나머지는 실천의 영역이다. 본질을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앙일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새말새몸짓 이사장(04.28),〈본질, 생각 그리고 정치〉, “기술을 발휘할 때의 생각은 경험과 감각에 많이 의존하여 기능적이지만, 과학을 발휘할 때의 생각은 경험과 감각을 벗어나서 추상적이고, 원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본질적이다. 과학과 철학의 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전술 국가에서 벗어나 전략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전술적 사고는 기술적 단계의 사고와 닮아 기능만으로 충분해서 본질을 조금 소홀히 하기도 한다. 전략적 사고는 과학적 단계의 사고와 닮아 본질을 잡고 기능을 부린다. 기술적이건 과학적이건, 사고 능력은 그대로 사회에 투사된다. 우리나라는 대의제라는 통치구조 원리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다. 대의제는 정당을 핵심으로 해서 운영된다. 정당이 제대로가 아니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대로이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은 모두 권력 쟁취라는 기능을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제3세력이 등장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가할 때도, 가장 큰 이유는 집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 행위는 다 실패로 규정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학생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정당은 모두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 비전이나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정의나 신뢰나 염치 등을 논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비전이나 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어디서든 빌려 온다. 대통령을 제조하기 불편해지면 당을 쪼개고 붙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니, 국민은 선악의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없었다. 일본의 역사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 1950년 2월 중순에 일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은 모스크바의 책임있는 인사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마 스탈린이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 일본의 의사를 물었을 것이다. 요시다 내각은 “①국무성이 바라는 조약이란 단독조항의 될 것이라는 점, ②이 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영구적 동맹국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는 점, ③이 조약의 방안은 앞으로 무기한 일본영토를 미군에 사용하리라는 점 등이다(Kennan, 2967; 김정기, 2006)

일본 언론은 미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소련이 한국을 폭력, 테러 전쟁을 하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일본 3대 신문은 요시다 정부와 그의 자유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김정기, 2006) 그런데 당시 사회당과 공산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1950년 1월 사회당은 ‘평화 4원칙’을 발표하여 전면 강화지지, 중립유지, 군사기지 사용 반대, 재군비 반대를 주장했다.(김정기, 2006) 일본은 미국편에서 명분을 쌓고, 한국전쟁을 도우고, 경제적 실리를 취할 속셈이었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05.27), 〈中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일방 발표〉,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 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큰 산 작은 산 정도 이다. 중국이 한국과 통상 장관 회담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5~26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중국·캐나다·칠레 등 주요 APEC 회원국의 통상 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중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있었다. 이날 중국과의 회담에 대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안 본부장이 중국측에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헌법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기업에게 선악의 판단을 강요할 입장이 못된다. 기업에 이익이 되면, 기업이 한다. 국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이다. 문제는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집단인지가 궁금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역사에 뚜렷이 나타났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에 왜 조선족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왜 남의 나라 인터넷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고, 선거 때마다 해킹 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의심스럽다. 북한에서 쏴 올리는 미사일은 대부분 중국 부품이다. 그런데 중국을 믿어라고 한다. 신뢰가 있어야 장기 거래를 할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깨문’, ‘개딸’들이 누구인가? 세계일보 사설(05.26), 〈[사설] 민주당 혁신기구 서둘러 구성하고 ‘개딸’과도 결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총’에서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위원장 후보조차 찾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다시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어제 의총에서도 혁신기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2012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이 당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서둘러 쇄신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의총에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 딸)의 내부 공격 중단 결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개딸’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은 이 대표 및 친명(친이재명) 진영에 쓴소리를 하는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등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민주적 가치와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개딸’과의 결별이 빠를수록 좋다.”

분명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함으로써 일종의 폭력, 테러,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의 전술이다. 아무리 정치공학이 좋아도, 시민들 먹고 사는 물과 사람을 다치는 일에는 소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탐욕 앞에서 반대이다. 러시아는 댐을 파괴시킨다. 한국일보 정재호 기자(05. 27),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댐을 폭파했다. 홍수를 일으켜 우크라이나 군의 보급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전인데, 공격의 실효성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져 비판이 제기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동부 도네츠크 지역 카를리우카 댐 수문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파됐다"며 "러시아군의 목표는 하류 지역의 군 보급로를 홍수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킨잘 미사일 총 7발을 사용했으며, 댐 파괴로 우크라이나군 일부 군사작전 지역이 침수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향신문 사설(05.26), 〈벨라루스에 러 전술핵 첫 배치, 커지는 핵 확산 우려〉, 그들에게 인권이 없어 보인다. 폭력, 테러, 전쟁 앞에서 이성이 작동하고, 선악의 판단이 바로 설 이유가 없다. 일본은 1945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의 화신으로 변하다 결국 히로시마 원자탄을 맞았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