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두둔 민주당”

[조석천]

MB, 문재인은 전혀 관계가 없어보인다. MB 정부가 보수정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상징조작의 명수였다. 당시 ‘기호의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헀다. 북한은 상징조작의 명수이다. ‘우리민족끼리’, ‘인권’. ‘학생인권’, ‘평화’, ‘소득주도성장’ 등 상징을 만들고 부수는 작업을 계속 한다. 상징을 조작하고, 기술로 뒷 받침한다.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선관위를 사용했다.

조선일보 A30면 하단 5단 통광고(2023.06.05.), 〈간첩단 사건 보도 않는 민노총 하수인 KBS·MBC를 처단하라! 수괴 한상혁을 수사하라!〉,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06.05),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179명 중 160 가짜..해도 너무한 문화·예술계〉, 〈민주화운동은커녕 공적·피해 사실 아예 ‘빈칸’〉이라고 했다. 방송·문화계는 상징조작을 하는 명수들이다. 그들은 선전, 선동술을 주로 사용한다. 실체는 없고, 상징으로 통제한다.

MB 정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고, 홍보했다. 정책과 인사에서 사적 코드가 크게 작동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MB의 기호의 제국’이라고 했다.(정희진, 201.08.24) 2010년 8․ 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기호(sign)가 지시하는 내용이 없다. 즉,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다’라고 연설하며 한국 사회에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황준범, 2010년 겨울 17-23.). 즉, ‘공정한 기회와 결과에 대한 책임’,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당하지 않는 사회’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정사회와는 달리 움직인다. 원래 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 이전에 기존 인식 구조가 붕괴되는 공황 상태를 맞게 된다(정희진, 2010.08.24.).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인 2008년 ‘섬김의 리더십’, ‘머슴론’을 내세웠다. 그는 3․ 1절 기념식 등에서 단상을 없애는 등 ‘격식 파괴’를 선보이며 실용, 실천, 현장, 변화를 역설했다. 하지만 실제 국정운영에 나타난 것은 공권력과 행정력을 앞세운 ‘통치’와 ‘이명박식 법치’였다. 기호론의 관점에서 머물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상징조작이 심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 3가지 군사적 약속을 해줬다. 그는 중국의 굴종의 외교를 폈다.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사설, 2019.11.020)라는 사설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을 약속해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06.04), 〈사방 불뿜으며 UFO처럼 움직인다...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이다. 방위산업 덕분에 대한민국 주권을 찾아온다. “군이 지난달 말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엘샘)’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해 ‘엘샘’에 사용된 첨단 기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 처음으로 공개됐던 엘샘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엘샘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관한 가운데 약 200㎞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요격은 ‘엘샘’의 직격(直擊) 요격체(KV·Kill Vehicle)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으로 이뤄졌다. 엘샘은 최대 50~60㎞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군 당국은 엘샘 시험발사에 3번째로 성공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엘샘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요격 미사일망은 국산 천궁2(요격고도 15㎞), 미국제 패트리엇 PAC-3(요격고도 20~40㎞), 엘샘(요격고도 50~60㎞)으로 중첩된 다층 방어망이 구축된다. 최대 요격고도가 150㎞에 달하는 주한미군 사드까지 포함하면 요격망은 더 두터워져 4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방어체계를 갖게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유정 기자(06.05), 〈中서 가장 먼저 내몰린 배터리, 美·유럽 49% 점유〉,〈中서 배척당한 7년간..美서 빅3(GM·포드·스텔란티스) 배터리 공장 82% 점령〉,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중국의 상징체계에서 기술로 현장의 합리성을 회복한다. 문재인 때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평창올림픽을 회고해보자. 문재인은 평창올림픽을 ‘우리민족끼리’의 장을 만들었다. 정치 스포츠 장을 만든 것이다. 북한의 프레임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평창올림픽은 2011년 7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제123차 총회에서 프랑스의 안시, 독일의 뮌헨을 제치고 3번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를 위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의원, 정몽준 의원, 원희룡 의원 등이 참여했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표어를 걸고, 시작했으나, 결과는 남북 고위급회담(1월 9일)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1월 15일), 남북고위 실무회담(1월 17일) 등 평창올림픽(2018.02.09〜02.25)은 ‘우리민족끼리’ 잔치만 강조되었다.

평창올림픽은 2011년 7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제123차 총회에서 프랑스의 안시, 독일의 뮌헨을 제치고 3번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를 위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의원, 정몽준 의원, 원희룡 의원 등이 참여했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표어를 걸고, 시작했으나, 결과는 남북 고위급회담(1월 9일)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1월 15일), 남북고위 실무회담(1월 17일) 등 평창올림픽(2018.02.09〜02.25)은 ‘우리민족끼리’ 잔치만 강조되었다.

평창올림픽은 엉뚱하게 치러졌다. 문재인의 색깔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우리민족끼리’ 상징 앞에서 모든 상징을 하위 개념으로 두었다.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북한은 상징조작에서 퍽 인권적이다. 북한과의 밀착관계가 계속되었다. 실제는 인권과 전혀 달랐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온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외부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오·만찬을 베풀었지만 모두 숙소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이용수·김명성, 2018.2.27.) ‘천안함 48용사’ 유족협의회(이성우 회장) 등의 성명으로 올림픽을 북한을 위한 잔치를 기획하고 있었으나,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평창올림픽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없었고,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도외시한 채 ‘우리민족끼리’만을 강조했다. 올림픽의 정치화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미 대북제재를 많은 부분 해제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났고 미·일 동맹에 대한 대북 압박 강도는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미 훈련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모해지고 있었다(황대진, 2018.2.8.)

그 후의 일이 관심거리이다. 중앙일보 김효성·전민구 기자(06.05), 〈선관위 두둔 , 동업관게 아니냐‘ 여권 총공세〉,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에서 나온 말이다. 그 연유 하나를 언급할 수 있다. 블로그 준(2020.07.19.), 〈4·15 부정선거의 키맨 고한석〉,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에 ‘빅 데이터 전문가 기용했다. 그는 북 이선실(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대남공작 지도부) 이 주도한 최대규모 간첩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형 받았다...그는 비서살장 전에 4·15 총선 민주연구원에 이근형과 상임 부원장을 같이 했지요...이 사람이 중국에서 IT/인터넷 전문가로 4년간 있었지요. 그것을 알고는 선관위 상임연구원이었던 조해주를 만났지요...고한석은 조해주를 조정하여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계에 뛰어 들게 했지요. 이해찬이 양정철을 그 조직의 수장으로 지시하고 본인은 이 당시부터 20년, 50년, 100년, 200년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네이버 블로그 5년차 사기꾼감별사(2020.07.19.) 중국의 빅데이터 기술이 전수되었다. 간첩 고한석, 빅데이터 전문가...그러나 간첩 옥고를 치루고 출소하던 날 항문에 비밀지령 숨기고〉, ‘우리민족끼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박원순이 죽고 나서 고한석은 언론에서 사라졌다. 고한석은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란 책을 썼다. 그 네이버 서평(2013.04.25)은 “2012년, 혼전을 거듭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했다. 오바마 캠프는 선거운동본부를 꾸리자마자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 등 혁신적인 인물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그들로부터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통찰력을 얻은 후 내린 결론은 바로 빅데이터 선거 전략이었다. 오바마 캠프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설득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해냈고, 그 사람이 어느 골목의 누구인지까지 알아내어 선거에 활용했다. 이 책은 최고의 인재들이 동원된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진영이 어떻게 2억 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인 빅데이터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상세한 과정을 논픽션 드라마를 보듯 재미있게 엮은 책이다.”